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4.29 재보선과 추경예산안
1) 다음 주 정세 개괄 (4월 24일 ~ 30일)
정세포인트 : 상반기 중 가장 중요한 한주, 4.29 선거결과와 추경.쟁점법안 처리여부 주목
■ 당내 역학구도 변화 부를 4.29 재.보궐선거
○ ‘사정정국’ 이후 그 중요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반기 정국의 ‘화두’ 인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유일한 수도권 선거인 인천 부평(을) 은 물론 당내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전주와 경주 등의 선거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당내 역학구도가 변화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추경안.쟁점법안 국회처리,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 높아
○ 4월 국회가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지만 추경안과 쟁점법안 등 보다는 노 전 대통령 수사와 4.29 재.보궐선거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대립이 크지 않은 등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 정치지형상 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임
■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진행되면서 국민적 관심 더 커져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시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조사가 부인, 아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들어가는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
○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해 온 노 전 대통령이었기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으며, 서면조사 이후의 소환조사 등으로 4월 말은 물론 5월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2) 다음주 주요 이슈 동향
■ 다음 주 주요 일정
24일 (금) : 국회 예결특위 조정소위, 추경안 심의 (27, 28일 계속)
김형오 국회의장 - 경제5단체장 경제간담회
25일 (토) : 북한 인민군 창건 77주년
27일 (월) : 4대강 살리기 합동보고회, (청와대, 이대통령 주재)
29일 (수) : 국회 본 회의, 추경안 처리
4.29 재.보궐선거 선거일 / 개표
30일 (목) : 국회, 본 회의 / 폐회
※ 기간내 미 확정 일정 : 노무현 전 대통령 서면답변서 제출
※ 기간내 주요 쟁점 : 4.29 재.보궐선거 /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 추경안.쟁점법안 처리
5월 1일 민생민주살리기 범국민대회 (등록금 문제 포함)
■ 당내 역학구도 변화 부를 4.29 재.보궐선거
○ ‘사정정국’ 이후 정치적 중요도 하락한 4.29 재.보궐 선거
- 4.29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선거로 표출되는 최초의 계기점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상승/하락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영향력 확인으로 정국주도권이 강화될 것이고
; 패배할 경우 이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약화와 당.청 갈등 등 여권분란이 예상됨
; 그만큼 4월 재.보궐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음
-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가 블랙 홀로 성장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등으로 사정정국이 본격화 된 이후 재.보궐성적표와 무관하게 이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정치적 중요도가 많이 하락함
- 오히려 사정정국이 재.보궐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거결과 역시 여권 승리로 귀결될 경우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사정정국하에서의 4.29 재.보궐 선거는 이 대통령에게 실은 없고 득만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임
○ 선거구도 역시 당내 대결 선거로 완벽히 전환돼
- 유일한 수도권 선거인 인천 부평(을) 과 울산 등의 선거도 있지만 이미 4.29 재.보궐선거는 전주와 경주에서의 당내 대결 양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 ‘이명박 정부 1년 심판론’ 등의 선거구도는 가능성 자체가 소멸된 것은 물론 이슈로서 부각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
; 인천 부평(을) 선거 역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대결의 연장선상에서 치러지고 있
는 바, 재.보선 이후 예상되는 당내 분란 저지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부평(을) 선거를 바라보고 있
음
- 정동영 전 장관 출마를 둘러싼 공천 파동 등을 거치면서 민주당 내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주 2곳에서의 선거결과가 주목받고 상대적으로 경주선거는 관심이 떨어지는 양상임
; 민주당은 전주 2곳 모두에서 패배할 경우 선거 이후 심각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됨
- 경주 재선거는 친이 vs 친박 세대결 양상에서 사정정국 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확인’으로 변화된 양상임
; 즉, 사정정국 이전의 경주 재선거는 5월, 6월 시.도당 위원장 선거의 전초전 격으로 그 결과에 따
라 당내 역학 관계가 출렁일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현재는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6월까지 이어지는 사정정국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
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확인’ 정도 수준으로 의미가 하락함
; 친박 성향 정수성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이 확인되는 수준이며, 정종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 상실로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선거결과에 따른 정국 시나리오
- 먼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4.29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정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예상됨
- 인천 부평(을) 선거구는 ‘정국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경북 경주 선거구는 ‘여권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울산(북) 선거구는 그 ‘완결’ 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정국주도권 유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선거에 이길 경우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의 정국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음
