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 23.5%

국민 76% “이명박 대통령 경제운용 잘못”
[한겨레 여론조사] 국정 지지율 23.5% 70% “조세제도 개편안 부유층이 수혜”
	이지은 기자 이화주 기자

» 이명박 대통령, 취임 6개월 동안 경제 잘 이끌어왔나 국민의 75.6%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동안 경제를 잘 이끌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 플러스’에 맡겨 지난 6일 벌인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대해 “매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21.1%), “대체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54.4%) 등 부정적인 평가가 75.6%에 이르렀다. “잘했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조세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수혜층을 묻는 질문에는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는 응답이 70.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산층(15.3%), 국민 전체(7.5%) 차례였고,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꼽은 응답은 3.5%에 불과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인하에는 77.6%가 찬성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장기 보유자 양도세 감면, 상속세·증여세 세율 인하에는 찬성 의견이 각각 52.8%, 57.3%로 나타나는 등 ‘감세’에 대한 찬성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70.2%)이 긍정적 의견(22.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3.5%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0.3%였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여론조사 전문은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지은 이화주 기자 jieuny@hani.co.kr

 

국민 73% “경제 1년전보다 악화”
“대외여건 탓46%” 이어 “정부정책 탓 29%” 꼽아
	김수헌 기자

» 추석을 일주일 앞둔 7일 오전, 불경기 탓인 듯 찾는 손님이 거의 없어 썰렁한 서울 영등포 재래시장 중앙 통로에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환율 불안에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 남발로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현재의 경제 상황이 1년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년전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떻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72.5%가 “나쁜편이다”(47.0%) 또는 “매우 나쁘다”(25.5%)라고 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1년전보다 지금이 좋다”라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로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 여건이 나쁘기 때문”(46.2%)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29.1%나 됐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도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의 잘못된 환율 대응 등 정책실패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해왔다. 정책 실패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현 경제팀이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은 47%로 나왔다.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은 33.8%였다. 지난 7월초 조사(49.1%) 때 보다는 교체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낮아졌지만, 현 경제팀을 불신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43.3%,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9.6%였다. 32.7%는 “지금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반응을 보였다. 5년간 20조원이 넘는 대대적인 감세혜택이 주로 부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자신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심지어 상속·증여세 감면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많았다.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77.6%로 반대(16.2%)보다 훨씬 많았고, 9억 초과 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대폭 감면에 대해서도 52.9%가 찬성했다. 상승·증여세율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도 57.3%였다.‘세제개편안에 담긴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49.2%)라는 응답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43.4%)라는 대답보다 약간 더 많았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열에 여섯명꼴 “신문·방송 겸영반대” “정부 종교편향” 이유주현 기자 정부가 추진중인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사가 공중파방송 또는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응답자 중 64.1%가 ‘소수 언론사의 여론 독점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답은 25%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자 중에선 70.8%가 신문·방송 겸영에 반대했으며,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응답자들도 절반 이상인 51.8%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의 종교 정책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응답자 중 64.2%가 이명박 정부가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답했으며, 편향적이지 않다는 의견은 27.3%에 그쳤다. 특히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 73%, 학생 69.4%가 ‘편향적’이라고 평가해, 블루칼라(59.6%), 자영업(59.3%), 농림수산업(56%) 종사자들보다 10%포인트 가량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위 피해 구제를 위해 시민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도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가 47%,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가 42%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달 올림픽기간 중 30%대로 진입했던 국정운영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다시 23.5%로 주저앉았다. ‘촛불정국’이 시작되고나서부터 올림픽 이전까지 지지율이 20%초반 안팎을 드나들던 현상이 재연된 것이다. 한귀영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연구실장은 “올림픽특수 덕분에 반짝 올라갔던 지지율이 다시 내려앉은 것은, 강경책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집토끼 잡기 전략’만으론 지지율을 올리는 데 역부족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정당 지지도에선 한나라당이 32.9%, 민주당이 15.9%, 민주노동당이 8%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의 불안한 국정 리더십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여전히 민주당의 2배 가까운 지지율을 차지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기사등록 : 2008-09-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