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2009년 2월 6일자)
목차 : ■ 현 정세 구도 및 구조적 특징
- 현 정세 구도
- 구조적 특징
■ 2월 정국의 의미와 이슈 중요도
- 2월 정국의 의미
- 2월 정국의 주요 이슈
- 이슈 중요도
■ 2월 정국 흐름 예상
- 2월 정국의 현재적 흐름 예상
- 각 정치주체별 대응방향 예상 및 시사점
■ 현 정세 구도 및 구조적 특징
○ 현 정세 구도
- 현 시점에서의 정치정세는 다음과 같은 구도를 형성하고 있음
- 정치세력간 대립구도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민여론을 등에 업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양상임
- 이러한 대립구도속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은 ‘반민주 MB 악법’ 이며, 여기에 국민여론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음
; 여권에서 의도한 ‘MB 개혁법안’ 프레임하에서의 찬반 대립’ 은 실패했으며, 민주당의 ‘반민주
MB 악법’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임
; 프레임이 형성, 정착된 이후에는 모든 이슈가 이 프레임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정치적 대립구도는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면임
- 이러한 프레임은 여권이 연말.연초 법안통과에 실패하면서 조성,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여권의 정국운영 전략에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임
;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장 점거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그 과정에서의 이른 바 ‘여론전
쟁’에 밀리면서 위와 같은 프레임이 형성, 정착되어 있다는 분석임
- 참고로 쟁점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은 다음과 같음
- 쟁점법안을 둘러싼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은 미네르바 구속에 이은 용산 참사 등으로 더욱 강화된 상황임
○ 구조적 특징
- 여권의 각종 주장이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에 갖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정치적 대립구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주체적 대응에 따라 정국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MB 개혁법안에 대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대립 주체인 민주당 정당지지도에 비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앞서 있는 상황임 (조사자료 : SBS-TNS, 1월23일 조사결과)
;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34.1%
; 한나라당 정당지지도, 36.8%
; 민주당 정당지지도, 15.0%
; 지지정당 없음, 30.6%
- 즉, 지난 대선 및 총선을 지나면서 구조화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외면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여권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국민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현재의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은 단기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
지만 쟁점이 해소되는 순간 프레임 역시 해체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민여론 자체가 소멸되며 자연스럽게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 역시 해체될 것으로 분석됨
; 역으로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속 ‘쟁점법안’으로 남아 있는 한 ‘반민주 MB 악
법’ 프레임은 계속 유지될 것임
- 민주당이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 해소 시점에서 대체 프레임 창출을 의도하겠지만 구조적 특징만을 놓고 보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하지만 여권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문제를 재차 쟁점화시키면서 ‘반 MB’ 프레임의 토대를 제공할 경우 민주당의 반대전략 및 반대 프레임이 또다시 형성될 개연성은 충분함
; 지금까지 ‘반 MB’ 프레임의 소재를 제공한 것은 여권 스스로인데, 쇠고기 파동과 쟁점법안 중
‘표현의 자유 및 개인자유 제한’ 입법화가 그 예로 지적됨
■ 2월 정국의 의미와 이슈 중요도
○ 2월 정국의 의미
- 2월 정국은 시기적으로 2009년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큼
-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되는 최초의 계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상승/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권이 강화될 것이고
;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상됨
- 민주당 역시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한 정국주도권 유지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조를 가질 것으로 보임
; 2월, 반민주 MB 악법 저지 총 공세 (쟁점법안 및 용산참사를 매개로 외부시민단체와 연계 투쟁)
; 3월, 한나라당 단독 법안통과시 장외투쟁을 통해 ‘한나라당 독재’ ‘반민주 MB 악법’ 규탄 여론 조
성
; 4월, ‘반민주 MB 심판’ ‘한나라당 독재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슈로 내걸면서 민
주당 지지 호소
- 이렇듯 4월 재.보궐선거 전초전의 성격을 갖는 2월 정국은 어느때보다 여.야간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주당은 정치적 대립 및 국회파행이 극단적으로 진행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 어느때보다 비타협적인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최근 정세균 대표의 ‘일자리 창출 국회’ 규정은 다분히 정치적 명분축적용 성격이 강하며, 정세균
대표 스스로도 2월 4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2월에 여권이 ‘MB 악법’을 밀어붙이면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음
○ 2월 정국의 주요 이슈
- 2월 정국은 미뤄진 쟁점법안 처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 이슈를 안고 있음
; 인사청문회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문제. 그리고 촛불시위 확산 여부)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제정 vs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법 개정
;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침체
; 여권내 친박 vs 친이 갈등 (이재오 전 의원 3월 귀국(예정) 및 재.보궐선거 공천에 따른 당내 갈
등 재점화)
○ 이슈 중요도
- 2월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역시 쟁점법안 처리 여부임
; 쟁점법안의 국회통과 여부, 그리고 그 통과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가장 중요한 이슈임
; 국회폭력방지특별법 역시 여기에 포함됨
-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는 있을 수 있으나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간 쟁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논란은 있으나 중요한 이슈는 아님
