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4월 재.보선 선거지형 분석
이슈 분석 : 4월 재.보선 선거지형 분석
(2009년 3월 20일자)
목차 : ■ 4월 재.보궐선거 개요
- 국회의원 선거 5곳, 기초단체장 선거 1곳 등 확정돼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
-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 현황
■ 4.29 재.보궐선거의 3대 의미
① 이명박 대통령 국정주도권 강화의 분수령
②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확인
③ 민주당 분화 촉매 역할 가능성
■ 선거구별 선거지형 분석
- 전북 전주덕진
- 전북 전주완산(갑)
- 인천 부평(을)
- 울산 북
- 경북 경주
■ 기본 선거판세 및 주요 변수 검토
- 기본 선거구도,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
- 변수 ① 정동영 전 대표 무소속 출마
- 변수 ② 투표율
■ 4월 재.보궐선거 개요
○ 국회의원 선거 5곳, 기초단체장 선거 1곳 등 확정돼
- 3월 20일 현재,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 5곳, 기초단체장 선거 1곳 등임
; 국회의원 선거지역은 경북 경주. 인천 부평(을). 울산 북구. 전북 전주완산(갑). 전북 전주덕진
등임
; 기초단체장 선거지역은 경기 시흥임
- 추가적 가능성이 있는 곳은 서울 금천지역으로 대법원이 26일 정기선고에서 최종판결을 내릴 경우 서울 금천에서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수 있음
; 현 상황에서 최종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해, 이번 4월 재.보궐선거에 포함되
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이외에도 관심도가 낮은 광역.기초의원 선거가 7곳에서 예정되어 있음
; 광역의원 3곳 - 서울 광진2. 강원 양양1. 전남 장흥2
; 기초의원 4곳 - 광주 서구(다). 충북 증평(나). 전남 영암(라). 경북 경주(마)
○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
- 오늘 이후 4.29 재.보궐선거 관련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18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 현황
-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의 18대 총선 당시 당선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서울 금천을 제외한 5개 선거구 중 한나라당 소속이 3명 (친박연대 포함), 민주당 1명, 무소속 1
명 으로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이 방어적 입장에 처해 있음
; 친박연대를 한나라당에 포함시킨 것은 18대 총선 이후 친박연대 소속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한
나라당에 입당했기 때문임
■ 4.29 재.보궐선거의 3대 의미
① 이명박 대통령 국정주도권 강화의 분수령
- 4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로 투표를 통해 민심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임
; 4월 재.보궐 선거 승리시 2009년도 국정운영 방향은 탄력을 받고 국정운영 지지도 제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선거 패배시 당청갈등과 이에 따른 여권분열상이 노정되면서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세
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요한 선거는 ‘친이 vs 친박’ 구도로 치러지는 경북 경주 재선거로 선거결과에 따라 여권내에서의 이명박 대통령 위상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의원들의 정치적 입지가 날로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주 재선거에서
친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여권내에서의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고, 그에 반비례
해 이대통령의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음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특히 경북 경주에서도 승리를 이뤄내 확실한 국정주도권 장악의 계기를 만들고자 할 것이라는 분석임
②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확인
- 이번 선거에서 언론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주 재선거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선거구도 치열한 선거가 벌어지겠지만 경주가 가장 치열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선거구별 기초 선거환경을 분석해 보면 호남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 선
거구는 한나라당이 유리하나 경북 경주는 누가 유리하다고 말하기 힘든 지역임 (이후 ‘선거구별
판세 전망’ 항목에서 자세한 내용 참조)
- 또한 정치적으로도 현 여권의 구조적 특성인 ‘친이 vs 친박’간 대결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전 대표 영향력’에 선거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됨
; 박근혜 전 대표가 경주 재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인지와 선거결과에 집중적인 언
론의 취재가 이뤄질 것임
- 이러한 선거결과는 앞서 보듯 여권내에서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 위상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이후 5,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시.도당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경주 재선거는 5, 6월 시.도당 선거의 전초전에 다름 아님
③ 민주당 분화 촉매 역할 가능성
-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적 지지를 회복해 명실상부한 제1야당의 지위를 굳히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음
; 현 정세균 대표 체제 안정화는 물론 정세균 대표 개인적으로는 대권주자 반열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 계기점 마련을 의도하고 있음
