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플랜 중 교육, 일자리, 통일외교안보
우리는 단순히 이명박 정부의 성장만능 시장경제, 토건국가모델, 대기업 편향정책을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미래세력으로 한반도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뉴민주당은 ‘절대다수를 위한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정책에 있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수사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신규 일자리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백수’라 불리는 유사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350만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 및 가치의 원천은 물적 자본에서 사람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입보다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 SOC에 대한 투자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의 자원을 사람에 대한 투자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선성장 후분배 모델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도 아닌,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달성되는 모델이다. 사람중심 발전모델은 사회양극화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사람의 경쟁력제고, 사람중심 기업, 사람중심 사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출산,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창의적 교육으로의 전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이기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요하다. OECD 에 비해 두 배 이상 규모가 큰 산업경제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교육, 보육,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여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지향한다.
뉴민주당이 지향하는 성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을 대기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으로 돌려야 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이 시장경제의 원천임을 믿는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는 일자리도, 사람중심 투자도,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주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중소기업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중소기업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건이다.
넷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고용이 줄어드는데다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나아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문제가 절실한 사회적 의제로 떠 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사실상 비정규직과 실업자 사이를 오가는 반복적 실업을 경험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떳떳한 일자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뉴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유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인 25% 수준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낮추어 갈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차별에 대한 시정과 함께 사회보험 가입을 늘여 비정규직도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투자형 복지국가의 틀을 구축한다.
한국사회의 악화되고 있는 양극화는 사회정책의 미비가 누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양산을 초래하게 된다. 최근에는 일하는 빈곤층 이른바‘신빈곤층’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양산되고 있다. 대규모 빈곤층의 양산은 사회통합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가계지출 중 교육과 주거비의 비중이 높고 암과 같은 중병의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이 높아 고용이나 소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정이 불안정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개인의 불안정을 넘어 사회전체의 불안정으로 확대될 수 있다.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반세기 심지어는 한 세기 정도 뒤진 복지제도를 대폭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서구의 낡은 복지국가 모델은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이 아니다.
뉴민주당이 추구하는 복지는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이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회정책에 집중할 것이다. 사회투자형 복지는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여성경제활동 참여를 높여 노동공급의 확대와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회투자형 복지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장. 복지 이분법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시스템과 국민의식 모두 혁신을 향한 거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노동, 자원 및 에너지의 무한정 공급에만 매달리는 경제시스템은 대규모의 환경파괴와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치중함으로써 더욱 악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방식을 반성하고 전환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화석 연료에 기반을 둔 경제를 최대한 빨리 지속가능한 경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경제로 바꾸어 갈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가짜 녹색’ 이 아닌 ‘진짜 녹색’ 경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뉴민주당은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준비해 갈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뉴민주당은 이념이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실생활에서 출발하는 실사구시의 자세로 접근할 것이다. 우리는 진보적인 정체성을 가지면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하는 뉴민주당의 약속
지금까지 교육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었던 세계 최고수준의 “교육열”이 있었기에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성장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에 지쳐가고 있고 높은 사교육비로 가정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공교육은 사교육에 밀려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뉴민주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국가발전 모델로 설정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다시 설계할 수 있고, 서민과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으며,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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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10년의 업적과 반성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기회의 확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의 확충, BK21, 누리사업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평준화 집착, 3불 정책, 초중등학교 중심의 정책 등 현실 고착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한 교사평가제 도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비쳐진 부분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되면서 가장 변화의 바람이 거센 곳이 교육분야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가치가 폄하됨은 물론 지난 3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교육평준화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의 기조로 자율과 경쟁을 내세우면서 학교 다양화, 대학입시 자율화, 일제고사 등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일제고사를 비롯한 점수높이기 일변도의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창의성 교육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육은 평등한 삶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누구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교육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이제 가진 자들, 상위계층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학업성취가 결정되고, 학비부담 능력이 있는 집단만 좋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진학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시장논리와 자본의 논리가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시장주의 교육개혁을 냉철히 비판하고 새로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계층 간의 위화감과 격차를 교육을 통해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사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녀도 더 이상 낳지 못하여 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쟁과 효율”의 교육정책을 좌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뉴민주당의 교육정책 과제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보정해 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뉴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진취적인 정당상이 교육정책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할 것이다.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라는 두 가치를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닌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가치로 용해 해 낼 것이다. 수월성의 개념을 소수의 지적 수월성에서 모두를 위한 수월성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7개의 브랜드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7%로 확대되어아 함을 선언한다.
<브랜드1>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출발점 평준화 프로젝트)
1. 현 황
우리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격차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교육 투자는 7 내지 10배의 투자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부유층은 월 100만원이 넘어가는 별도의 특별 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설 기준이 열악한 사설 유아교육·보육 기관에 맡겨져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격차는 초·중·고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민주당은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통해 생애 출발점에서의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구현하려고 한다. 초등학교는 의무화되어 공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반면, 유아교육기에는 학부모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격차를 발생시킬 수 밖에 없고, 유·초·중·고교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유아교육 단계의 교육 격차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은 만 3·4세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만5세아 무상교육 점진적 실시
- 만 5세아 무상교육 14만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균등 지원
- 만 3·4세아 차등 지원 12만5천명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자녀 차등 지원
□ 우리나라 1인당 유아교육 공교육비는 2,426$로 OECD 평균 4,888$의 절반에 못미침.
□ 특히 이 단계에서 공교육비의 정부부담은 OECD 평균 80.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1% 수준으로 재원의 대부분을 개인에 의존하고 있음.