- 용산참사는 미 쇠고기 수입 결정처럼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2월 국회를 ‘용산 국회’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대정부질의 과정 등을 통해
용산참사를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킬 계획임
; 그러나 이는 ‘민주 vs 반민주’ 라는 낡은 틀에 갇힌 투쟁전략으로서 다수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지는 못한채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정세균 대표의 발언 등에 따라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용산국회’에 더해 ‘일자리.경제살리기
국회’ 또는 ‘서민.중산층 민생 국회’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으로 보임
; 다만, 이른 바 진보.개혁세력의 결집과 야권과 시민단체 등을 어우르는 반 MB 정치연합의 계기
로는 작용할 것임
; 주목되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용산참사를 지속적
이슈로 만드는 불씨가 된다는 점임
; 수사결과 발표와 책임자 문책이 완료되면 용산참사 문제는 잊혀지겠지만, 용산참사와 관련이 있
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임명될 경우 용산참사는 지속적인 사회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
측됨
-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침체는 이제 막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기에 당장의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한달 한달 지날수록 경제침체 체감정도가 강해지면서 여권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임
- 여권입장에서는 쟁점법안 처리와 더불어 여권체제 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임
; 쟁점법안 처리 (시기적으로는 2월 말)와 친이.친박간 갈등이 겹칠 경우 쟁점법안 처리에 차질을
빚을 수 가능성이 있음
; 최근 청와대 당 중진 오찬회동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쟁점법안 시간조절론’을 말하고, 대표
적 친박인사인 김무성 의원이 ‘건전한 비판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하고 있어 쟁점법안 처리에
이들 친박인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2월 정국 흐름 예상
○ 2월 정국의 현재적 흐름 예상
- 2월 정국은 현재의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위력을 발휘하는 와중에 다음과 같은 흐름이 예상됨
- 현 정치일정은 여권에서 주도하고 있는 바, 여권은 위와 같은 3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일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득/실은 여권 입장에서의 득/실이며 민주당 입장에서의 득/실은 이와 정반대가 됨
- 쟁점법안 국회통과의 출발은 한나라당내 당론화 과정에서부터 난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경제관련 쟁점법안의 경우 이미 당론화 과정을 거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의 경우 당론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속출할 가능성이 있음
;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대해 국회수장인 국회의장 역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의 비타협적 강경투쟁 전략을 감안할 때 1회 이상의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비타협적 강경투쟁 전략은 인사청문회 과정, 그리고 쟁점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일관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됨
- 국회파행 이후 여권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위와 같이 3가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③ 합의처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① 단독 처리’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② 처리 실패’는 여권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의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여야간 법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극명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음
○ 각 정치주체별 대응방향 예상 및 시사점
- 먼저 청와대와 여권중심은 2월 정국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① 단독 처리’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명분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명분획득은 2월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한 것에서 보듯,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회가 되어
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예상되는 국회파행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주목되는 점은 ‘친박 의원’들의 움직임인데, 이러한 청와대 및 여권중심의 정국운영 기조에 동의하고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비판적 태도를 취할지에 따라 2월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친이.친박간 갈등의 소재로는 이재오 전 의원 3월 귀국설과 4월 재.보궐선거 공천, 그리고
당협위원장 인선 문제 등이 있음
; 청와대 및 여권이 이러한 갈등의 소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친박 의원들의 협조하에 쟁
점법안 처리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2월 정국의 핵심 관전 포인트임
- 민주당은 쟁점법안 단독처리를 물리적으로 막는데 한계가 있기에, 역시 단독처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 확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쟁점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현재의 ‘반 MB 악법프레임’이 소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쟁점법안 단독처리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와중에 ‘반 MB 악법프레임’ 소멸 이후의 전략을 준비해
야 할 것이라는 지적임
; 이의 출발은 단독처리시 예상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독주여론 및 다수당 견제심리를 자극하
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슈적으로는, 용산참사가 있는데 이는 미 쇠고기 수입 결정처럼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용산참사
를 지속적 이슈로 만드는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임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용산참사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상황인데, 임명 강행은 지속적 논
란의 불씨가 되면서 2월은 물론 4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
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