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 분석 : 쇠고기 정국, 각종 해법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쇠고기 정국, 각종 해법 분석 및 시사점
(2008년 6월 13일자)
목차 : ■ 정치주체별 쇠고기 정국 해법 개요
- 쇠고기 재협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 정치주체별 쇠고기 정국 해법
■ 유추 가능한 쇠고기 정국 해법 시나리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쇠고기 정국 해법의 키로 부상할 듯
- 쇠고기 정국 해법 시나리오
■ 주요 시사점
- ‘쇠고기 정국’ 해소과정 밟아갈 듯
- 이명박 정부, 국민적 신뢰 회복 쉽지 않을 듯
- 여권에서의 한나라당 역할 증대할 듯
※ 박근혜 총리론, 실현가능성 낮아
- 민주당, 쇠고기 정국 해소과정에서 반사이익 얻을 듯
■ 정치주체별 쇠고기 정국 해법 개요
○ 쇠고기 재협상,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
- 지난 주말 및 6.10 촛불문화제에서 나타난 민심에서 보듯 미국 쇠고기 수입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사안임
;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4.18 쇠고기 협상을 고수한다는 것은 대대적인 국민저항 및 반정부투쟁
으로의 확산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이 확인됨
- 현 상황은 한마디로 4.18 한.미 쇠고기 협상의 골격인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내장 수입’ 철회 외에는 어떠한 정국 수습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금환급 등 민생종합대책은 촛불민심을 달래는데 아무런 효과
도 없었음
; 이의 연장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국정쇄신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청와대 비서실 및 내각 개편은
현 상황의 본질인 ‘쇠고기 재협상’ 에 대한 해법이 없기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임
; 이명박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6월 12일, ‘사실상 재협상 수준의 추가 협상’을 선
언하면서 쇠고기 정국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추가 협상’으로 촛불 민심을 달래는데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임
※ 쇠고기 정국을 둘러싼 이명박 정부와 국민일반간 대립의 본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6월 6일자 ‘이슈 분석 : 쇠고기 정국, 시나리오별 향후 추이’ 참조
○ 정치주체별 쇠고기 정국 해법
- 이제 4.18 한.미 쇠고기 협상은 사실상 무력화 됐으며, 남은 것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에 달려있는 상황임
-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각 정치세력별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재협상 불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한.미관계 악화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
; 한.미 FTA 비준 사실상 불가능
; 국가신인도 하락
- 그러나 재협상 관련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함
; 다만, 재협상 당사자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과 명분
축적 과정을 밟아갈 것이라는 관측임
; 쇠고기 문제 해법 카드로 제기됐던 ‘민간 자율규제’ 카드나 지금의 ‘추가협상’은 모두 이같은 명
분축적 과정이라는 것임
;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 역시 이러한 ‘불가피한 명분’이 없는 한 재협상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임
■ 유추 가능한 쇠고기 정국 해법 시나리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쇠고기 정국 해법의 키로 부상할 듯
-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임
;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법.제도적 상황변화는 재협상의 주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현재 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할 예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
;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체없이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 전면 금지
; 광우병 발생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쇠고기 수입 금지 (내장 등)
; 최초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와 광우병 혹은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
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 광우병 관련 정보는 즉시 공개함
- 이러한 야3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인 한나라당은 표면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쇠고기 추가협상 발표’ 이후에도 국민여론이 개선되지 않고, 국정난맥이 지속될 경우 청와대의 암묵적 동의하에 개정안 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임
- 다음은 현 시점에서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내용임
○ 쇠고기 정국 해법 시나리오
- 청와대 및 정부는 일차적으로 쇠고기 추가협상과 개각 등 인적쇄신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고자 할 것으로 보이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적 동의가 관건인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여론과 ‘추가협상’은 그 형식에서부터 맞지 않음
; 앞서 언급했듯이 청와대 역시 추가협상을 통해 촛불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이며, ‘추가협상’은 재협상을 위한 명분쌓기용이자 수순밟기인 것으로 분석됨
- 결국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이를 재협상의 명분 및 법적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시나리오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는 보이나 기본틀로서, 그리고 쇠
고기 정국 해법의 키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주요 시사점
○ ‘쇠고기 정국’ 해소과정 밟아갈 듯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주말 및 6.10 촛불집회를 고비로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보임
; 청와대 인적쇄신 및 내각 개편의 폭을 넓히려는 모습과 ‘추가협상’ 선언 및 협상단 급거 파견 등
은 이러한 변화된 모습의 예라는 지적임
; 또한 13일, 야3당이 주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에 한나라당이 당초 불참 입장을 번복하
고 참여키로 한 것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분석됨
- 실제로 내용상 재협상과 동일한 수준의 ‘추가협상’을 얻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추가협상안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얻을 경우 쇠고기 정국은 해소과정을 밟아가게 될 것임
; 그러나 추가협상안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정부는 미국에