□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 저하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지움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은 출발점에서부터 불리한 교육을 받고 있음.
□ 유아교육은 모든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
2. 정책과제
□ 출산부터 영·유아 보육의 전면적 국가 책임 실현 : ‘떡잎은 국가가 책임진다!’
□ 영아 보육에 대한 비용 국가가 부담(우선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전체의 50%를 대상)
□ 유아교육 공교육화 실현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유아교육 담당 모든 교사들의 인건비를 초등학교 교원 수준으로 격상,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만3·4세아 소득분위 5분위까지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무상화
□ 만5세아 전면 무상교육
□ 초등학교 3학년까지 최상의 교육 환경 제공
- 학급당 학생수 25명
- 모든 학급에 학습 보조 교사 배치 등
□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시부터 학습이 뒤처진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교사 선발을 통한 방식과 함께 정교사도 참여)
□ 정규수업시에는 정교사와 보조교사 2인이 함께 수업을 지도하는 Co-learning 방식으로 운영
<브랜드2>
아이들이 즐거운 경쟁력있는 학교를 만들자
1. 현 황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질적 수준도 세계 최고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는 매우 낮아 학습에 대한 태도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상위 학교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교육, 시험 중심의 과도한 사교육, 단답형 위주의 암기식 학습, 강제된 학습, 학생들의 삶과 분리된 지식교육의 결과들이다.
지난해부터 강제로 실시되고 있는 일제고사와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해 학생들은 혹독하면서도 소모적인 암기식 학력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연간 7~8회에 이르는 사설모의고사, 0교시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으로 자라는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마저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촛불집회는 여중생들의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절규로부터 시작되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학습분량을 축소하고 학습의 다양화 개별화한다
- 교과목 수와 가르쳐야 할 분량이 너무 많아 암기위주의 단편적 수업의 비율이 높다.
- 교육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주제중심의 수업, 토론식 수업 등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시험을 대폭 축소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전국 일제고사 반대, 표집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
- 세계에서 가장 시험이 많은 학교, 획일적인 평가, 객관식 평가, 평가결과에 기초한 서열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전국적인 일제고사 대신 표집방법에 의한 진단고사로 전환한다.
-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서술식, 토론식, 구술식 평가를 적극 도입하여 다면적인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한다.
- 평가결과를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생들의 강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0 교시 수업반대, 심야학습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 학교의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시행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강제적 심야학습은 학생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시험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장애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강제성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운영한다.
□ 학생들의 학력신장에도 적극 노력하여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95%의 학생이 다니는 일반계고의 교육력을 강화해야한다.
- 재정운영, 인사, 교과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혁신형 자율학교 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수준별 학습을 확대한다.
<브랜드3>
교원을 대폭 증원하여 학급당 25명을 실현한다
1. 현 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교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출되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2008년 기준으로 88.2%에 불과해 부족한 교원은 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과 비교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OECD국가들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초등교육 16명, 중등교육 13명인데 비해 한국은 초등교육 27명, 중등교육 18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 전국적으로 5,813개의 초등학교, 3,077개의 중학교, 2,887개의 고등학교가 있음에도, 상담교사는 전국 479명, 사서교사는 6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 21세기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규모가 작아야 한다. 각 학교마다 도서관 등 인프라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입시위주 경쟁 교육의 강화로 인해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에 달하고, 학교보건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취학 아동 25%가 정신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고 있어 전문상담교사의 학교별 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 공립 특수교사의 현원은 9,460명으로 법정정원 14,652명의 64.5%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정정원 확보에 5,0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사 수요는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어 총 1만 6천명의 증원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교원의 대폭 증원으로 교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시에 괜찮은 일자리 창출
-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인 초등학교 16명, 중등 13명이 목표이긴 하나 우선적으로 수도권 초등학교 4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5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원을 증원하도록 한다.
□ 전국 학교의 50%에 상담교사, 사서교사 배치를 목표로 할 경우 1만명에 가까운 증원이 필요하다.
□ 매년 4천명의 특수교사를 추가 배치 : 2013년까지 연간 4천명씩 총 1만6천명을 증원한다.
<브랜드4>
대학 등록금의 대폭 인하를 통해 반값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1. 현 황
대학 등록금은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맞닥뜨리는 커다란 문제다. 연간 1천만 원에 육박하는 대학 등록금은 이미 보편적인 서민과 중산층 가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적정 교육비 수준을 넘어섰다.
□ 2008년 사립대학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881만원, 자연과학 1,009만원, 공학 1,073만원, 예체능 1,124만원, 의학 1,243만원 수준
□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사립이 450%, 국공립대학이 550% 이상 인상되었으며, 국립대 의학계열은 최고 747%까지 급증
[표] 2000년 이후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비교
| 구 분 | 00년 | 01년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 사립대 | 9.6 | 5.9 | 6.8 | 6.8 | 6.0 | 5.1 | 6.5 | 6.6 |
| 국립대 | 6.7 | 4.7 | 7.3 | 7.7 | 9.4 | 6.8 | 8.9 | 10.2 |
| 물가상승률 | 2.3 | 4.1 | 2.8 | 3.5 | 3.6 | 2.8 | 2.2 | 2.3 |
※ 자료 :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대학 등록금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저 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하숙비, 생활비, 교재비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에게 고등교육 기회는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날로 과중되고 있는데 비해 대학들은 과도한 이월·적립금을 축적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취업후 상환제를 포함한 학자금 대출방법으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손쉽게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학자금을 대출받을수록 등록금은 더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정책과제
□ 반값 등록금 실현
- 정부가 취업후 상환제에 투입해야 할 예산은 매년 3~4조 정도로 추정된다. 이 금액을 대학재정지원에 투입하면 소득 5분위수까지 등록금을 반액으로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학생의 50%에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게 된다.
