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금융위기발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각국 대응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금융위기발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각국 대응 및
시사점
(2008년 11월 7일자)
목차 : ■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 현황과 대응 방향
-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 현실화되고 있어
- 세계적 대응 방향의 원칙과 기조
■ 각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 각국 대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 주요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현황
■ 한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과 쟁점
- 정부,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 적극 추진
- 정부 대책,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 일 듯
■ 주요 시사점
- 암울한 경제상황 속 ‘양극화’, 사회문제화 될 듯
- 정부 내년도 예산편성안 및 감세정책 방향, 논란 불가피할 듯
- 민주당, ‘서민.중산층 중심’ 경제정책 생산 능력 제고시켜야
■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 현황과 대응 방향
○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글로벌 실물경제 위축, 현실화되고 있어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본격적인 경제침체가 진행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국면이 본격화되고 있음
- 10월 31일,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세계경제의 악순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
- 또한 실물경제 침체 예상을 반영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보고서가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다음과 같암
; 세계 경제성장률 1% 예상 (지난 5년간 평균 3.5% 성장)
; 선진국 경제성장률, - 0.8%로 예상 (IMF는 미국 0.1%, 유로 0.2% 예상, 일본 0% 내외)
; 중국은 8%대 성장 예상 (8%는 재정과 고용유지에 필요한 마지노선)
; 한국은 2~4% 성장 예상
; 참고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그 발표기관 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0월 이후
부터의 전망치들은 모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 정부는 4% 내외를 말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3%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 IMF, JP모건, 무디스 등 해외 경제관련 기관들은 2~3%대를 예상하고 있음
※ 세계 금융위기 현황과 실물경제로의 추이 과정 및 각국 현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10월10일자 ‘이슈 분석 : 세계 금융위기의 흐름과 시사점’ 참조
○ 세계적 대응 방향의 원칙과 기조
- 현재의 금융위기 및 이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주요국들이 가장 먼저 합의한 원칙은 ‘국제적 공조’ 임
; 지금의 위기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세계 경제침체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즉, 각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 1930년대 세계 경제대공황과 같은 상황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면서 ‘보호무역주의 불용’ 기조를 확인하고 있음
- 이러한 기본원칙에 따른 대응기조로는 ‘철저한 국제 공조’와 ‘즉효성 있는 조치 단행’이란 두가지 방향이 수립됨 (JeriReport 분석)
- 이상의 원칙과 기조에 따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글로벌 금융시스템 재정비’ 가 추진되고 있음
; 워싱턴에서 열린 선진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유럽 주요국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규
제강화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됨
; 금융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 국제통화기금(IIMF) 의사결정에 개발도상국 참여 확대
; 신용평가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합의됨
; 그러나 이러한 신금융시스템 (신브레튼우즈체제 등)에 대한 정확한 합의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
으로 예상됨
- ‘즉효성 있는 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강력하게 권고됨
; 금리인하
; 부실은행 (부분)국유화
; 은행 간 대출 정부 지급보증
; 주요 금융사 파산 방지
; 구제금융 투입
; 유동성 공급 확대
; 은행예금 정부 보장
; 각종 기업외채 정부보증 등
- 이상의 내용은 각국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 설정된 ‘국제적 공조’ 로 인해 아래와 같이 대부분 국가가 이를 수용, 추진하고 있음
;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관련해 다양한 논쟁과 우려가 있으나 각국의 금리인하 조치는
‘국제공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
다는 지적임
■ 각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 각국 대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별개로 각국 차원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가히 필사적임
- 현재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고 있는 대책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음
; 감세와 재정 확대
; 금융 및 실물경제 진작을 위한 적극적 국가 개입
; 선제적 추가대책 마련 (유동성 공급 확대, 기업지원) 등
- 각 나라마다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에 각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 특히 감세의 대상과 폭
; 재정지출 대상 및 방법 등에서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주요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 현황
■ 한국의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과 쟁점
○ 정부, 감세와 재정확대 정책 적극 추진
- 정부는 11월 3일, ‘경제국난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날 발표된 재정확대 규모를 포함해 올해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총 33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GDP의 3.7% 수준에 이르는 규모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이 투자하는 재원과 유사
한 규모임
- 더불어 정부는 세제지원 확대 등의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날 발표된 대책 외에도 기존에 추진하던 종부세 완화를 비롯한 각종 감세 법안을 적극적으로 입법화 할 예정임
○ 정부 대책,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 일 듯
-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대책 발표 이후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지원, 사회일자리 창출,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정부원안 통과에 간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예산안 및 각종 입법화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임
- 현재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 추진대책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및 외국 관련 사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주요 시사점
○ 암울한 경제상황 속 ‘양극화’, 사회문제화 될 듯
-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대 내외를 말하고 있지만 주요 세계경제 기구들의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시마다 그 전망치가 하락하는 등 세계적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4%대 내외 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물론 이러한 정부 예상치는 정부의 선제적 노력 등에 의한 목표치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있음
- 최근 몇 년간 내수경기 침체로 고통받아온 일반 국민들의 경우 이보다 더욱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암울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됨
;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4%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국민소득 증가는
1%대에 머물러 있음
; 이러한 추이는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실질국민소득 증가율은 1~2%대에 머물 것으로 전
망하고 있음
- 경제상황 악화, 특히 내수경기 침체는 저소득계층에게 더욱 큰 타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각종 사회적 문제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지점임
; ‘소득양극화’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시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젠다화 한 이후 많은 관심을 받아
왔으나, 대선을 지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사라진 양상임
;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중시한다는 민주당마저도 양극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는 지적임
- 정치권 및 정부의 양극화 문제 외면은 심각한 경제침체 국면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 앞서 본 각국의 경제침체 활성화 노력의 주요 방향이 서민감세, 지원 등에 맞춰져 있는 점은 시
사하는 바가 큼
○ 정부 내년도 예산편성안 및 감세정책 방향, 논란 불가피할 듯
- 정부가 금융위기 및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및 감세정책 방향은 ‘양극화’ 문제를 떠나서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형성되어 있는 가장 큰 쟁점은 감세의 대상과 폭인데, 향후에는 재정지출 대상 및 방법까지도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 정치적으로 이러한 쟁점 형성은 민주당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감세
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부자 3법’ 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필요성을 말하면서 쟁점
화에 나서고 있음
- 이러한 민주당의 쟁점화에 대해 정부 및 여당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여론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지점임
; 정부.여당이 감세 및 예산안 문제를 관성적으로 다룰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만
이 팽배해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시키고, 결국 국민적 반감을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임
○ 민주당, ‘서민.중산층 중심’ 경제정책 생산 능력 제고시켜야
- 지난 금융위기 과정과 이후 진행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경제정책 생산 능력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임
- 정부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그에 대한 비판 또는 보완책 마련만을 주장할 뿐 실질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는 지적임
; 민주당 주장 대부분은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정책 마저도 정치적 해석
에 따라 움직인다는 평가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것임
- 향후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 생산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남은 정기국회 과정에서 어느때보다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 내년으로 접어들면 심각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부각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은 시급히 경제정책 생산 능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언급한대로 내년에는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것이 분명한데
도 민주당이 ‘양극화’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