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수립 60주년]“60년 최대 성과는 산업화” 56% |
| 입력: 2008년 08월 14일 18: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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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외국인 노동자 참정권을” 74%
ㆍ전국 1000명 대상 여론조사
2008년 8월 현재 평균적인 한국인은 지난 60년 역사에서 산업화를 민주화보다 더 높이 평가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국가 중심적 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 민주화 확대, 노조의 정책결정 참여 등 새로운 국가 정체성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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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이 ‘정부수립 60주년 특집-국가를 묻는다’를 위해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5일 하루 동안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수인 56.4%가 지난 60년간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꼽았다. ‘인권신장과 민주화’(21.9%), ‘1948년 정부수립’(10.4%), ‘남북화해와 군사적 긴장완화’(8.6%)보다 크게 앞섰다.
역대 정권 중 가장 업적이 많은 정권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76.4%가 ‘박정희 정권’을 꼽았다. 그 다음은 김대중(7.1%), 노무현(4.8%), 이승만(3.3%) 정권 순이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도 박정희(45.1%)가 1위였다. 김구(28.3%), 김대중(4.8%), 정주영(4.6%), 이승만(3.6%), 노무현(2.9%), 이건희(1.8%)가 뒤를 이었다.
지난 60년간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집단은 ‘기업인’(70.4%)이었고, 그 다음 ‘노동자·농민’(47.7%), ‘지식인’(18.4%), ‘대학생’(17.7%), ‘정치인’(14.8%) 순이었다.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은 ‘경제대국’(44.7%), ‘복지국가’(32.7%), ‘통일국가’(9.3%), ‘평화국가’(8.6%) 순이었다. 또한 국가 이익과 개인의 이익을 놓고 우선하는 것을 택하라고 했을 때에는 ‘국가’(68.7%)라는 응답이 ‘개인’(28.4%)보다 높아 한국인들의 강한 국가주의 성향을 재확인해주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일관된 지지와 관심, 국가주의적 경향 속에서도 다양성에 대한 존중, 분배정책에 대한 요구 또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찬성(74%)이 반대(24.9%)의 3배에 달했다.
또한 ‘경제정책 결정 시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이 참여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찬성이 83.4%에 달해, 반대 의견(14.0%)을 압도했다. 이는 복지와 분배 정의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 역할을 규정한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에 대해 ‘유지’(73.1%) 의견이 ‘폐지’(22.2%)보다 높은 조사 결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자유주의를 ‘개인의 양심 및 사상의 자유’(41.0%)보다 ‘시장과 경쟁의 자유’(56.4%)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단국가를 온전한 국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도 국가 정체성과 관련해 눈길을 끈다. 응답자의 과반수(54.9%)가 “통일이 안돼도 온전한 국가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대등해져야 한다”(54.1%)는 의견이 “동맹외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43.6%)보다 많았다.
한편 외국 가운데 호감가는 국가는 미국(45.4%), 중국(15.2%), 일본(11.7%), 북한(4.0%) 순이었으며, 위협으로 느껴지는 국가는 일본(35.1%), 미국(23.8%), 북한(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비례할당에 의한 층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다.
<특별취재팀 | 손제민·선근형·이로사기자>
2. 현대사 인식
정부수립 60년 역사를 보는 한국인의 잣대는 경제였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로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정권은 ‘박정희 정권’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집단은 ‘기업인’이 각각 선정되는 등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항목들은 각각의 문항에서 다른 항목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심리를 알 수 있게 했다.