□ 취업후 상환제는 보조적 수단으로
- 취업후 상환제등 장기 학자금 대여방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등록금 상한제, 무상장학금 확대, 장기 학자금 대출이 병행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등록금 상한제 실시
- 매년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한다.
- 국민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5년부터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를 기준액으로 하여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상한선 설정 (2009년 597만원)
□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확대
- 우리나라 등록금이 고액인 이유는 대학을 민간재원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민간재원 비율을 낮추지 않는다면 대학등록금 해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 장학제도 확대
- 소득 1, 2분위는 장학제도를 통한 무상교육을 추진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무상, 차상위계층까지 단계적 확대, ’16년까지 완성
→ 2학기 장학금 + 학습보조·생활비 학기당 1백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소득1분위 15만5천명 : 1조5,500억원
→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2분위 18만2천명 : 1조 920억원
※ 소득2분위 : 장학금 반액 + 생활비 학기당 100만원으로 시작, 점진적 확대, 장학금과 등록금 후불제 동시 적용 가능
<브랜드5>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
1. 현 황
우리는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교육기회의 평등, 인간주의 교육의 실현을 지향하고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점차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
현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까지 9년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다. 중학생 일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의 학교 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기에 학교 급식비, 방과후 수업 등 학부모 부담금들을 포함하면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농산어촌지역에 한해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등학교의 80%가 여기에 해당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우선적으로 농산어촌지역부터 실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도시지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2. 정책과제
□ 2013년부터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 실현
-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연간 약 4천억 원을 재정에서 지원한다.
□ 2016년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무상교육 추진
- 우선적으로 농산어촌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국단위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
[표] 무상교육 확대시 연도별 추정 예산(단위 : 명 / 백만원)
| 도서·벽지 | 읍·면 | 전국 실시 | 합 계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입학금 | 대상자 수 | 7,579 | 92,665 | 660,035 | 634,751 | 622,580 | - |
| 1인당 면제액 | 23,537 | 23,643 | 23,750 | 23,857 | 23,964 | - | |
| 소 계(백만원) | 178 | 2,190 | 15,676 | 15,143 | 14,919 | 48,106 | |
| 수업료 | 대상자 수 | 21,069 | 253,354 | 1,939,719 | 1,904,936 | 1,867,112 | - |
| 1인당 면제액 | 1,156,673 | 1,189,465 | 1,223,186 | 1,257,864 | 1,293,524 | - | |
| 소 계(백만원) | 24,369 | 301,355 | 2,372,637 | 2,396,150 | 2,415,154 | 7,509,665 | |
| 소요액(백만원) | 24,547 | 304,369 | 2,388,313 | 2,411,293 | 2,430,073 | 7,558,5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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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1. 현 황
2008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97.7%인 745만 6,000명에 대해 학교급식을 실시중이며, 급식 소요경비는 4조 3,751억원에 달하고 있다.
[표] 2008년 급식 현황
| 학교수(교) | 학생수(천명) | |||||
| 전체 | 급식 | % | 전체 | 급식 | % | |
| 초등학교 | 5,823 | 5,823 | 100.0 | 3,677 | 3,609 | 98.2 |
| 중 학 교 | 3,080 | 3,076 | 99.9 | 2,036 | 2,015 | 99.0 |
| 고등학교 | 2,191 | 2,181 | 99.5 | 1,892 | 1,810 | 95.7 |
| 특수학교 | 149 | 145 | 97.3 | 23 | 22 | 95.7 |
| 계 | 11,243 | 11,225 | 99.8 | 7,628 | 7,456 | 97.7 |
이 중 급식운영비는 1조 4,261억원이며, 이중 보호자 부담액은 8,261억원임.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라는 아동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과제
□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교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고등학교는 중학교 무상급식 완성 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우리농산물’ 친환경 유기농 급식 실현을 통해 농촌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다
- 여기에 2조 원 가량 소요
□ 시·군·구 단위 학교급식센터 추진
- 식재료 검수 등 급식 안전성 강화
- 물류 비용 절감 및 효율화
- 농촌과 도시 지역 물류 시스템 연계하여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확대하고, 선계약에 의한 계획적인 작물 재배로 농촌살리기에 일조
- 급식 시설 미비한 학교에 급식 지원 체계 구축
- 방학중 결식아동들에 대한 지원 센터 역할 부여
- 급식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일본 큐슈의 경우 1개소에 시설비 2천억원 - 조리/배송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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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혁, 이제는 대학이다.
1. 현 황
대학 교육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은 이미 고착화된 서열화 체계에 안주하여 우수학생 골라 뽑기에만 몰두하고 정작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하는 사명은 도외시되고 있다.
대학의 서열화와 이에 안주하는 상위 서열의 대학들의 그릇된 입시 정책으로 인해 고등학교마저 서열화 되고 사교육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을 선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세계수준의 우수한 대학을 육성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교육할 수 있도록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한다. 대학 졸업기준을 강화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여야 하며, 대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과감히 줄여가야 한다.