- 그러나 호남 외에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오히려 정세균 대표 체제의 균열과 민주당 분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지난 2월 국회에서 보듯 민주연대를 포함 민주당내 강경세력은 정세균 대표 체제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선거패배시 이들 강경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친노진영이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남신당 역시 민주당 패배를 명분삼아 더욱 힘
있게 추진될 개연성이 큼
- 선거결과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민주당 지도부 교체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어느정도까지 민주당을 분화시킬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됨
- 정동영 전 대표 변수 역시 민주당 분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 22일 귀국하는 정동영 전 대표는 전주 덕진 출마/불출마 여부를 떠나 국내정치에 복귀하게 되는
데 그 자체가 정세균 대표체제의 균열을 촉진시킬 것으로 분석됨
; 정동영 전 대표는 이른 바 ‘비주류’ 진영의 수장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의 외연확대 및 체질개선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세균 대표체제의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
임
- 전주 덕진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한 현 시점에서 정동영 전 대표 변수는 더욱 커지고 있음
; 전주 덕진선거구의 전략공천 지역 확정은 정동영 전 대표의 출마를 차단하기 위한 현 민주당 지
도부의 의도로 읽혀지는데, 양측간 갈등이 조기에 분출되면서 민주당은 급속도로 내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됨
;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386 그룹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전 대표가 전주 덕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경우 양측간 감정적 골은 매우 깊어지는 것은 물론 재.보선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의 새판짜기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함
; 불출마시 재.보궐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동영 전 대표가 목소
리를 높이면서 정세균 대표 체제에 균열을 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동영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간 최종 타협 여지는 남아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정동영 전 대표의 전주 덕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임
; 전주덕진 출마를 매개로 국내정치 복귀를 의도한 정동영 전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공
공연한 전주덕진 공천불가는 단순한 ‘재선거 출마/불출마’ 차원이 아닌 ‘정치복귀/퇴출’로 받아
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정치복귀 차원에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이 연출될 경우 정세
균 대표 체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음
- 또한 민주당이 4.29 재.보궐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정부 1년 심판’은 물건너가고 언론의 초점은 민주당내 세력대결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됨
; 지금도 언론의 초점은 온통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전 대표간 갈등에 맞춰질 뿐 ‘이명박 정부 1년
심판’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무소속 출마 강행은 이러한 양상을 지속시킬 것임
- 이렇듯 ‘정동영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강행’ 은 정세균 대표는 물론 민주당 전체에게 최악의 상황인 바, 민주당 지도부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됨
; 그러나 현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당 지도부나 정동영 전 대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지도부 외 다른 세력이 양자간 의견조율에 나설때만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
을 것으로 보임
■ 선거구별 선거지형 분석
○ 전북 전주덕진
- 전북 전주덕진 선거구의 18대 총선결과는 다음과 같음
- 민주당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되나 정동영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정동영 전 대표의 당선이 유력시됨
; 전주덕진은 정동영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정 전 대표에 대한 지역민의 애정이 강한 지역임
- 관심의 초점은 정동영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강행과, 무소속 출마 강행시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에 맞춰지고 있음
- 정동영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강행시 민주당 지도부는 명운을 걸고 총력 대응태세에 나설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무게감’ 있는 후보를 공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전략공천 후보로 나서는 인물은 그 속성상 ‘당선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동영 전
대표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하는 이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임
; 당선가능성을 떠나 정동영 전 대표와 일전을 치르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이
가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 전주완산(갑)
- 전북 전주완산(갑) 선거구의 18대 총선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번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됨
