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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7대 거짓말(노무현 전 대통령)

시놉티콘 2008. 10. 18. 10:22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정치학회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주의 7대 거짓말'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세금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한다.

 

2.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생긴다.

 

3. 성장을 하면 모두가 잘산다.

 

4. 정부가 작아져야 국민들이 잘산다.

 

5. 규제를 풀어야 국민이 잘산다.

 

6. 민영화하면 공공요금이 내려간다.

 

7. 시험 잘 치는 사람이 똑똑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논쟁담론 공간으로 생각되면 7가지의 의문들...

왜 노무현대통령은 재임당시 이런 잘못된 허구를 논리들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의식속에

퍼져있는 것을 방어하지 못했을까?

 

퍽퍽한 일상과 경쟁으로 가득찬 세상에서 '성장'이란 독이 든 사과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진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성장은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담론지형은 보수주의자들이 거짓되게 유포하는 신화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국민들 속에 깊이 박혀있는 발전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수렴할 수 있는가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진보개혁진영의 핵심적 문제의식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성장은 무엇일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 진보개혁진영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