2. 정책과제
대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 입시 성적만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부 잘 하는 학생들은 대학원 과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중심대학을 통해 학문·연구 분야로 진출하고, 일반 기업에 취업할 학생들은 교육중심대학에서 소양을 쌓는다. 특화된 분야의 전문 직업인 및 재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은 전문·평생교육대학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대학 서열화의 해소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 세계 100대 대학에 5개 이상의 국내 대학이 들도록 지원한다.
- 세계적인 석학을 적극 유치하고
- 영어강의의 비중을 높이고 외국 유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다.
□ 대학을 특화하여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 대학으로 구분하여 육성한다.
- 현재 추진중인 대학특성화를 가속하기 위해 학부수준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소규모 대학이 많이 만들어지고, 대학원수준에서 연구를 집중하는 대학을 만든다.
□ 국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적극 도입한다.
- 학벌사회의 폐해를 줄이고 상위권 대학에 대한 입시열풍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역 국립대학들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고
- 서울소재 국립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과 함께 학부신입생 선발을 점차 줄여 나간다.
□ 50개의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특성화 한다
- 대학입시 열풍의 근원에는 좋은 대학이 적다는데 있다.
- 각 지역의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50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백억씩 5년 간 지원하여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현황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의 과제는 일자리이다. 모든 국민들의 소망은 떳떳한 일자리를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키며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2004년 이후 경기가 상승하는 시점에도 일자리 창출 폭은 줄어드는 추세이다. 특히 2009년 1/4분기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6.4만개 감소하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일자리가 8.8만개 감소하고 있어 청년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 결과 ‘백수’라 불리는 유사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청년인구의 21%인 113만 명이 이른바 ‘청년백수’로 전락하여 그야말로 ‘잃어버린 세대로 바뀌고 있다.
고용률을 보아도 심각하다. 2009년 현재 한국의 고용률은 58.7%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가 매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고 약속했으나 일자리는 오히려 10만개 이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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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
이명박 정부 들어 기업친화적인 자본의 역할만 강조되고, 일자리는 구호만 요란할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잘못가고 있다. 임시적. 단기적. 한시적 일자리에 매달리고 있다. 녹색 뉴딜로 포장된 일자리 프로젝트는 단순토건사업으로서 한시적 노무직 일자리만 만들고 있을 뿐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환경 파괴적이고 일시적인 회색 일자리와 부동산거품만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책이다.
뉴민주당의 일자리 정책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시경제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뉴민주당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일자리를 둘 것이다. 어차피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다른 어떤 가치보다 일자리가 우선한다고 믿는다.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1. 현황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 수준으로 이전의 수준보다 크게 둔화되었으며,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이보다 더 낮아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경기불황과 기업들이 인건비 절약과 해외시장개척 등의 이유로 국내고용을 줄이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 2010년 현재 취업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서서 사상 최악의 상황이다.
* 공식통계상 실업자 88만9천명(전년 대비 15%상승)+그냥쉬었음 147만5000명+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 96만3000명+ 취업준비생59만1000명+구직단념자 16만2000명
-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취업자 지표인 고용률이 60%에서 현재 58%대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다.
- 2009년 9월 말 현재 10대그룹의 상장계열사 고용인원은 44만5159명으로 2005년말 43만9776명보다 5,383명(1.22%)증가에 불과하다.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근로빈곤층(워킹푸어)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3인 기준 최저생계비(102만6603원)도 못 받는 근로빈곤층 273만명으로 총취업자 2357만명의 11.6%수준으로 추정된다.
□ MB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예산 뒷받침도, 중소기업 지원대책도, 공공부문의 역할도 없는 ‘3무 대책’이다.
- 정부가 1월 21일 발표한 고용대책은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이 대부분이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
-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금년 일자리 예산을 ‘09 추경 대비 1.1조원(23.5%) 삭감, 일자리 규모로도 80만개에서 58만개로 22만개나 줄이고 있다.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서도 ‘대기업 프렌들리’만 외치면서 ‘중소기업?산업?에너지’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09 추경(20.8조) 대비 30.8%(△6.4조원)나 축소하였다.
- 일자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관련 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 출연금 100%, 긴급경영안정자금 80%, 수출보험기금 68%나 삭감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보육?교육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해야 한다
- 거시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성장, 물가에서 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누리는 시대는 지나갔고 그나마의 낮은 성장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업Friendly’한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고용Friendly'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축을 수출 대기업에서 고용의 중심인 내수위주의 중소기업으로 설정해야 한다.
□ 환율 등의 거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수출위주의 사고에서 내수중소기업위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한다.
100만 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
1. 현황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1만 불에서 2만 불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성장전략으로 활용하였다. 교육, 복지, 환경, 의료, 노인, 공공안전 등의 서비스는 마땅히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이다.
OECD 국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비중은 평균 21.3%로 우리의 13.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은 3배 이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120만개 일자리 창출 필요함. (2009년 전체 임금근로자 1600만명 × 7.5% = 120만개)
< OECD 주요국 사회서비스 고용비중 >
(단위 : %)
| 구분 | 한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스웨덴 | 영국 | 미국 | OECD 평균 | |
| 사회 서비스 | 13.8 | 17.0 | 26.8 | 24.1 | 32.5 | 28.0 | 25.1 | 21.3 | |
| 보건 및 사회복지 | 3.2 | 9.0 | 11.3 | 11.2 | 15.9 | 11.9 | 12.0 | 9.2 | |
*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228.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여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이다. 이명박 정부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공공근로성 일자리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2. 정책과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유형이 있다. 우리는 10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상세한 연도별 분야별 계획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할 것이다.
