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16개 광역별 판세 및 어젠다
<기획 : 2010 지방선거> (2010년 4월 2일자)
05-1. 16개 광역별 판세 및 어젠다
목차 : ■ 2010 지방선거 정치환경 분석
- 역대 지방선거, 국정운영 지지도 및 여당 정당지지도가 핵심 요인
- 2010 지방선거,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정부.여당이 우위에 있어
- 2010 지방선거 핵심 동인은 ‘전략적 투표’
- ‘전략적 투표’ 이유와 원인 분석
- ‘전략적 투표’ 실현 여부, ‘투표율’ 이 문제
■ 전국적 어젠다.이슈
- 2010 지방선거 전국적 주요 어젠다.이슈 (3월 현재)
- 야권의 분야별 주요 공동 정책
■ 16개 광역 시.도별 판세 및 어젠다.이슈 현황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어젠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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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방선거 정치환경 분석
○ 역대 지방선거, 국정운영 지지도 및 여당 정당지지도가 핵심 요인
- 지금까지 역대 지방선거는 모두 현직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중간평가 및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양상을 보여왔음
; 국민의 정부 때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비리 문제가 터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 및 당시 여
당의 정당지지도가 폭락했으며,
; 참여정부 때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발언 이후 당시 여권의 대혼란이 국정지지도 및
여당의 지지도 하락을 결과함
- 이렇듯 국정운영 지지도 하락과 집권여당의 정당지지도 하락속에 치러진 지방선거는 선거 이전에 야당의 승리가 예견될 정도로 싱거운 선거였음
; 실제로 선거결과 역시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남
○ 2010 지방선거,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정부.여당이 우위에 있어
- 2010 지방선거 구도 역시 여야간 주장만 놓고 보면 이전 선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한나라당은 경제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국정안정을 위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 세력과 국가선진화 세력의 대결’ 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음
;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 2년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야권후보
단일화에 주력하고 있음
; 이렇듯 이전 지방선거 구도와 유사한 정권안정론 vs 정권심판론이 맞서 있는 양상임
- 이러한 양당의 주장만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이전 지방선거 결과를 볼 때 각종 지표상으로는 한나라당이 우위에 서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는 긍정평가 45.0% vs 부정평가 46.8%로 팽팽한 가운데 부정평가가 근소한 우
위를 보이고 있으나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국정운영 지지도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0
년 3월 23일, KSOI 조사결과)
;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 34.7% vs 민주당 19.4%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
(위 조사결과)
- 현 시점에서의 객관적 지표로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부정평가 정도가 높지 않으며, 정당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앞서 있어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음
○ 2010 지방선거 핵심 동인은 ‘전략적 투표’
- 그러나 2010 지방선거의 핵심은 2009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된 선거지형의 변화이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결 구도’로의 복원에 따른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실행여부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으로 분석됨
; ‘전략적 투표’란 민주당 등 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한나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또
는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함
- 결국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지지도가 무력화 되고, 한나라당 후보 vs 민주당 또는 야당후보가 대등한 위치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지 vs 야권후보 지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운영 지지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전략적 투표’가 강력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한나라당 후보는 정당지지도 수준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비해 야당 후보는 정당지지도를 뛰어넘는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
; 특히 야권 단일후보시에는 한나라당에 대한 우위 정도가 더 높아짐
- 이렇듯 ‘전략적 투표’는 국정운영 지지도 및 정당지지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전략적 투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10년 2월 2일자, ‘지방선거 기획 03. 여론으로 보는 지방선거 구도 및 흐름 분석’ 참조
○ ‘전략적 투표’ 이유와 원인 분석
- ‘전략적 투표’ 에 어떠한 이유와 원인이 작동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각 정당 후보 투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야당 후보 투표 응답자들은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싫어서 야당후보에 투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략적 투표’의 이유임을 알 수 있음
; 이에 비해 여당 후보 투표 이유는 여당이 좋아서가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그렇다면 왜 여당을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가 매우 유의미함
- 현 정부정책 동의정도와 정부와 국민간 의견차이에 대한 인식정도를 종합, 비교해 보면 정부정책 자체에 대한 반대 정도에 비해 정부와 국민간 의견 차이가 크다는 여론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정부가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국민 전체적으로 찬성비율은 51% ~ 31% 수준
임
; 이에 비해 정부정책과 국민의견의 차이에 대한 응답은 모든 항목에 걸쳐 크다는 응답이 높게 나
타남
