멍청아, 완전국민경선제는 말이야...

 

멍청아 완전국민경선제는 ...

- 알고 말하자 -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잘못한 이해,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발언이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나온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한 이해를 듣고 있자면 갑갑할 나름이다. 손학규 후보는 정치학박사다. 그것도 가기 힘들다는 옥스퍼드대학에서 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같은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하겠다. 미국에서 9개 주가 이런 방식을 도입하고 실시하고 있다.

1. 멍청아, 완전국민경선제는 열린우리당 합의사항이야. 합당까지 해서 왔으면 잘 알아야지

열린우리당이 국민적 불신으로부터 헤어 나오지 못할 상황에서 국민들의 폭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새로운 돌파구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 완전국민경선제도다. 대통합을 위해 희생으로 돌다리를 만들어냈던 GT의 작품이기도 하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일은 본 적이 없다. 완전국민경선제 그 자체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띤 토론 속에서 진행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기 때문이다. 여론조사는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로서 유의미하다. 트렌드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를 공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정당정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적어도 후보들은 완전국민경선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경선에 임해야 한다. 게임의 법칙도 모르고 운동장에서 골을 넣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관중들이 뭐라고 말하겠는가. 축구를 손으로 공을 들고 뛰는 럭비로 오해하고 상암경기장에서 선수로 등장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제 대통합민주신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런 후보들에게 엘로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한마디 해야 한다.

“멍청아, 완전국민경선제는 말이야.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하는 거야. 좀 알고 말해”

2. 동원경선이라고 조직선거라고 ... 멍청아 그래서 당신들은 민주주의를 모르는거야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는 조금 불편한거다. 격렬한 논쟁과 토론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의 힘이 권력과 조응하고, 권력의 전횡을 막고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과정이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한다고 치자. 그것도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정당이 이 어려운 민주주의를 도입한다고 치자. 자발적 참여가 어렵다고 치자. 그러면 그냥 자빠져 있어야 하는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공론을 형성하고 참여를 높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공화주의의 원리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력이 동원으로 매도당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전개하는 것이 조직선거로 매도당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다수의 자발적 참여자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이 조직선거로 동원선거로 매도당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열린우리당을 문 닫게 한 원인이었다. 원인을 모르니 진단을 할 수 없고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처방을 할 수 없고 그러니 돌팔이 의사로 낙인찍혀서 병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 잘하는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 환자 고치고 환자 편하게 하는 것이 명의다.

항상 유 모 후보는 내부로 총질하는 것이 전공이더니.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 같다. 경제학을 공부했으면 효율성 정도는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역으로 제안하고 싶다. 유 모 후보가 몇 일전 개헌을 공약했다. 다시 한번 헌법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정 안되면 정치학 박사를 모셔다가 스터디라도 받았으면 한다. 알고 말해야 한다. 모르고 말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것이 없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개했던 생산의 주체 노동자들도 분임토의를 진행하면 민주적 토론문화를 만들었다. 그들의 원칙은 “조사 없이 발언말자”였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도 지켜주기 바란다.

3. 특정지역에서 무더기 표가 나온다고... 좀 만들어봐. 멍청아, 대구경북에서 말이야

특정지역을 지목한 것은 전북을 의미하는 것 같다. 유 모 후보도 대구·경북에서 무더기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주의는 모든 것이 나쁜 것인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의 인물을 존경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 않는가. 맹목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아무런 원칙과 근거도 없지 특정지역을 폄훼하는 것이 문제다.

1997년 호남지역에서 김대중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김대중후보가 호남출신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2002년 호남지역에서 영남후보인 노무현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문제가 아닌가. 무엇이 기준인가. 눈 앞에 선거인단 몇 명에 혈안이 되어서 모든 것은 자기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 아집이 문제가 아닌가. 호남민을 그렇게 매도해도 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대구경북 출신이어서 그런가.

항상 그렇기는 했다.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영남의 많은 지식인들은 이상하게도 김대중 후보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 민주주의를 발흥시키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자. TV토론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상대후보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치자. 그래도 정확히 알 것은 알고 책임 있게 발언해야 한다. 그래야 유 모 후보에게 덧씌워진 잘못된 이미지도 걷힐 것이다. 이 글에서 손 모 후보를 비판하지 않는 것은 실제 너무 느글느글 현안을 넘어가서 논평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도 냉철하고 사실에 기초한 비판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