□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저출산 고령화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출산 지원 - 보육 - 아동 - 노인보호까지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교사 확충, 요보호아동 그룹 홈 지원, 아이·노인돌보미 사업, 가사/간병서비스 확대 등
□ 미래 인적자원 지원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미래의 시장친화적 인력양성을 통해 지식기반사회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
- 학교 상담 도우미, 특수교육지원인력, 깨끗한 학교 만들기(학교청소), 방과 후 학교사업 등
□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청년 일자리창출
- 미래의 인력이 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의 유지는 필수적인 전제
- 소방보조인력, 군부대 상담 인력은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기여하며, 정책형 숲가꾸기 사업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
□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 국민들의 기본적 보건의료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사업, 만성질환 관리 등을 위한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방문 보건사업, 한방건강증진 사업, 허브보건소 운영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방문보건의 틀에서 통합.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운영과 금연클리닉은 정신보건센터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직영을 전제로 지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수행체계보완
- 사회서비스 담당 공무원의 증원과 보조요원 신설(사회복지도우미 제도 도입).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공공의 자원지원과 민간의 사업수행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수행기관의 개편과 보완이 필요
연간 근무시간을 2천 시간으로 줄이면 생산성 향상과 2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1. 현황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안정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으로 인해 단축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크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총근무시간은 2,316시간(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672시간에 비해 38%나 많은 수준이다.
만약 연간 근무시간을 300시간 단축하여 2,000시간대로 줄인다고 하면 약 200만명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임과 동시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구조적인 처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늘어나고 산재가 줄어들 것이나 그와 같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년도에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인건비와 기존 취업자가 입게 되는 임금 손실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2. 정책과제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임금보전
- ‘일자리나누기’를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정규직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
□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30%에 대해 1년 동안 정부가 지원
□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출
-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 및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감면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 현황
2010년 1월 21일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에 따르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증가고용인원 일인당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명분으로 일몰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수익성이 열악하여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정책과제
□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인력을 늘이는 경우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 4대 보험료는 임금의 19% 정도 되는데 이 중 고용주가 11%를 부담하고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지원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중소기업이 인턴채용 시 봉급의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금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창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현황
우리나라 창업 활동의 장기(1981~2008년) 변화 추이를 보면, 2002년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창업 위축기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활동을 나타내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자영자(1인기업)비율은 2002년 13.4%에서 2008년 12.6%로 하락하였으며, 고용주비율도 같은 기간 4.8%에서 4.3%로 낮아지고 있다
* 고용주 : 유급 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자영업주, 자영자 : 유급 종업원 없이 혼자 경영하는 자영업주, 1인기업
특히 생계형창업의 감소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점차 부진해지고 있고 생계형 창업도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집중되어 있다(2006년 현재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가 각각 17.8개사 및 12.8개사로 미국, 일본에 비해서 과밀한 현상임)
또한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신설법인수 증가세가 정체된 상태다. 특히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창업부진(신설법인수 감소)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전국 신설법인수 중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2003년 23.6%에서 2008년 19.9%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 업체의 비중은 같은 기간 59.3%에서 65.3%로 증가하였다.
2. 정책과제
고용을 통한 일자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업이다.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되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활발한 창업은 도전정신, 벤처정신이 넘쳐날 때 가능하다. 활발한 창업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세제, 금융의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창업에 다음과 같은 세제상의 지원이 긴요하다.
□ 현재 창업후 이익이 난 해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 간은 100%, 그 후 3년 간은 50%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늘인다.
□ 창업시에는 중고설비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혜택을 인정한다.
□ 연대보증과 같은 연좌제를 폐지하여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창업의 경우 채용인력에 대하여 3년간 4대 보험료를 감면한다.
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야
1. 현황
무한한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이 지속적인 성장 및 혁신의 필수조건이다. 기업가란 불확실한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으로 역동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존재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창업의 숫자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성장-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가 정신 발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점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가에게는 영원한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좌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는 창업활동과 기업가 정신의 족쇄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우리나라에서도 패자부활제도(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가 2005년에 도입되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기보에서 벤처재기보증으로 지원받은 업체는 지난 5년간 단 2곳으로 보증규모는 4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100개 벤처기업 중 1개만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재기와 도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맘껏 발휘되기는 어렵다.
2. 정책과제
□ 연대보증제도 폐지
-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신용보증이나 대출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연대보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대보증의 대상은 대표이사 등 실질적 회사경영자는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8촌 이내의 혈족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가기 마련이다. 연대보증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기업가로서 재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패자부활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 연대보증 대신 기술평가능력을 제고한다든지,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보증료를 차등 부과한 다음 상환이 원활할 경우 환급해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패자부활센터 설립
- 현재 패자부활제는 기보가 담당하는 벤처재기보증 자금지원제도와 벤처기업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벤처패자부활추진위원회 심사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패자부활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총괄하는 패자부활센터를 설립하여 재창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패자부활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공사의 직할시공제 전면 도입을 통한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한다.
1. 현황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건설산업 생산구조는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도급단계의 비경쟁구도, 하도급 단계의 철저한 경쟁구도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건설생산구조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다.
| 발주 | ⇒ | 원도급 | ⇒ | 하도급 | ⇒ | 재하도급 | ⇒ | 재재하도급 | |
| 발주기관 (정부, 공공기관) |
원청업자 (일반업체) |
하청업자 (전문업체) |
시공참여자 (모작자) |
건설일용직 플랜트노동자 건설중장비 (개인사업자) |
외국인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인력시장) | ||||
* 2008년 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일명 모작자) 개념이 삭제되어 되었음. 따라서 현재는 시공참여자를 포함하는 재하도급 이하 단계는 모두 불법임.
