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 18대 총선 주요 선거 결과
[18대 총선 총괄 평가] (2008년 5월 21일자)
07. 18대 총선 주요 선거 결과
목차 : ■ 투표율
_ 46.1%로 역대 대선 최저 투표율 기록
_ 최저 투표율 지역 광주, 최고 투표율 지역 제주
■ 정당별 당선 현황
_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의석 확보
■ 역대 선거결과와 비교.분석
_ 시뮬레이션 결과 적중률 80%
_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와의 세부 비교
_ 변수 종합 후 당락 변화 선거구 수
_ 당락 변화 선거구 및 오류 선거구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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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율
○ 46.1%로 역대 최저 투표율 기록
- 18대 총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46.1%를 기록, 역대 최저 투표율을 나타냄
- 2004년 17대 총선과 비교하면 14.5% 하락했으며, 작년에 치러진 17대 대선 투표율 63.0%와 비교하면 16.9% 하락함
- 17대 총선의 경우 ‘탄핵열풍’속에서 선거가 치러지면서 16대에 비해 조금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투표율 하락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역대 총선 투표율 추이 >
○ 최저 투표율 지역 광주, 최고 투표율 지역 제주
- 지역별 투표율을 살펴보면 광주지역이 42.4%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제주지역이 53.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냄
- 지난 17대 총선과 비교해 살펴보면 부산지역이 19.0%p 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제주지역이 7.6%p로 가장 작은 하락폭을 나타냄
< 지역별 총선 투표율 현황 >
■ 정당별 당선 현황
○ 한나라당, 153석으로 과반의석 확보
- 선거일 이전에 대부분의 전문가가 예상한대로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 그리고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에 밀려 압도적 의석확보에는 실패함
< 정당별/지역별 당선 현황 (비중) >
< 정당별/지역별 당선 현황 (의석 수) >
■ 역대 선거결과와 비교.분석
○ 시뮬레이션 결과 적중률 80%
- P&C가 총선 이전에 발표한 역대 총선.대선 결과를 종합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비교하면 적중률이 80.0%에 달함
; 각 지역구별 특성의 차이, 후보별 경쟁력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선거구별 여론조사없이 데이터만
으로 분석, 예측한 수치로는 비교적 높은 적중률이라는 평가임
※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개념 및 수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2월 22일자 ‘기획 : 18대 총선 02. 18대 총선 선거구별 판세 분석’ 참조
- 이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한국 정치의 기본 대립구도가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앞으로 각종 선거전략 수립시 매우 유의미한 예측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각 정당의 핵심 지지층 수를 계량적으로 추출함에 따라 득표전략 등 선거전략 전반에 걸쳐 매우 과학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할 수 있음을 예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선거 소시기마다 존재하는 각종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절대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와의 세부 비교
- P&C리포트에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크게 2가지 수치를 추출한 바 있는데, 단순 정당대결 구도시와 후보의 경쟁력에 따라 (특히 민주당 공천 후보) 민주세력 지지층을 결집해 냈을때의 수치였음
; 이중 후보경쟁력 가미시 수치에 중점을 두고 총선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 수치와 실 투표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와의 비교 현황 >
※ 변수에 따른 당락 변화란?
; 이번 총선에서의 변수는 크게 2가지였음
; 하나는 민주세력 지지층 결집 여부였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 진영의 분열 (친박연대 및 한나라
당 경향 무소속 후보 출마) 이었음
; 시뮬레이션 결과 ②와 실 투표결과를 비교할 때 예측결과가 틀린 오류 지역구 수는 모두 84곳인
데, 변수에 따라 당락이 바뀌는 지역이 41개 지역구인 것으로 분석됨 (이중 6개 지역구는 변수를
적용시키더라도 당초 시뮬레이션 예측과 다른 결과를 낳는 특별한 경향을 보임)
; 한편, 변수와 상관없이 예측결과가 틀린 지역구 수는 43개 지역구임
○ 변수 종합 후 당락 변화 선거구 수
- 2가지 변수를 종합해 득표결과를 환산한 결과 당락이 바뀌는 지역구는 모두 41개 선거구로 나타남
; 무소속 변수는 모두 정당경향성으로 바꿈
- 변수 적용 후 한나라당은 무려 33개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늘어나게 되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친박연대 (6석)와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18석)를 빼고 증가한 의석 수만 해도 9석에 달함
; 이는 친박연대 후보 및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와 경합하면서 민주당, 자유
선진당 후보가 이기는 경우가 9개 선거구에 달했다는 의미임
- 18대 총선에서의 2가지 변수 중 한나라당 진영의 분열 변수가 더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당락 변화 선거구 및 오류 선거구 세부 내용
- 당락 변화 선거구 및 오류 선거구 등에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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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에 나타난 주요 특징
○ 선거과정 측면 : 민주세력 대표성 상실당한 통합민주당의 예고된 패배
- 17대 대선이 한나라당 승리, 민주당 패배가 예견되었듯이 18대 총선 역시 한나라당 승리, 민주당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음
; 선거전문가 및 언론의 주요 관심은 한나라당이 몇석을 얻을 것인지에 맞춰져 있었음
- 이러한 이유는 한나라당의 선전보다는 통합민주당 (그 전신인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포함) 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상실당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임
;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관철과 1997년 정권교체를 지난 지금은 이른 바 ‘민주 vs 반민주’ 패러다
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임
; 민주주의 관철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삶의 문제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신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 최근 5년간 삶의 문제에 천착하는 강도
가 더욱 굳건해져 왔음
; 국민들의 삶의 기반 자체가 변했으며, 당연히 정치의식도 변했지만 과거 열린우리당, 그리고 대
