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29일자)
주간 정세 전망 (2008년 8월 29일자)
<다음 주 정세 개괄>
■ 여간첩 사건, 좌파정책 청산 등으로 정기국회 초입 이념공방 치열할 듯
- 좌파정책 청산과 여간첩 사건 발표 등 정부.여당의 이념공세, 논란 일 듯
- 추석민심 의식하면서 추석이 가까워질 수록 여야 공방 치열해 질 듯
- 김재윤 의원 검찰 출두,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다음 주 주요 일정 및 이슈 >
■ 보수강경대응 기조, 이념공세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및 사회적 논란 확산될 듯
- 여권, 보수강경 기조 확산과 더불어 이념공세로 국정운영 방향 기초 잡은 듯
- 정치권, 이념공세 논란 확산되면서 이른 바 ‘신 공안정국’ 공방 치열할 듯
- 이념논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 재현될 가능성 커
■ 추석 민심 향배 두고 여야간 대립 치열할 듯
- 우리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파급되는 주요 시기, 추석
- 추석 이후 ‘추석 민심’과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관심 집중될 듯
1) 다음 주 정세 개괄 (8월 29일 ~ 9월 4일)
정세포인트 : 여간첩 사건, 좌파정책 청산 등으로 정기국회 초입 이념공방 치열할 듯
■ 좌파정책 청산과 여간첩 사건 발표 등 정부.여당의 이념공세, 논란 일 듯
○ 대선, 총선 이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장악한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기세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홍준표 원내대표의 ‘좌파정책 청산’ 방침이 여간첩 사건 발표를 계기로 확대되면서 ‘좌파정권 집권에 따른 잃어버린 10년’ 에 대한 대대적 논란이 예상됨
○ 정부.여당의 이념공세는 야당의 거센 반발속에 이른 바 ‘신 공안정국’ 논란을 낳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전반적으로도 이념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추석민심 의식하면서 추석이 가까워질 수록 여야 공방 치열해 질 듯
○ 한국사회의 여론이 집중되고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인 추석시기까지 여야간 대립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임
○ 특히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감사원장 내정자 및 대법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권의 언론장악 및 이념공세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이에 맞선 한나라당의 양보없는 설전이 예상됨
■ 김재윤 의원 검찰 출두,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정치권 관심 집중될 듯
○ 한편, 29일의 김재윤 의원 검찰 출두 조사방향과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 등도 ‘신 공안정국’ 조성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임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8월 29일 (금) :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중장기 육성계획 발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입법 예고
김재윤 의원 검찰 출두
한나라당 의원 워크샵 마지막 날 (1박 2일 일정)
민주당 의원 워크샵 마지막 날 (1박 2일 일정)
자유선진당 의원.당직자 연찬회
9월 1일 (월) : 정기국회 개회
쇠고기국조특위, 기관보고 (총리실, 농식품부)
세제개편안 발표 (예정)
미,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 전당대회 (~4일까지)
2일 (화) :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3일까지)
3일 (수) :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4일까지)
쇠고기국조특위, 기관보고 (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 기간내 주요 이슈 : 문국현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간첩사건 조사결과 발표, 북핵
■ 보수강경대응 기조, 이념공세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 및 사회적 논란 확산될 듯
○ 여권, 보수강경 기조 확산과 더불어 이념공세로 국정운영 방향 기초 잡은 듯
- 최근의 여권 흐름은 보수강경 기조를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김옥희씨 사건을 계기로 ‘전방위 사정론 확산’ 등 통한 여권에 대한 통제력 강화
;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및 신임 사장 임명 과정과 포털 규제 등을 통한 언론 장악
;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게재 반대 운동 네티즌 출국금지, 구속 등을 통한 의사표현 위축
; 노대통령 및 주변 비서진들에 대한 사정 및 법적 조치 등을 통한 구 여권 압박
; 김재윤 의원, 문국현 대표 등 야권에 대한 사정 확대 및 직접적인 압박 통한 정국주도권 장악
- 여기에 홍준표 원내 대표의 ‘좌파정책 청산’ 방침과 여간첩 사건 발표가 맞물리면서 이념공세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임
; 여간첩 사건발표는 간첩관련 사건의 특성상 그 발표시기를 여권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를 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홍준표 원내대표의 ‘좌파정책 청산’ 방침과 여간첩 사건발표는 그 맥락상 동떨어진 사건이 아닌
여권의 대대적 이념공세 기조로 읽히고 있음
○ 정치권, 이념공세 논란 확산되면서 이른 바 ‘신 공안정국’ 공방 치열할 듯
- 이러한 여권의 이념공세에 당장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신 공안정국’ 조성이라고 맞서면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 정기국회 개회 이후 긴급 현안질의와 감사원장 및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논란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정국은 급속도로 ‘신 공안정국’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임
○ 이념논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극심한 국론분열 양상 재현될 가능성 커
- 이념논란 및 ‘신 공안정국’ 공방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진보 vs 보수간의 극심한 대립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10년간 ‘탈 권위주의’ 세례를 받아 온 국민일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그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추석 민심 향배 두고 여야간 대립 치열할 듯
○ 우리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파급되는 주요 시기, 추석
- 추석은 설 명절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여론이 형성되고 파급되는 중요한 시기임
; 이번 추석은 미 쇠고기 파동, 촛불시위, 물가불안, 여간첩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11일로 예정되어 있음) 등 어느때보다 다양한 화제와 이슈가 논의되고 재생산될 것으로 보임
- 추석을 앞두고 열리는 정기국회는 ‘추석민심 쟁탈전’ 양상을 띠면서 여.야간 치열한 대결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좌파정책 청산과 여간첩 사건을 기치로 한 한나라당의 대대적 공세와
; 이에 맞선 민주당의 ‘신 공안정국’ 의도와 ‘과거회귀 정권’ 공세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임
○ 추석 이후 ‘추석 민심’과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관심 집중될 듯
- 가족들의 긴 얘기 끝에 형성되는 추석민심은 정치권 및 언론의 주요한 관심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매우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됨
; 쇠고기 정국 이후 금기시되던 ‘이념’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선 이명박 대
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을 경우 향후 MB 드라이브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 반면 지지도가 정체 또는 하락 양상을 보일 경우 정국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이유로 추석민심 쟁탈을 위한 여야간 대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