성과로 산업화가 민주화의 3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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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약 6명이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로 꼽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21.9%의 응답률에 그친 ‘인권신장과 민주화’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은 지역, 연령, 계층,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40대, 월 소득 3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주부층에서 특히 높게 나왔다. 반면 ‘인권신장과 민주화’는 대전·충청과 광주·전라 지역, 30대 이하, 월 소득 151~300만원의 중간소득층, 학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힌 ‘박정희(45.1%)’는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택한 층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박정희’에 대한 존경이 당시 이룩한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 ‘박정희’는 고연령일수록, 저학력일수록, 저소득일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운데 경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 자영업층과 주부층에서 과반의 응답률을 기록해 경제를 중시하는 시대 분위기와 함께 최근 경기 침체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위를 차지한 ‘김구(28.3%)’는 광주·전라 지역, 30대 이하 젊은층, 대재 이상 고학력층,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해방공간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외쳤던 ‘이승만’은 3.6%의 저조한 응답률을 기록해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김구’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통일국가에 대한 기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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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안 돼도 온전한 국가라 할 수 있다”는 의견(54.9%)에 “통일이 되어야 온전한 국가라 할 수 있다”는 견해(44.2%)보다 더 많은 지지를 표명했다. 서울대 박명규 교수(사회학)는 “통일국가에 대한 기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이승만보다 높게 나온 것은 이상주의적 비전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박교수는 또 “이승만은 정부수립 외에 산업화·민주화 등과 관련한 뚜렷한 업적이 없어서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통일에 대한 기대는 낮게, 경제에 대한 기대는 높게 나왔다는 것은 민족주의 등 이념화된 인식보다는 발전과 복지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정권으로는 지역,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박정희 정권’이 76.4%를 기록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권(7.1%)’, ‘노무현 정권(4.8%)’, ‘이승만 정권(3.3%)’, ‘전두환 정권(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보다 박정희 개인 평가는 낮은데 이는 존경하는 인물로 김구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만 존경 3.6% 불과, 건국 대통령 위상 약해
주목할 만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규정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가 현 정부가 건국 60주년 사업을 진행하며 ‘건국의 아버지’로 치켜세우고 있는 이승만의 업적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60년 역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집단으로는 ‘기업인(70.4%)’이 꼽혔으며 ‘노동자·농민(47.7%)’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기업인’은 대구·경북 지역과 주부층에서, ‘노동자·농민’은 광주·전라 지역과 고졸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정치인에 대한 응답률은 14.8%로 저조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 여전
한국인의 현대사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하면서도 “국가가 경제대국이 된다고 해도 개인이 잘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경계했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사회학)는 “갈수록 증대되는 양극화 현실이 경제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간곡한 바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 교수(정치학)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인내하면 성장의 몫을 분배해주겠다’는 ‘자기확신적 주문’을 사람들이 의심하면서 믿었듯이 지금도 그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박태균 교수(역사학)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이 개개인에게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교육이 잘못된 결과도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또 박상훈 대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낮은 평가는 민주화 이후 집권한 민주 세력의 초라한 성적에 대한 결과이고, 이승만에 대한 낮은 평가는 최근 보수세력이 들고 나온 건국론과 국부론의 대중적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3. 앞으로 지향할 가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과 ‘사회·경제적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할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관심은 역시 ‘경제’에 집중됐다.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로는 ‘경제대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우리사회의 기본 가치 중 ‘시장과 경쟁의 자유’를 ‘개인의 양심·사상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참정권 보장’ ‘경제정책의 중소기업과 노조의 참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등에 대해서는 찬성의 목소리가 월등히 높았다. 인권, 다양성, 분배정책 등 사회·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요구 역시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와 국가주의 양면성 드러나
전체적으로 시장의 가치를 중시하는 답변이 많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역할을 요청하는 의견도 대다수였다. 국가를 시장의 반대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가를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담지하는 공적 이익’의 다른 말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원리에 기반을 둔 국가관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주의 경향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면적이다. 대다수가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조정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서 이 점이 드러난다.