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모두 ‘민주 vs 반민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
; 이른 바 386 의원들의 몰락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 변화된 유권자들은 과거를 말하는 통합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며, 전통적 민주세력 지지층 역시 의무감에 따른 통합민주당 후보 지지 아니면 투표를 포기하는 것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
; 18대 총선의 낮은 투표율에는 이러한 전통적 민주세력 지지층의 투표포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
을 것이라는 관측임
○ 투표참여 측면 : 보수 유권자 결집 vs 민주.진보 유권자 산개
-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쟁점도 없고, 이슈도 없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을 리 없었음
- 당연히 40대 이상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은 여느때처럼 투표에 참여했지만 30대 이하 민주.진보성향 유권자들 상당수는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됨
; 앞서 보듯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상실당한 상황에서 민주.진보성향 유권자들의 투
표참여 동기는 거의 없었음
- 이러한 현상은 지난 대선에서도 나타났으며,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이전까지, 혹은 민주세력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이 출현하기 전까지 민주.진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지속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임
○ 투표결과 측면 : 보수정당 대약진 vs 민주.진보정당 퇴조
- 18대 총선은 그 결과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보수정당의 압승임
- 전체 299석 중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전체의 203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96석에 불과함
;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포괄하면 185석에 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한국정치는 보수적 흐름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
○ 한나라당 중심의 ‘독과점 정권’ 될 듯
- 한나라당은 친박연대 소속 의원 등을 포함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에 진전을 보이면서 거대여당 탄생을 현실화시키고 있음
- 한나라당이 선별복당 등을 통하더라도 최소한 180석 규모의 거대여당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한나라당 중심의 ‘독과점 정권’이 탄생하는 것임
< 한국 정치에서의 의석 수에 따른 법률적.정치적 의미 >
○ 독과점 정권의 법적.정치적 의미
- 법적 의미
; 17개 상임위원회, 여타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과반 확보 가능
; 각 상임위원회 독자 운영 가능
- 정치적 의미
; ‘독과점 정권’ 으로 여대야소에 따른 실질적 힘의 논리가 작동됨
;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거의 인정하지 않아도 됨
; 다수 여론을 앞세우면서 소수 반대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 가능
○ 향후 한국정치, ‘MB 드라이브 vs 민주당 소폭 저항’ 흐름 형성될 듯
- 180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을 가지고 출범하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은 ‘개방과 경쟁’을 뼈대로 하는 각종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계적 경제침체 여파에 따라 국내 내수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임
- 이렇듯 180석의 거대여당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될 MB 드라이브가 기본 축이 되면서 이를 반대 또는 완화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대립양상으로 한국정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81석의 민주당이 MB 드라이브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분석임
; 여기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7석, 창조한국당 3석, 민주노동당 5석을 합하더라도 96석에 그치게
되어 MB 및 한나라당 독주에 소폭 저항하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거시적으로는 ‘민주 vs 반민주’에서 ‘진보 vs 보수’ 대립양상으로 재편돼 갈 듯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이라는 대립구도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민주 vs 반민주’ (‘개혁 vs 반개혁’은 이의 변형에 다름 아님) 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임
- 세계화 시대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사회는 과거적인 ‘민주 vs 반민주’를 지나 새로운 대립내용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서구사회와 같은 ‘진보 vs 보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임
- 참고로 세계화 및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을 둘러싼 정치적 대응흐름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현재 서구사회에서의 선거는 대부분 이러한 세계화 및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원인 진단 및 그 해법을 둘러싸고 유권자를 획득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음
※ 이명박 정부 추진 법률안 제.개정 사항들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법률안 제.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들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회복 부문 (투자.소비 등 내수 확충)
○ 지속성장 부문
○ 신성장 동력 확충 부문
○ 기타 추진 예정.검토 사항
■ 주요 정당별 시사점
○ MB, 취약한 정치력 극복 못하면 국민적 저항 초래할 수도
-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독점적 리더십’ 형태를 보이고 있음
-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보듯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표와의 권력분점을 거부했으며,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9개 지역구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에 넘겨주었음
(P&C리포트 오늘 자 ‘기획 : 18대 총선 - 07. 18대 총선 주요 선거 결과’ 참조)
- 최근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복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의해 강제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임
