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톺아보기] ④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선거까지 해야 할 것들?

시놉티콘 2010. 2. 8. 13:13

- 공간과 일상의 진보적 재구성, 그리고 시민공동체 복원과 영구혁신 -

아마도 다양한 논의들이 분출할 것이다. 때로는 격하게 싸우고 선거연대 못하겠다고 뛰쳐나가기도 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출마 희망자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직면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선거의 일상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인가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일 것이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가치연대’, ‘정책연대’와 같은 말들이다. 참 좋은 단어다. 가치, 정책 등에 기초한 선거연대 또는 선거연합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정당은 각기 다른 자신의 정강과 정책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하는 게임을 전개한다. 그런데 왜 선거연대 또는 선거연합을 하려는 것인가? 이유는 힘이 없어서다. 힘이 있다면 연대와 연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거의 일당독점에 가까운 영호남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능력이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바로 시작점이다. 이 시작점에 대한 공감대가 핵심이다. 이 시작점에 대한 명확한 공감대가 없다면 ‘통 큰 결단’ 또는 ‘통 큰 자기희생’은 가능하지 않다. 판세를 읽고 자신의 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의 선거연대 또는 선거연합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전략과 전술이 난무할 것이다. 어찌 보면 쫀쫀하고 더럽고 올바르지 못한 다양한 발상들이 제안될 것이다. 역으로 현실에 발을 딛기 어려운 공자 왈 맹자 왈의 방향이 제안될 것이다.

핵심은 한나라당에게 승리하기 위한 선거연대 또는 선거연합이다. 승패의 핵심은 수도권이다.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견고한 수도권에서 야당과 진보개혁진영이 승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과 진보개혁진영이 지방자치권력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인가? 아니다. 선거연대의 핵심은 서민이다. 신자유주의 양극화시대, 고용 없는 성장시대, 되 물림 되는 가난의 악순환시대의 최대 피해자인 서민의 삶을 위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시대, 모일 수 없는 시대의 반민주적인 시대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선거연대 또는 선거연합은 이 시대 최고 피해자인 서민의 삶을 복원시키기 위해 한나라당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다. 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한나라당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는 선거연대 또는 선거연합의 방법은 무엇인가? 간명하게 하자.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척 하는 너무 어려운 기교는 포기하자. 서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서민들의 행복한 지방자치는 무엇인가? 이것에 모든 것을 맞추다. 어렵게 얘기되는 가치와 정책의 합의는 서민들이 좀 더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까지 ‘공간과 일상의 진보적(공공적) 재구성’, ‘연대와 소통을 통한 시민공동체 복원’, ‘행동하는 실천을 통한 연구혁신 정치의 구현’이라는 추상적이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성을 추구해보자는 것이 이번 글의 취지다.

“공간과 일상의 진보적 재구성을 통한 지지세력 확장”

21세기는 공간의 시대다. 20세기가 시간의 시대였다면 21세기 핵심 화두는 공간이다. 우리는 이미 재개발과정의 폭력을 목도했고, 용산참사라는 비극을 겪어야만 했다. 개발이익 앞에 서민의 삶은 무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일상을 구성된다. 하루하루 반복적이며 무미건조하게 전개되는 일상은 공간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도시 공간은 자본이 장악했고 원주민들은 도시 밖으로 쫓겨나거나 지하로 숨어들고 옥탑 방으로 내던져졌다. 공간의 해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자본의 수중으로 고스란히 흡입되었다.

이미 농촌과 지방은 배제의 섬, 황폐한 땅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리고 여기에 세종시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방은 더욱 왜소해지고 수도권은 극단적으로 비대해지고 있다. 모든 이익을 차지하면서 가장 나쁜 것들을 방출하는 것이 바로 도시다. 그것은 비대질대로 비대해진 수도권이란 ‘거대 공룡’이다.

사이버공간도 권력이 이제 자신의 수중 안에 통제하려고 한다. 미디어와 연계되어 있는 사이버공간, 미디어법 개정으로 우리의 정신세계는 권력의 의도대로 변화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정신세계에서 펼쳐지는 가상의 사이버공간도 그렇게 잠식될 것이다.

즉 일상은 반복적이며 무미건조해서 보수적이다. 특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파편화되고 경쟁에 내몰린 일상은 더욱 보수화되어 가고 있으며 탈 정치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일상과 공간을 그대로 두고 개혁과 진보를 얘기하는 것은 이미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일상의 변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개혁성을 부활시켜야 한다. 공간의 공공적 재구성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즉 일상의 진보성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공간의 진보적 재구성, 이 말이 과격하다면 공간의 공공적 재구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공간문제는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진보개혁진영이 집중적으로 제안할 핵심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현 공공 공간을 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곁의 일상에서 발견된다. 지하철, 지하상가, 버스정거장, 복지회관, 노인회관, 공원, 놀이터, 구청 등 무수하게 널려 있다. 이런 공간을 서민들을 위해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서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진보성을 복원해야 한다.