- 인천 부평(을) 선거구는 정세균 대표에 대한 ‘재신임 명분’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전주 완산(갑) 선거구는 ‘당내주도권’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전주 덕진 선거구는 그 ‘완결’ 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주 덕진에서 정동영 전 대표의 승리가 확실시 되기에 ‘완결’ 가능성은 배제
됨
- 정세균 대표 입장에서는 부평(을)과 전주 완산(갑) 선거구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인천 부평(을)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
; 전주 완산(갑)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 로 받아들여지지만, 인천 부평(을)에서 이기는 것
은 정세균 대표에 대한 ‘재신임’ 명분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임
; 만약 전주 완산(갑)에서 지더라도 인천 부평(을)에서 승리할 경우 재신임 명분을 획득하면서 ‘정
동영 책임론’으로 당내 비판을 돌파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됨
; 인천 부평(을)에서 패배할 경우 전주 완산(갑)에서 승리하더라도 지도부 책임론 부각이 불가피
하며, 당내 주도권도 전면 약화되면서 당 내홍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추경안.쟁점법안 국회처리,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 높아
○ ‘사정정국’의 영향력으로 이명박 대통령 주도권이 막강한 4월 국회
- 당초 4월 국회는 상반기 최고의 정치일정인 4.29 재.보궐 선거전략 차원에서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한 공세가 예상되었음
; 즉,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쟁점법안의 처리는 물론 추경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략적으
로 강력 반대할 것이며
;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여권의 강력한 대응으로 진정한 ‘전쟁’ 양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반 민주 MB 악법 프레임’이 소멸되고 사정정국이 펼쳐지면서 정국은 이 대통령 뜻대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임
; 정국의 대립축을 유지해 온 민주당이 소수야당이라는 한계에도 ‘대여 협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반민주 MB 악법 프레임’ 때문이었는데 이 프레임이 형체도 없이 소멸되었으며
; 더군다나 그 소멸의 이유가 ‘정치적 맥’을 같이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라는 점에
서 사실상 정국대응력을 상실당했다는 지적임
; 여기에 정동영 전 장관 공천파동으로 민주당은 단일대오를 형성하기조차 힘든 상황임
-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에 나서는 한편 검찰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덕성을 강조해 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파고를 넘기는 힘들다는 분석임
○ ‘추경안과 쟁점법안, 비교적 무난한 국회 통과가능성 높아
- 4월 국회가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지만 추경안과 쟁점법안 등 보다는 노 전 대통령 수사와 4.29 재.보궐선거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대립도 크지 않은 등 비교적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으로 단독처리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진행되면서 국민적 관심 더 커져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시작되면서 더욱 커지는 국민적 관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시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조사가 부인, 아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들어가는 등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
-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해 온 노 전 대통령이었기에 국민적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으며, 서면조사 이후의 소환조사 등으로 4월 말은 물론 5월까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정국 흐름, ‘반 MB 악법 프레임’ 소멸되고 이 대통령 정국주도권 부각돼
- 박연차 게이트가 부각되기 이전 정치권의 프레임은 이른 바 ‘반 MB 악법 프레임’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송두리째 소멸되고 이 대통령의 정국주도권만이 부각되고 있음
- 박연차 게이트의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곳은 검찰과 청와대 뿐이라는 점과, 박연차 게이트에 따른 사정영향권에 한나라당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여권’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정국주도권 장악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임
; 이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 관련 수사 이후 본격화 될 (5월) 전, 현직 국회의원.단체장 관
련 수사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사정정국에 따라 급변한 정국은 검찰 수사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이 대통령 중심의 정국운영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 사정정국, 최소한 6월까지 이어질 듯
- 대검 중수부는 1과와 2과로 나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담당하고 있고, 2과는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 등을 맡고 있음
-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과문’ 형식을 빌어 사실상 금품수수를 인정한 이후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에 집중하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및 단체장 등에 대한 조사는 미뤄지는 양상임
; 지금은 1과, 2과 모두 노 전대통령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 4월과 5월 중순까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의혹에 수사력이 집중되고 5월 중순부터 정치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사정정국은 최소한 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