- 이에 따라 18대 국회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점적 리더십은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180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지원을 받으며 이러한 독점적 리더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예측임
; ‘독점적 리더십’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다면 강력한 국정운영이라는 장점으로 나타나겠지
만,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으면 ‘독재적 양상’으로 비췰 수밖에 없음
- 이렇듯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것이 곧 ‘정치’ 라고 할 때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력’은 매우 취약해 보인다는 것이 중론임
; 비단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이른 바 ‘강부자’ 내각에 이어 최근 쇠고기 파동에 이
르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
민을 통치하고자 한다는 지적임
- 180석의 거대 여당을 이끌고 각종 법.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을 무리없이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통치’에 집착하면서 적지않은 국민적 저항에 시달릴 것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지점임
○ 민주당, 민주화 이후 민주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통해 대표성 획득해야
- P&C리포트는 지난 17대 대선 평가를 통해 ‘한국사회 정치구도 재편 및 민주세력 주도 정치인 재편’이 국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18대 총선에서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지난 대선 패배는 정동영 후보 개인의 패배가 아닌 민주세력 정치적 대변자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패배이자 현 정치주도세력인 현역 정치인들의 패배라고 할 때 결국 민주세력 주도 정치인 재편
이라는 흐름속에 대통합민주신당 현역 의원 다수가 18대 총선에서 낙선할 것으로 예상했음
; 통합민주당이 민주세력의 대표성을 상실당한 핵심적 이유는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정치세력
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국민들은 정치에서 삶의 문제로 그 관심을 이동시키고 있는데 민주당
은 여전히 정치에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임
- 결국 대선과 거의 동일한 구도로 치러지는 18대 총선은 대선결과의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나라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큰틀에서 이러한 전망이 현실화되었음
- 향후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정치투쟁이 아닌 가치정당으로의 정체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평가임
; 곧, 세계화 시대에 조응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러한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면서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임
; 혁신의 방향은 ‘국민의 삶’에 천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당의 시스템을 집중해
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민주당이 가치정당으로의 환골탈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민주주의적 가치로 무장한 새로운 정당출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통합민주당은 민주정당 주도세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 소득양극화, 이명박 정부 최대 해결과제 될 듯
- 17대 대선을 통해 집권하는 정부에게는 집권 기간 동안 치열한 세계적 경쟁을 딛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져 있었음
- 더불어 세계적 경쟁의 와중에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즉 ‘고용없는 성장, 투자없는 성장’의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용없는 성장, 투자없는 성장의 결과로 외화되는 것이 ‘소득 양극화’ 문제이며, ‘소득 양극화’ 문
제의 해결없이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란 힘들 것이라는 진단임
- 현재 국민여론으로 드러나는 ‘경제활성화’의 배경에는 소득양극화 및 중산층 붕괴 양상이 놓여 있다는 분석이며, 결국 표면적인 경제활성화 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양극화 대책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음
※ 우리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6년 1월13일자 ‘이슈분석 : 경제양극화와 한국정치 Part I’ 참조
- 세계에서 가장 중산층이 탄탄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일본의 경우에도 ‘1억 중류층’ 시대가 막을 내리고 90년대 후반 이후 ‘격차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 ‘사회적 균형자’ 역할을 하는 중산층의 붕괴가 그 정도를 더해가고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중산층의 약화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반기업, 반부유층 정서의 확산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사회갈등으로 인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임
- 양극화 원인 및 처방은 앞서 보듯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진영과 진보진영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만큼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재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진영의 목소리만 존재하는 양상임
; 신자유주의 진영 (정치적 대변자로는 한나라당)은 시장에서의 완전경쟁을 주장하면서 작은 정부
를 지향하는 한편, 복지예산의 축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극빈층, 소외계층을 ‘경쟁’ 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상 방
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세계화 추세속에서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 국정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명박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결국 양극화 원인 및 처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으며, 그 성과 여부에
따라 국민적 지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임
※ 우리사회의 핵심 주요 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7년 9월 19일자 ‘기획 : 2007 대선 - 11. 우리사회의 핵심 당면 과제’ 참조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