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15일자)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15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올림픽으로 정치적 관심 낮은 가운데 8.15 메시지와 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될 듯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 정치권 및 언론 관심 집중돼
- 한나라당, ‘협상 지속 vs 원 구성 단독 강행’ 여부에 정치권 관심 쏠릴 듯
- 북경올림픽 열기에 따른 ‘올림픽 효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낮을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가늠자, 8.15 경축사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 집중돼
- 이명박 대통령, 최근 국정운영에 자신감 갖고 있는 듯
- 8.15 경축사에 쏠리는 관심, 자신감을 토대로 한 본격적인 MB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
- 17일 ‘함께 내일로’ 워크샵 등 이른 바 ‘친 이’ 의원조직 활동에도 관심 쏠릴 듯
■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하락시키는 ‘올림픽 효과’ 여전할 듯
-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북경 올림픽 열기 지속될 듯
- 정치적 대립 이슈, 올림픽 열기에 묻힐 수밖에 없을 듯
■ 국회 원 구성, 늦어지는 것에 비례해 정부.여당 정치력에 타격 입을 듯
- 14일 현재, 국회 원 구성 둘러싼 여.야 대립속에 협상 결렬 돼
- 여.야간 대립 지속될 수록 정부.여당 정치력 타격 입을 듯
- 소수 야당 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설 선택지 마땅치 않아
1) 다음 주 정세 개괄 (8월 15일 ~ 21일)
정세포인트 : 올림픽으로 정치적 관심 낮은 가운데 8.15 메시지와 국회 정상화 여부
주목될 듯
■ 이명박 대통령 8.15 경축사에 정치권 및 언론 관심 집중돼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8.15 경축사에 담길 메시지에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관심인데,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에서 8.15 경축사 이후에도 한동안 그 의미와 해석을 둘러싸고 언론 및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 ‘협상 지속 vs 원 구성 단독 강행’ 여부에 정치권 관심 쏠릴 듯
○ 한나라당은 지난 주 국회 원 구성 단독 강행 계획을 밝혔다가 국회의장의 중재아래 민주당과의 협상 타결을 보면서 단독 강행 이유가 사라진 바 있음
○ 그러나 14일 현재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해 향후 한나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협상 지속’ 이냐 아니면 ‘원 구성 단독 강행’ 이냐 중 한나라당이 후자를 택할 경우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북경올림픽 열기에 따른 ‘올림픽 효과’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낮을 듯
○ 박태환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 입어 북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열기는 더욱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북경올림픽 효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15일 (금) :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
17일 (일) : ‘함께 내일로’ (한나라당 친이 의원그룹) 워크샵 (1박 2일)
북경올림픽, 1500m 남자 자유형 결승
18일 (월) : 쇠고기 국조 특위 청문회 (~19일까지. 예정)
관광공사 기능조정 방안 토론회
한나라당 각축 상임위장 경선 (예정)
을지연습 (~21일까지)
20일 (수) : 쇠고기 국조 특위 활동 시한 (연장 가능)
※ 미확정 일정 : 국회 원 구성 관련 일정
■ 향후 국정운영 방향의 가늠자, 8.15 경축사에 정치권과 언론의 관심 집중돼
○ 이명박 대통령, 최근 국정운영에 자신감 갖고 있는 듯
- 쇠고기 정국 과정에서 수세에 몰렸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에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국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여.야간 장관 인사청문회 합의 무산, KBS 정연주 사장을 해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8.15 특
사 발표 등으로 국정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임
○ 8.15 경축사에 쏠리는 관심, 자신감을 토대로 한 본격적인 MB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
- 8.15 경축사에 언론 및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러한 청와대의 국정장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임
- 행정권력을 비롯해 입법권력과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 그리고 현 시점에서 그 모든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한국 사회의 흐름이 결정날 수 있는 상황임을 정치권과 언론은 실감하고 있음
; KBS 정연주 사장 해임 과정과 MBC PD 수첩에 대한 검찰조사 및 사과명령 과정, 그리고 한나라
당 중심 사정 등으로 정치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거대권력을 실감하고 있다는 지적임
- 8.15 경축사에 담길 메시지는 향후 국정운영의 방향 및 원칙 등을 담을 것으로 보여 청와대의 국정운영 구상을 알 수 있고, 당연히 여야 및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음
○ 17일 ‘함께 내일로’ 워크샵 등 이른 바 ‘친 이’ 의원조직 활동에도 관심 쏠릴 듯
- 이명박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이 이뤄지는 와중에 이른 바 ‘친 이’ 의원 그룹의 활동 역시 주목을 받고 있음
- 8.15 직후인 17일 열리는 ‘함께 내일로’ 워크샵과 22일의 ‘아레테’ 세미나가 그것인데, 행사에 참여하는 의원의 면면 및 행사내용에 언론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됨
; 8.15 경축사에 담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 대해 이들 ‘친 이’ 그룹이 어떠한 후속조치들을 취
할지, 당내 역할을 어떻게 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 하락시키는 ‘올림픽 효과’ 여전할 듯
○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돋보이는 북경 올림픽 열기 지속될 듯
- 박태환 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힘 입은 ‘올림픽 효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낮은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올림픽의 최대 스타인 박태환이 17일 남자 1500m 자유형 결승에 참여하고, ‘우생순’ 신화를
재현하고 있는 여자 핸드볼 경기가 19일 8강전, 21일 4강전을 치루게 되어 있어 국민적 관심은
온통 올림픽에 쏠릴 것으로 보임
○ 정치적 대립 이슈, 올림픽 열기에 묻힐 수밖에 없을 듯
- 미 쇠고기 국조 특위 파행,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 대립적이고 민감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낮은 가운데 이슈가 해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당분간 이러한 정치적 대립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올림픽에 묻혀 국민적 관심을 끌어낼 수 없으면서 급속도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여당 및 민주당은 이러한 ‘올림픽 효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셋팅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임
■ 국회 원 구성, 늦어지는 것에 비례해 정부.여당 정치력에 타격 입을 듯
○ 14일 현재, 국회 원 구성 둘러싼 여.야 대립속에 협상 결렬 돼
- 여.야 원내대표간 타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의 반발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임
- 14일 현재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여.야간 협의가 진행됐으나 최종적으로 협상이 결렬됨
○ 여.야간 대립 지속될 수록 정부.여당 정치력 타격 입을 듯
- 현재 국회 파행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많은 상황으로 보이며, 여.야간 대립이 지속될 수록 그에 비례해 정부.여당은 더 많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은 ‘협상 지속 vs 원 구성 단독 강행’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 후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지난 주에 이미 국회 원 구성 단독 강행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올림픽 효과’ 기간 동안 부정적 사안을 처리하고자 할 가능성이 커 한나라당 원 구성 단독 강행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소수 야당 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설 선택지 마땅치 않아
-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장외투쟁을 통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를 비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지금처럼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의 장외투쟁은 그 동력이 약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국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임
;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은 ‘올림픽 효과’ 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장외투쟁 강행을 어
렵게 만드는 요인임
- 결국 강행 처리에 반발은 할 수 있되 그 이후 대책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