□ 우리나라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건설업체들의 경우 건설업체들은 단 한명의 기능직(목수 등)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과 같은 건설중장비 또한 한 대도 보유하지 있지 않다.
□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설경쟁력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대기업 종합건설사들을 브로커(broker)로 분류하고 있다. 단지 브로커에 불과한 원도급업체는 가격경쟁 없이 공사를 수주하고서 하청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경쟁원칙에 따라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특히 낙찰율이 월등히 높은 턴키·대안 및 민자사업의 경우, 원도급의 위험을 온갖 불공정한 특약조건을 붙여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직접적 시공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와 시공참여자는 낮은 임금과 부당한 처우에 팽개쳐져 있는 실정이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은 여전히 일반건설업체(종합건설업)들의 브로커(broker)를 방조하고 있는바, 재무능력이 탄탄한 대형업체들의 대형공사에서 직접시공을 의무화시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시켜야 한다.
2. 정책과제
개발 건설업체들의 건설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하청에만 의존하는 건설생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대형 건설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여 실질적인 건설회사로 거듭나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능인력양성과 건설기술을 키울 수 있는 것이며 현재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긍심과 책임감도 높일 수 있다.
□ 100억 이상의 공공공사에 직접 시공비율을 우선 30%부터 시작하여 50%로 높여 나간다.
- 대형 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에 직접시공을 일정 비율 법률에 의무화하여 건설기능직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한다(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건설기능직들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동기를 유발)
- 외국의 경우 공공공사 원청업자의 의무 직접 시공비율을 5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1. 현황
□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대규모점포의 형태인 대형할인마트는 급속하게 확산돼 현재는 380개가 넘어 포화상태에 이르렀을 정도로 성장한데 비해 재래시장의 중?소 영세상인들은 이에 따른 경기악화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다음 표에 나탄 있듯이 재래시장 매출액이 대형유통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재래시장 매출액 증감현황>(1999년-2008년)
| 1999년 | 2008년 | 증감 | |
| 대형마트 | 7.5조원 | 30.7조원 | 23.2조원 증가 |
| 재래시장 | 46.2조원 | 25.9조원 | 20.3조원 감소 |
대형할인매장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4개가 사라지고 동네슈퍼 350여개가 몰락하여, 그에 따른 종사자 550여명이 실직할 정도로 대형할인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 심각하다. 대형 할인매장 1개당 55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점포의 확산은 중소자영자의 몰락과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등 4대 대형유통업체의 SSM입점은 총450개에 달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진출 점포수가 가장 많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평균매장 면적이 478㎡에 이를 정도로 소형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4대 유통업체별 입점현황>(2009년 9월 30일 현재)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롯데슈퍼 | GS슈퍼 | 이마트 에브리데이 |
계 |
| 202 | 234 | 267 | 354 | 450 |
□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명 이상 줄어들고 있다.
2. 정책과제
□ SSM 및 대규모 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현행 신고제 및 등록제)
- 일정 용도지역에서 개설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
- 주거지역 입점 제한, 영업시간 및 영업품복에 대한 제한
□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도입하여 대상을 확대
- 50평 미만의 규모가 작은 SSM이 확산됨에 따라 점포의 면적보다는 운영주체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할 필요
안경사, 이·미용사 등 영세 자영업자 보호해야
1. 현황
□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면허증을 취득한 개인이 1곳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는 소규모 자본으로 운영되는 골목경제의 대표적 자영업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인 안경업소와 이·미용실 개설허용을 추진하기 위한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2009년 8월 10일 개최하였으나 미용·안경 업계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 된 적이 있다. 향후 법인기업 진입을 허용하도록 해 여러 개 지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2009년 9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에 대해서 2010년 상반기 규제완화를 추진할 예정에 있다.
□ 정부는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안경원과 이·미용업소를 직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소자본 업소의 폐업과 면허자의 대량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대부분 영세서민인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2. 정책과제
□ 안경사, 이·미용사 업종의 진입규제완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시급
- 시장논리보다는 영세상인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함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적 환경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과제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여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시대적, 민족적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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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정부) 10년 동안 꾸준한 화해협력정책을 통해 당국간 대화의 지속, 경제협력의 진전, 남북 상호간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민주정부의 대북정책은 냉전에서 비롯된 남북한간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상호체제인정과 실질적 화해와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간에 갈등과 긴장이 해소되고 화해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진일보시킨 ‘평화와 공동번영의 장’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과정은 진행형일 뿐이다.남북교류협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한핵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우리의 순수한 대북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세계와 우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속에 열렸던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보수세력의 끈질긴 퍼주기 논란으로 남남갈등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정책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를 지속하면서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정부가 10년간 애써 조성한 한반도 평화노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가 이룬 가장 가시적인 남북관계의 성과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남북철도 연결 사업인데, 남북경협을 통해 평화의 공간으로 작용했던 이들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통일철학이 부재하고 이념적, 냉전적 접근으로 6·15 선언 및 10·4 선언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이념적, 냉전적 자세와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 지속이 초보적이나마 조성되기 시작한 남북간 신뢰를 파괴하는 요인들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 대북구상인 ‘비핵·개방·3000’, ‘그랜드 바겐’은 현실인식이 결여된 정치 선전적 구호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북한내부가 급속히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상생과 공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행동은 전혀 딴 판이다. 단지 구호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는 긴장국면이 장기화·구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한 간의 상호 불신으로 서해 NLL 등에서 군사적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당연히 여사한 군사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 적극 지지
이명박 정부는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통일한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조건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착실하게진전시켜나가야 한다.