; 지난 총선에서는 무소속 이무영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연출된 바 있으나 현재 전북 전주완산
(갑)에 출마한 후보군 중 이무영 후보만큼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이변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관심의 초점은 누가 공천을 받을 것인가에 있는데, 공천은 철저히 정세균 대표의 의중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정세균 대표는 호남에서의 공천혁명을 통해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를 획득, 대권주자 반열에 오
르고자 목표하고 있다는 분석임
- 그러나 정동영 전 대표의 전주덕진 무소속 출마 강행시 공천구도는 물론 선거구도도 새롭게 펼쳐질 가능성이 다분함
- 공천구도 면에서는 전주지역 자체를 모두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 정동영 전 대표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정동영 전 대표 낙선을 위해 전주덕진은 물론 인접 선거구인 전주완산(갑) 후보까지 무게감 있는
민주당 후보를 전략적으로 공천할 가능성이 제기됨
; 전략공천을 하지 않고 후보 공모방식을 진행하더라도 초점은 정동영 전 대표 낙선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이유로 선거구도 역시 달라질 개연성이 있는데, 전주완산(갑) 지역에서도 정동영 전 대표의 지원을 받는 무소속 후보 출마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인천 부평(을)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단순정당 대결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득표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후보경쟁력 추
가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흩어진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말함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3% 득표, 민주당 후보는 28% 득표가
예상되었음
; 민주당 후보가 흩어진 지지층을 복원 경우에도 한나라당 43%, 민주당 42%로 한나라당 후보의
근소한 승리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한나라당 43% vs 민주당 38%로 한나라당 구본철 후보가 낙승을 거둔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인천 부평(을) 선거구는 16대, 17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강세지역이었으나 17대 대선을 지나면서 한나라당 당세는 늘어난데 비해 민주당 당세는 축소되면서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음
- 이렇듯 인천 부평(을)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구임
- 또한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 특성상 40대 이상 고연령층의 투표참가가 두드러지는데, 4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의 안정적인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 후보에 유리한 선거환경임
○ 울산 북
- 역대 대선.총선결과를 바탕으로 한 18대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 ‘단순정당 대결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득표력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이며, ‘후보경쟁력 추
가시’는 민주당 후보가 대선을 경과하면서 흩어진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할 경우에 따른 결과를
말함
; 울산 북 선거구의 경우 기본 대결이 한나라당 vs 민주당이 아니라 한나라당 vs 민주노동당이었
기에 단순정당과 후보경쟁력 추가시 수치가 같게 나타남
;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단순정당 대결시 한나라당 후보는 42% 득표, 민주노동당 후보는 39% 득표
가 예상되었음
- 실 투표결과는 한나라당 46% vs 민주노동당 32%로 한나라당 윤두환 후보가 낙승을 거둔 지역임
-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투표결과를 종합, 분석하면 울산 북 선거구는 16대,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축을 벌인 지역으로 17대 대선을 지나면서 한나라당 당세가 확장되면서 한나라당이 우위에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이렇듯 울산 북 선거구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구임
- 또한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는 결국 조직력 싸움이라고 볼 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단일화시 진보신당 포함)간 조직력이 승패를 가름지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간의 후보단일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인 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에 합의할 경우 한나라당 후보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되며, 후보단일화에 실패할 경우 한나라당이 여유있게 당선될 것으로 예상됨
○ 경북 경주
- 경북 경주 선거구는 확실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나 지난 총선에서 ‘친박연대’ 바람이 불면서 친박연대 김일윤 후보가 당선된 지역임
- 경북 경주 선거구의 18대 총선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번 선거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정수성 후보가 또 한차례 ‘박풍’을 불러 일으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구임
- 당락은 투표율에 따라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력에서 앞서 있는 정종복 후보 (공천예상자) 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표율이 높을 수록 ‘바람’을 기대하고 있는 정수성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기본 선거판세 및 주요 변수 검토
○ 기본 선거구도, 한나라당에 유리한 상황
- 현재 여.야간 선거전략은 ‘경제살리기’와 ‘이명박 정부 1년 심판론’임
; 한나라당은 ‘여당 후보만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며