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을 쌓기에 나섰다는 관측임
-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이제 쇠고기 정국은 해소과정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시일의 문제만 남은 것으로 분석됨
○ 이명박 정부, 국민적 신뢰 회복 쉽지 않을 듯
-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을 거치면서 급격한 민심이반을 겪었고, 현재 국정운영 지지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앞서보듯 미국과의 통상마찰 최소화 등의 이유 때문에 재협상 카드를 바로 꺼내지 못하고 ‘명분쌓기용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명분쌓기용 행보’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결국 현재의 국민적 불만을 더욱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임
;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재협상 시일을 20일로 못박으면서 그때까지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지 않
을 경우 본격적인 정권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함
- 또한 향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축으로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국민적 저항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재협상에 나섰다는 모양새를 가질 수밖에 없어 쇠고기 정국 해소 이후에도 상당기간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임
; 정부 및 한나라당이 최근 공기업 민영화 및 한반도 대운하를 국정의 후순위로 밀어두기로 한 것
은 이러한 후유증을 감안한 행보임
- 더불어 미국경제 및 세계경제 침체, 고유가 등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경제활성화는 고사하고 경제안정마저도 위협받고 있어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기치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경기침체의 지속은 이
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실망을 확산시킬 수밖에 없게 됨
※ 이명박 대통령 지지층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5월30일자 ‘이슈 분석 : 취임 100일, 이명박 대통령 지지 현황 분석’ 참조
○ 여권에서의 한나라당 역할 증대할 듯
-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질 수록 여권에서의 한나라당 역할은 증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쇠고기 재협상의 중요한 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비
록 청와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진행되더라도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음
- 또한 당장 예고되어 있는 청와대 비서실 및 내각 개편과정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인적 풀의 한계 때문에 정치인 기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역할은 증대될 것이라는 관측임
; 청와대는 인적쇄신을 통해 이른 바 고소영, 강부자 등의 오명(?)을 씻고자 인사를 고민하고 있으
나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언임
; 개각과 청와대 수석 개편의 원칙으로 비(非)고소영, 도덕적 기준 충족, 국민이 받아들일 만한 재
산 규모 등의 원칙을 세웠지만 이를 충족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임
; 결국 한나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들 기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정권출범 초기 소외받았던 한나라당이 점점 그 역할을 확대하고, 여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임
; 앞서 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이러한 흐름을 강화시킬 것임
※ 박근혜 총리론, 실현가능성 낮아
- 박근혜 전 대표의 대중적 영향력과 한나라당 갈등 양상 등을 감안할 때 ‘박근혜 총리론’은 정국안정에 매우 위력적인 카드임
- 그러나 박근혜 총리 카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권력을 분점해 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음
- 이러한 전제조건이 실현되지 않는 한 박근혜 전 대표가 총리직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음
; 이른 바 ‘얼굴마담’ 격의 총리직은 박근혜 전 대표의 정치이력에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데 이를 알면서 박근혜 전 대표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총리직을 수용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
임
-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나눠줘야 하는데 이는 ‘독점적 리더십’ 스타일의 이명박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임
; 특히 집권 후반기도 아닌 집권 초기부터 권력분점을 하라는 것은 리더십 스타일을 떠나 권력 속
성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임
○ 민주당, 쇠고기 정국 해소과정에서 반사이익 얻을 듯
- 현재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극도로 낮은 상황임
- 그러나 추측되는 바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축으로 쇠고기 정국이 해소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적 관심도가 가장 높은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낸 민주당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
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임
- 그러나 반사이익은 그 속성상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다가오는 기회를 힘껏 부여잡을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지속시키고, 나아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기대를 얻기 위해서는 가치정
당으로서 그 지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임
; 특히 쇠고기 정국 해소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기대기만 한다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렇게 볼 때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 및 최고위원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임
; 민주당이 전면적인 쇄신과 가치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임 지도부의 역할이 지대할 수밖
에 없음
; 만약 민주당이 아무런 변화없이 지금과 같은 혹은 예전 열린우리당과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경우
수권정당으로의 도약은 커녕 민주세력 재편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휩쓸려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임
※ 민주당의 문제점과 한계, 과제 등에 대한 시대적 맥락은 P&C리포트 2008년 5월21일자 ‘기획 - 18대 총선 : 08. 18대 총선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