뉴민주당의 평화번영국가 비전
우리의 통일미래는 상생평화의 지속 가능한 사회, 인간의 존엄이 확보되고 자유가 넘치는 사회, 풍요와 복지의 번영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것은 민족의 평화미래와 번영, 그리고 동북아 및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숭고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민주정부 10년의 냉정한 평가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통일 및 외교안보정책을 제시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정착해 나갈 것이다.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면서 이를 발전적으로 진화시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은 통일 및 외교안보분야의 핵심적인 7대 브랜드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평화미래를 강력히 실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당장의 남북관계가 다소 어렵더라도 냉철한판단과 긴 안목으로 차분히 평화통일의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제정 실천
1. 현황
한반도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준비된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그간의 화해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는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 방향과 대북관을 둘러싸고 화해하기 어려운 갈등을 표출하면서 오히려 내부적 균열이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남남갈등의 창조적 해소야말로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가능케 하고 향후 남과 북이 같이 사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여는 기본 전제가 될 것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남남통합을 넘어 남북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남북간의 체제경쟁이 이미 끝난 오늘날의 현실에서 냉전적인 유물인 일대일(1:1)의 상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북한을 적극적으로관리해서 평화통일을 주도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초당적 대북정책 합의 도출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정책 방향과 기조를 도출하여 공식적인 ‘통일정책 대강(大綱)’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의 제정
-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 여야, 시민단체, 학계 등을 망라한 ‘국민통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이를 통해 정권이나 정파를 초월한 국민통일협약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다.
□ 대북정책 거버넌스의 실질적 확립
- 대북정책의 결정과정과 집행과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대북정책 전반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전방위적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주도적 병행추진
1. 현황
민주평화정부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답보 상태에 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에 이어 2007년 2·13 합의, 10.3 합의 등으로 북한 핵시설 불능화 조치는 상당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플루토늄 생산량 등을 적시한 핵 신고서 제출에 이어 영변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고, 미국은 그해 10월 11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내 네오콘과 함께 북핵폐기와 검증방법에 대한 대립을 고조시키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좌초시켰고,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북한도 핵시설 재가동과 2차 핵실험(2009년 5월) 등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하였고, 유엔 대북제재에 이어 6자회담이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6자회담과 평화협정 문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 6자,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별도포럼 구성 합의(2005.9.19)
* 미국, 핵폐기시 평화협정 서명 용의 표명(2006.11. 하노이, APEC)
* 미국, 한국전쟁종결을 위한 평화협정 서명의사 재차 표명,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본인의사 전달요청(2007.9.7, 한미정상회담)
*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합의문의 순조로운 이행 위한 남북공동 노력합의
이명박 정부는 선(先)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방적 요구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2. 정책과제
□ 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연계, 병행 추진
-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관계정상화, 북미관계정상화)이 병행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공세적 역할이 요청된다.
-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정상화(정치군사적 신뢰구축)와 북미관계정상화를 두 개의 기본축으로 하여 수립되며, 이러한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 준수
- 남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 국제무대에서의 대결지양, 군사적 신뢰조치, 6.15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사회.문화협력,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노력, 그리고 10.4 남북정상선언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노력, 경협 및 투자활동 등의 분야에서 조속한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
□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당사자간 노력
- 북한의 핵폐기와 미사일문제, 인권문제 등의 해결노력과 함께 미국의 각종 대북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의 경제협력 및 지원 등의 분야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
□ 남북중심의 평화협정 체결
- 평화협정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종국적으로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남과 북이 중심이 되고, 휴전협정 서명 관련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남북상생의 동서경협특구 구축
1. 현황
남북경협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할 뿐 아니라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는 남북간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경제통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마지막 연결고리인 개성공단마저 위기상황에 놓임으로써 경제공동체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미래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상호 윈윈하는 남북 경협사업을 제도화해야 한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수익성 높은 경제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은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효과와 남북간의 무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안보적 효과, 북한을 시장경제에 익숙하게 함으로서 경제공동체의 시발점이 된다는 민족통일의 맥락에서 의의가 있다.
- 정치군사적긴장과 상관없이 개성공단 자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 남북의 갈등과 긴장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은 경제논리와 상호 이익의 관점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 한다.
□ 동서축의 경협특구 구축
-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에 점에서 시작해 선으로 연결되는 경협특구를 구상해 경협모델을 확산시켜 나간다.
- 북한 서쪽에는 개성공단을 필두로 신의주, 남포, 해주를 연결하고, 동쪽에는 나진, 원산, 안변, 금강산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동서축에 남북경협 특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코-유라시아(Korea-Eurasia) 시대’개척
1. 현황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지난 천년동안 대륙세력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0여 년 동안 대륙이 봉쇄됨에 따라 해양국가와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제 해양국가와 대륙세력과의 조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의 철조망으로 단절된 사람과 물자, 자원과 기술이 평화의 철도망을 통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한반도와 대륙을 잇는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
한반도 철도연결에 관해서는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의선 철도 개보수에 합의한 바 있고, 그 후 총리회담에서 경의선 철도에 대해 현지조사 및 개보수 착수 등 구체적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등장 이후 철도는 물론 가스·에너지 등 남북 및 유라시아 협력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우리는 21세기 해양과 대륙을연결하는 ‘한국 주도의 유라시아 시대(Korea- Eurasia)'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2. 정책과제
□ 경의선 등 남북철도망 조기 개통 추진
- 남북철도망 개통으로물류비를절감시켜남북경협을확대한다.