“연대와 소통을 통한 시민공동체 복원”

연대와 소통의 원리는 이미 ‘촛불시위’를 통해 학습한 바 있다. 연대는 차별을 부정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통 큰 열린 자세에서 가능하다. 책에 나와 있는 이론이 아니라 내 옆에 어깨동무를 한 노동자 팔뚝에 흐르는 땀에서, 내 옆에 작은 촛불을 들고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 속에서 연대를 생생하게 확인된다. 그것은 말 없는 소통이며 가장 깊숙한 소통이다. 연대의 전제는 소통이며, 소통의 결과는 연대로 나타날 것이다.

야권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 기본은 연대와 소통일 것이다. 연대를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한다. 그것은 진정성에 근거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반성, 그리고 상대에 대한 끝없는 배려와 인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갖지 않고 정책연대와 가치연대를 제기하며 FTA 반대를 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연대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만나서 얘기도 해보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밝힌다면 연대는 공염불이다. 거짓말이다.

조건과 전제를 달지 말아야 한다. 원칙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주민자치를 회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복원하자는 것 아닌가. 편중된 이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와 일정한 분배를 만들어보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시민공동체 아닌가.

1980년 광주시민들의 시민공동체, 1987년 6월 시청 앞에서의 시민공동체, 2008년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시민공동체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가능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동이다. 이것이 연대와 소통을 만들 수 있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연대, 공천, 선거진행에서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원칙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정당 간 갈등과 이익 다툼을 제어할 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시민의 힘으로 성사되는 선거연대, 후보단일화의 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2002년 월드컵의 메인 컨셉 “2002 꿈은 이루어진다” 버전을 “2010 꿈은 이루어진다” 버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그것은 일상문제에 대한 시민광장의 형성을 지방선거라는 정치문제를 광장정치로 승화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다.

“행동하는 실천을 통한 영구혁신 정치의 구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이미 보편적 양상이 되고 있다. KSOI 여론조사(2010.1.25,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전화조사 신뢰구간 95% 표본오차 ±3.7P)에서 정당지지도 질문 결과를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서울 : 모름/무응답 44.9% vs. 한나라당 32.9% vs. 민주당 13.3%

* 인천/경기 : 모름/무응답 40.9% vs. 한나라당 29.0% vs. 민주당 19.0%

* 대전/충청 : 모름/무응답 40.1% vs. 한나라당 33.6% vs. 민주당 12.2%

정당지지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층이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지역에서 40%가 넘는다.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다. 동일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현역보다 새로운 인물을 선택하겠다는 유권자가 62%에 달한다. 이는 기존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믿을만한 정당이 없으며, 특히 진보개혁 정당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다. 선거에서 뽑을만한 인물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선호가 높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진보개혁적 정당을 지지하던 유권자들은 2005년부터 이미 지지 이탈현상이 발생했고, 2007년 대선에서 지지를 완전히 폐기했다. 이 현상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386세대는 과거 구태적 단어가 되어 버렸고 야당의 중심인 민주당은 신뢰할 수 없고 능력 없는 정당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 외 유권자들은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참여당에 대한 돌풍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 스스로 자기 혁신하는 정당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의 1차적 정점을 지방선거로 설정해야 한다. 지방선거까지 정당의 정책과 정강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천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 로드맵을 통해 정책연합의 가능성을 논의하면 될 것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2월 이전에 완성해야 한다. 3월부터는 구체적인 지역별 선거연대와 단일화에 착수해야 한다. 광역단위부터 시작해서 기초단체장까지 단계적으로 착수하면 될 것이다.

정당정치 ‘혁신’이 핵심적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혁신하지 않는 정당은 현실을 따라잡을 수도 미래에 희망을 줄 수도 없다. 단지 과거의 이미지에만 둘러싸여 있는 구태적 정당에 다름 아니다. ‘행동하는 실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화두이며, 정치혁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근본철학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철학을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현실화시키자는 것이다. 그것은 실천이고 혁신이다. 실천은 기본적으로 기득권의 포기와 대의에 대한 존중이다. 정당의 혁신은 진보개혁진영 생존의 관건이다. 이것을 지방선거에서 실천하면 지방선거의 승패와 무관하게 다음의 기회를 예견할 수 있다. 이것마저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랜 기간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선거연대의 디테일을 다룰 예정이다.

I will be back 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