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2월 국회 평가 및 주요 시사점
이슈 분석 : 2월 국회 평가 및 주요 시사점
(2009년 3월 6일자)
목차 : ■ 쟁점법안 본 회의 처리 현황 분석
- 쟁점법안 중 2개만 본 회의 처리, 막판 민주당 승리로 귀결된 2월 국회
- 쟁점법안 현황 분석
■ 정치주체별 손익 계산
- 다시 보는 ‘2월 정국’의 의미
- 청와대, 가장 심각한 타격 입어
- 한나라당, 지도부 리더십 한계 드러나
- 민주당, 승리했으나 ‘국민적 신뢰 회복’ 과제 더욱 커져
■ 향후 흐름 예상
- 쟁점법안 ‘합의 처리’, 4월 국회에도 난항 예상돼
- 청와대, 더욱 강경해 지면서 진정한 ‘전쟁’ 양상 벌어질 듯
■ 쟁점법안 본 회의 처리 현황 분석
○ 쟁점법안 중 2개만 본 회의 처리, 막판 민주당 승리로 귀결된 2월 국회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지난 정기국회에서부터 6개월여 동안 진행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쟁점법안에는 이른 바 ‘MB 노믹스’로 불리우는 경제관련 법안이 다수 들어 있어 여권, 특히 청와
대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MB 노믹스 추진과 이를 통한 국정주도권 장악을 위해서는 쟁점법안 처
리가 선결요건임
; 반면,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 반대를 매개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 나아가 반
MB 전선 복원을 위한 방편으로 쟁점법안 처리를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음
- 이번 2월 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시사한 한나라당과 이에 맞서 ‘MB 악법저지’를 기치로 내건 민주당간 대립은 회기 내내 치열하게 진행되었음
- 반전에 반전에 거듭하며 3월 3일 폐회된 2월 임시국회에는 당초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는 듯 했으나 최종적으로 미소를 지은 쪽은 민주당이었음
- 3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안 중 이른 바 ‘쟁점법안’은 2개에 불과함
; 2개 쟁점법안은 공정거래법 (출자총액제한제 폐지)과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산업은행 자산분할
정책금융공사 설립)임
; 이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의 경우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인데, 산업은행법이 처리되지 않음
으로 인해 사실상 산업은행 민영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법안임
○ 쟁점법안 현황 분석
-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15개 법안 및 3월 2일의 여.야 합의 내용, 그리고 3일 통과된 쟁점법안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임
- 여권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15개 법안에 비해 3개 법안 통과에 그쳤음
; 3일 처리 합의 법안 10개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의 법안 통과임
- 이렇듯 여.야 합의 과정 및 내용을 떠나 2월 국회 성적만 놓고 보면 ‘민주당의 승리’라는 분석임
■ 정치주체별 손익 계산
○ 다시 보는 ‘2월 정국’의 의미
- 2월 정국은 시기적으로 2009년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인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회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중요성이 매우 큼
- 4월 재.보궐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되는 최초의 계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상승/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권이 강화될 것이고
;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상됨
- 민주당 역시 재.보궐선거 승리를 통한 정국주도권 유지를 목적으로 반 MB 전선 부각 및 확대를 의도하게 됨
- 여.야간 대립의 축은 ‘쟁점법안’ 이며, 민주당이 낮은 정당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쟁점법안’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 덕분임
; 2월 시점에서의 정치적 구도는 아래와 그림과 같이 ‘반 민주 MB악법’ 프레임이며, 이러한 프레
임속에서 민주당이 거여를 상대로 정치적 협상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황이 4월 재.보궐선거시기까지 이어지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당지지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연출될 수 있음
- 이에, 2월 정국에서 여권은 쟁점법안 국회 통과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해소하고 (아래 그림 참조), 구조적 우위를 한껏 발휘하면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의도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임
; 쟁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국민여론 자체가 소멸되며 자연스럽게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 역시 해체될 것으로 분석함
- 그러나 앞서의 ‘쟁점법안 현황 분석’에서 보듯 쟁점법안의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남아있어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도 2월 국회의 승자는 민주당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임
※ ‘반 민주 MB악법 프레임’ 과 한국정치의 구조적 특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2월 6일자 ‘이슈 분석 : 2월 정국 의미와 흐름 분석’ 참조
○ 청와대, 가장 심각한 타격 입어
- 3월 3일 국회가 폐회된 이후 청와대는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게까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만큼 쟁점법안 처리 결과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기 때문임
; 청와대에서는 3월 국회 개회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에 소극적임
; 시기적으로도 친이 vs 친박간 갈등요인인 4월 재.보궐선거 공천이 3월말로 예정되어 있어 3월
국회에 임하는 한나라당의 일치단결된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 먼저, 정치적으로는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탈피하고 MB 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4월 재.보궐 선거는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
되는 최초의 계기점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더욱 중요함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
권이 강화되는 반면, 패배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
상됨
; 이러한 점에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유지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요인을 안
고 간다는 점에서 타격이 아닐 수 없음
- 다음으로 국정운영 측면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추진에 차질을 빚은 점을 들 수 있음
; 5+2 광역경제권의 30대 국책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하고 있는 청와대는