;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이명박 정부 1년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선구구도는 4.29 재.보궐선거 당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언론 역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 선거보도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거구도면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 이미 시작된 추경안 논란은 4월 국회에서 본격화 될 것인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추경안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한나라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이 독자적인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여당과의 대립각 창출을 의도하고 있으나 경제난
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 다수는 더 많은 추경안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지적임
; 이렇듯 당장 먹고 사는데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과제’인 ‘이명박 정부
1년 심판론’ 은 설득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군다나 당세가 약한 민주당의 주장이기에 그
설득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임
- 더불어 재.보궐선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낮은 투표율 역시 고연령대에서 안정적 지지도를 획득하고 있는 한나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재.보궐선거에 대한 낮은 관심도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박희태 한나라
당 대표의 불출마는 청와대 및 한나라당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로 보임
; 박희태 대표의 출마는 해당 선거구에서의 당선 여부를 떠나 전국적 차원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
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에 여권 입장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더 많을 수밖에 없었음
;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젊은층과 이명박 대통령 비판층의 투표참여율이 높아지고, 한나
라당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었는데, 박희태 대표 불출마로 이러한 가능성이 사라지게 됨
- 이렇듯 기본 선거구도와 투표율 놓고 보면 한나라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변수 ① 정동영 전 대표 무소속 출마
- 정동영 전 대표의 전주덕진 무소속 출마시 언론의 초점은 여 vs 야 대립에서 각 당내 세력대결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보임
; 인천 부평(을)에서의 한나라당 vs 민주당간 대결, 울산(북) 에서의 한나라당 vs 민주노동당간 대
결에도 관심을 갖겠지만 격전지라 할 수 있는 전주와 경북경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즉, 전주지역 2개 선거구는 민주당 vs 정동영 전 대표 등 무소속 대결
; 경북경주는 친이 vs 친박간 대결로 기사의 관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즉, 전국적인 선거구도는 사라지고 각 지역별 선거구도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 선거전략인 ‘이명박 정부 1년 심판론’은 전국적 선거구도라는 점에서 직접적 타격을 입게
됨
; 가뜩이나 불리한 인천 부평(을) 선거구는 더욱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음
; 한나라당 선거전략인 ‘경제살리기’는 다분히 지역별 선거구도를 의도했다는 점에서 득이 더 많을
것임
- 그러나 ‘각 당내 세력대결’ 부각은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에게도 곤혹스러운 상황임
; 민주당은 다른 지역을 떠나 (현실적으로 인천 부평(을) 선거구 1지역) 당장 전주지역 2개 선거구
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 한나라당, 특히 청와대는 경북경주 선거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이 인천 부평(을)과 울산(북)에서 승리가 예상되나 경북 경주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전주 덕진 선거구에서는 패배하고 전주 완산(갑) 선거구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됨
○ 변수 ② 투표율
- 투표율이 낮을 경우 안정적인 투표참여를 보이는 고연령대에서 강세를 보이는 한나라당이 유리함
; 투표율이 높아질 수록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유리함
- 재.보궐 선거 투표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예상하는데, 최근의 재.보궐선거 투표율 (전국)은 다음과 같음
- 이렇게 볼 때 이번 4.29 재.보궐선거 역시 높게 잡아야 30%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선거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임
- 앞서의 ‘변수 ① 정동영 전 대표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당내 세력대결 선거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중적인 역량투입으로 해당 선거구의 투표율은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
; 전주지역 2개 선거구와 경북경주 선거구의 투표율은 높아질 것임
; 그러나 전주지역 2개 선거구의 경우 호남지역이라는 특성과 정동영 전 대표의 득표력 등으로 인
해 투표율 변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경북경주의 경우 조직력에서 다소 열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소속 정수성 후보 (친
박) 에게 좀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임
- 투표율 변수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경북경주 선거구로 이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오르면서 무소속 정수성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