21세기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로는 ‘경제대국’(44.7%)과 ‘복지국가’(32.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통일국가’(9.3%), ‘평화국가’(8.6%) 순이었고 ‘군사강국’은 4%에 그쳤다. 정부수립 60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주체로 ‘기업인’이 꼽힌 조사 결과들과 흐름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박명규 서울대 통일연구소 소장은 “경제 활력 없이는 복지도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시장-경제’ 등 현실적인 화두에 무게 중심이 쏠려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복지 국가 응답도 높아
지향하는 국가 모델은 이념성향별로 뚜렷이 대별되는 양상을 띠었다. 진보성향층에서는 ‘경제대국’(40.9%) 못지않게 ‘복지국가’(39.1%) 응답이 높았다. ‘복지국가’ ‘통일국가’(9.1%) ‘평화국가’(7.8%) 등을 합칠 경우 57.8%로 절반을 넘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보수성향층에서는 ‘경제대국’(49.5%)이 과반에 육박했으며 ‘군사강국’이라는 응답도 5.5%로 나타났다. 계층별로는 ‘경제대국’이 대부분의 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기·인천, 40대 이상, 고졸학력층, 월평균소득 301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영업층 등에서 특히 높았다. ‘복지국가’는 광주·전라, 여성, 30대, 대재 이상 고학력층, 월평균소득 151만~300만원의 중간소득층, 학생층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중 어느 것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느냐’는 질문에는 ‘국가’(68.7%)라는 답변이 ‘개인’(28.4%)보다 높았다. 진보·보수는 물론 모든 계층에서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을 앞설 만큼 압도적이었다.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의견은 서울지역, 30세 이하의 젊은층, 대재 이상 고학력층, 월평균 소득 151만~300만원의 중간소득층, 학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이는 국가주의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나, ‘국가 대 개인’을 ‘공익 대 사익’의 틀로 바라보는 동아시아의 문화에 비춰볼 때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민족적 배타성 약화 양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등에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설문에는 ‘찬성’이 73.7%로 ‘반대’(24.9%)에 비해 훨씬 높아 자민족 중심의 배타적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답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 교수는 “아직 생활에서 접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들과 일상을 공유할 경우에도 그 답변에 조응하는 행동을 보일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욕구 증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다양한 경제 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제정책 결정 시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의 참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3.4%로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대 의견은 14%에 그쳤다. 보수성향층에서도 75.6%가 찬성 의견을 밝혀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과 함께 사회·경제적 다양성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요구로 분석된다.
시장의 자유 선호가 양심의 자유보다 높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4%로 찬성(46%) 의견을 다소 상회했다. 반대 의견은 군대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남성층에서 특히 높았다. 그외 보수성향층, 50대 이상층도 ‘반대’ 쪽에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여전히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지만 과거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찬성 쪽으로 많이 옮겨간 모양새다. 2004년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대가 67.7%, 찬성 31.6%로 ‘반대’가 지금보다 10%가량 높게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 중에서는 ‘시장과 경쟁의 자유’(56.4%)가 ‘개인의 양심 사상의 자유’(41%)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의 양심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가치가 다소 추상적 가치라면, ‘시장과 경쟁의 자유’는 경제발전과 직결되는 구체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엇갈린 열린 사회, 발전국가 지향 드러나
적정한 소득 분배와 시장 독점 제어를 위해 정부가 규제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 119조 2항,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에 대해서는 ‘유지’(73.1%) 의견이 ‘폐지’(22.2%)보다 높아 국가의 ‘시장 분배 역할’에 대한 여론이 우세함을 보여줬다. 2005년 KSOI 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48.2%)는 의견이 ‘시장에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므로 정부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한국 미래상에 대한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사회가 더욱 열린 사회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면 경제 발전과 성장, 부의 성취에 대한 욕망도 동시에 드러낸다”며 “성장 중심의 사고가 여전히 강한 가운데 세계화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국가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세계화 시대에 성장에 대한 욕망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열망도 결코 작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아날로그적으로 ‘신자유주의·신개발주의적’으로만 대응하면 현 정부의 정당성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손제민, 선근형, 이로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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