이미 50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번에 ‘균형발전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이를
집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당했음
; 결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예산을 보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정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안
겨주게 됨
○ 한나라당, 지도부 리더십 한계 드러나
- 3월 3일의 국회 본 회의 과정을 보면 본 회의 처리 안건이 축소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나라당 스스로에게도 있었음
; 171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3월 3일 당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 회의가 제때 열
리지 못했음
; 이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문제기도 하지만 결국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로 귀착됨
- 직권상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민주당과의 합의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포기할 때 한나라당내 일부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직권상정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법안 처리를 이뤘고, 민주당과의 합의 내용이 지켜질지 의문시되는 상황을 맞고 있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은 이른 바 ‘친이 직계’ 의원들 사이에서 높은데, 이는 향후 친이 vs 친박간 갈등 발생시 이를 중재하고 조율해야 하는 지도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될 소지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 지도부 리더십에 대한 불만은 한편으로 3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오 전 의원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임
- 4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당협 위원장 임기만료와 5월과 6월의 시.도당 위원장 선거 등 친이 vs 친박간 갈등 요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리더십 약화는 한나라당의 내홍을 확대재생산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임
○ 민주당, 승리했으나 ‘국민적 신뢰 회복’ 과제 더욱 커져
- 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최종적 승리를 거뒀지만 국민앞에 약속한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점은 향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지난 대선 및 총선을 지나면서 구조화 되어 있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외면의 핵심에는 ‘신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임
; 민주당이 무엇을 하든 그 내용을 떠나 ‘민주당’ 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없다는 점이 현재 민
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임
; 즉, 민주당 활동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형식’과 이미지의 문제임
; 이러한 ‘형식’과 이미지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정치를 펼치더라도 (‘내용’) 국
민적 신뢰를 획득하기 힘들다는 분석임
-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쟁점법안 처리를 막았고, 이후에도 MB 악법 저지를 위해 분골쇄신한다고 해도 다수 국민들은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행보로만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임
; 여.야 합의 파기는 이러한 신뢰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일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 향후 흐름 예상
○ 쟁점법안 ‘합의 처리’, 4월 국회에도 난항 예상돼
- 3월 2일 여.야 합의에 대한 여권의 심각한 불신과 민주당의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 유지 전략이 겹치면서 쟁점법안의 4월 국회 ‘합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4월 29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일정도 여야간 ‘합의 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소수당 위치에 처해 있는 민주당은 4월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합의 처리’ 보다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비타협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 이러한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한나라당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이 vs 친박간 대결양상을 띠게 될 경주선거가 한나라당의 일치된 행동을 방해하면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임
; 인천 부평(을) 출마가 확실시되는 박희태 대표의 선거운동 역시 지도부의 리더십 공백을 초래하
는 부정적 상황을 연출할 것임
- 결국 3월 2일의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는 그 어느때보다 난항이 예상됨
○ 청와대, 더욱 강경해 지면서 진정한 ‘전쟁’ 양상 벌어질 듯
- 당초 2월 국회 초입에 경제관련 쟁점법안은 물론 사회관련 쟁점법안까지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던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그 태도가 더욱 강경해질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전면적 공세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3월 국회 공백기에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검.경 조사 역시 매우 강도 높게 진
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또한 한나라당 지도부의 실추된 리더십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3월 말 귀국하는 이재오 의원에게 ‘정치적 역할’을 부여할 개연성도 다분함
; 이재오 전 의원의 역할이 친이 세력 결집이겠지만 그것의 칼날은 1차적으로 친박계를 향하기 보
다 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보임
; 물론, 이재오 전 의원의 역할은 공식적이기보다 비공식적 양상을 띨 것임
- 청와대의 강경분위기는 곧 여.야간의 ‘치열한 전쟁’ 양상으로 외화되고, 지난 1차. 2차 입법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진정한 ‘전쟁’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임
- 국회에서의 극단적 여.야 전쟁은 ‘정치’의 실종과 야당의 장외투쟁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부메랑처럼 청와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청와대와 여권 핵심이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쟁점법안 처리를 해 나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