해상운송(서울-신의주)에서 철도운송으로 전환시 운임은 3분의 1 수준(1300달러→450달러)으로 인하되는 효과를 갖는다.
□ 한반도와 중국대륙 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망 연결 환경 조성
- 철도 실크로드를 통한 대륙 개척으로 한반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확보한다.
- 서울-모스크바 간 해상 운송시 35일에 4,200달러가 소요되나 철도 운송시 20일에 2,400달러로 크게 낮다.
- 이를 위해 ‘동북아철도협의체’를 구성하여 한반도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시킨다.
□ 시베리아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 원유를 운반하는 가스관, 송유관 등의 주도적 건설로‘코리아-유라시아’ 시대 개척
-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살리기 위해 남·북·러 또는 남·북·중 삼각협력의 틀을 구축하여 에너지, 가스,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과 동아시아 공동체와의 조화로운발전
1. 현황
지금 한반도는 탈냉전과 남북화해 그리고 동북아 협력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걸맞는 한미관계의 역동적 변화와 발전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냉전시기 남북대치의 동서진영 구조에서 형성된 군사동맹 중심의 제한적 한미 관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한미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동북아에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사회문화교류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미관계의 창조적 진화와 동북아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2. 정책과제
□ 한미동맹을 대북억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평화동맹으로 전환
- 한국과 미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공동이익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과거 군사동맹이라는 협소함을 벗어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동북아의 평화 번영, 세계평화에의 기여 등을 목적으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수립되는 단계에서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주도로 한미동맹의 미래역할에 대한 동북아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
□ 포괄적협력외교의 추진
-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는 상호이익이 함께증대되는 방향으로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
□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증진
- 기존의 동맹이나 양자관계를 보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을 추진한다.
- 북핵문제 해결과 병행하여 6자회담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대화를 활성화시켜 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켜 나간다.
21세기 선진·과학군 육성
1. 현황
우리 국군은 대북억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동북아의 지역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주적 국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병력집약적인 군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지향적인 선진정예군, 첨단 과학군을 구현하는 21세기 선진·과학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위해 우리 군은 보다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적정 수준의정보자산을획득하며,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는정예군으로 발전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장병들의 보수, 의료지원체계, 제대군인지원정책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제도를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군사력의 양적팽창보다 첨단과학으로 집약된 정예과학군 확보로 질적 성장 추구
-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지난 2006년 여야합의로 마련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방개혁 2020’을 완성한다.
- 과학화된 훈련 및 무기체계 구비를통해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포함한 21세기 선진형 국군을 육성한다.
- 정예과학군·기술집약형 군구조육성을 위해 부사관은 증원하며 사병은 감축하여 각군별 간부의 비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남북간군사적 신뢰구축을 포함한 군비통제와상호 군축을 추진한다.
□ 군의 사기진작과 병영문화 개선
- 직업군인의 근무의욕과 사기 증진을 위해 부대시설 및 주거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과학화된 인사·복지체계를 구축한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한다.
- 제대군인을 위한직업정보시스템을구축한다.
□ 예비전력 정예화
- 다양한 안보위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동원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북한 인권개선과 ‘함께 사는 남북’준비
1. 현황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탄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조속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고립, 압박, 단절 등의 방법이 아니라 접촉, 교류 등의 강화를 통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과 외부세력에 대해 더 알게 되고 익숙해질 때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이 강화될 수 있다. 굶주림과 탄압에 익숙한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은 적정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나, 엄격한 투명성을 전제조건화한다면 그 피해는 인권탄압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인 북한주민들에게 전가되게 된다.
남북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이라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한 면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투명성은 확보하되, 식량난과 미흡한 의료보건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매년 증가하여 2만 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터민문제는 미래 한반도 통일의 시험대 성격을 띠고 있다. 고작 2만 명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한다면 통일 후 2,400만 명의 북한 주민과 `진정한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의 국내 정착 실태를 보면 과연 우리가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새터민의58.4%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남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6.3%에 불과하다는 현상은 새로운 지원 정책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새터민 관련 예산의 최근 3년간 집행실태를 보면 이용(移用) 및 예비비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기준인원수와 실제 지원인원수의 편차도 연평균 45%를 넘고 있다. 현행과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 제도가 계속된다면, 통일부의 다른 업무를 축소시키지 않는 한 새터민 지원에 대한 안정적이고 근본적인 재원마련이 요원한 실정이다.
2. 정책과제
□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한다.
- 식량난과 열악한 보건의료수준에 신음하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해 적절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식량, 비료 및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기계, 의료기기 등과 그 교육방법 등을 전수하도록 한다.
-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협수준을 제고시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
□ ‘새터민 지원기금’으로 따듯한 남한정착 지원
- 새터민정착 및 고용 기금 등 각종 탈북자 지원기금을 통폐합하여 일원화한다.
- ‘남북교류협력기금’과 별도로 ‘새터민지원기금’과 같은 법적 근거가 있는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한다.
- 계층별 연령별로 상담을강화하고맞춤형 취업 알선과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 새터민정착 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남한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심화·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