- 즉, 국민들은 정부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책 추진 방식에 있어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정부.여당에 대한 ‘일방통행식 이미지’는 미디어법, 4대강 등의 입법화 (집행)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상반된 정책을 강행한 것이 주 이유인 것으로 분석됨
- 현 정부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국익우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지만 현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도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국민여론을 종합할 때 ‘전략적 투표’ 의 주된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견제’ 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분석됨
; 즉, 여당이 싫어서 야당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원인은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 보다 ‘일방통행식 추진 방식’ 때문이며, 이에 대한 견제 필요성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이렇듯 국민들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지방선거 투표 기준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사용 중에 있으며, ‘심판’이 아닌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음
; 국정운영 지지도가 높은 편인데도 야당 후보 지지 여론이 높은 이유는 이러한 점 때문임
○ ‘전략적 투표’ 실현 여부, ‘투표율’ 이 문제
- 이번 지방선거에서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는 ‘전략적 투표’는 분명 민주당 등 야당에게 유리한 흐름이나 실제 투표결과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키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이는 투표율 때문인데, 야당후보 투표층 vs 여당후보 투표층은 세대적으로 뚜렷히 나뉘어져 있는데 40대 이하 연령층은 야당후보를 선호하고 있고 50대 이상 연령층은 여당후보를 선호하고 있음
; ‘여야 중 투표의향’ 항목과 ‘야당 투표 이유’ 항목에 대한 지역별/연령별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
음
; 즉, 야당후보 지지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0대 이하 연령층은 투표율이 낮은 반면, 여당 후
보 지지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은 투표율이 높기에 ‘전략적 투표’의 위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임
; 40대 연령층의 경우 여당 후보 지지와 야당후보 지지가 팽팽한 가운데 야당 후보 지지가 좀 더
높은 상황이게 투표율 변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6%p 차이)
- 젊은 층의 투표참여도가 이뤄질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의 승리가 예상되나, 반대로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저조할 경우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음
- 젊은 층의 투표참여 정도는 ① 야권 후보단일화 여부, ② 야권 후보군의 인물경쟁력, ③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분위기, ④ 광역별 쟁점 이슈.어젠다의 파급력 등 4가지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먼저 야권 후보단일화 여부는 젊은층의 주된 투표참여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야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됨
- 두 번째 야권 후보단일화 성사 여부를 떠나 야권 후보들의 인물경쟁력이 전략적 투표층 및 젊은 층을 결집시킬만큼 매력적인가 하는 점임
; 현재 각종 여론조사 (가상대결)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모두에서 한나
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권후보들의 인물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임
- 세 번째 변수는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의 분위기는 ‘전략적 투표’ 흐름의 강/약과 더불어 젊은층의 투표참여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작년 서거 당시의 분위기가 재현될 경우 전략적 투표 흐름은 더욱 강화될 뿐만 아니라 젊은층의
투표참여율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야권의 정치적 활용 시도에 대한 반감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서거 당시의 분위기가 재현
되지 못할 경우 반대의 경우가 연출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광역별 쟁점 이슈.어젠다가 젊은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투표율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두 번째 변수인 인물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요소로 여야 후보 모두 간과해
서는 안될 중요 요소임
■ 전국적 어젠다.이슈
○ 2010 지방선거 전국적 주요 어젠다.이슈 (3월 현재)
- 여야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여당의 하향식 경제관과 야권의 상향식 경제관에 따른 일정한 공약 차이가 예상됨
; 하향식 경제관은 대기업, 수도권, 고소득층 등 현재 생산성이 강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면 그 혜
택이 중소기업, 지방, 저소득층에 내려간다(trickle-down)는 경제관을 의미하며
; 상향식 경제관은 중소기업, 지방, 저소득층 등 취약부분을 지원해주면 이들의 생산성 향상이 전
체 경제의 성장률 제고로 이어진다(bottom-up)는 경제관임
; 예를 들어 한나라당은 감세, 규제완화, 노동유연성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부자감
세 철회, 노동안정성 강화, 4대강 사업 예산 민생예산 전환,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음
-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부문에 대해, 여당은 성장의 혜택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권은 복지를 강화해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강화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와 야권의 ‘보편적 복지’라는 근
본적 차이로 복지공약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광역별 개발공약은 여야 모두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야권의 분야별 주요 공동 정책
※ 한나라당 ‘저출산 해결 7대 정책’ : 취학전 육아.보육비 전액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지원,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직장보육시설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다가구자녀 인센티브 확대, 남성 출산휴가 유급 5일로 확대
* 16개 광역별 어젠다.이슈 및 판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 울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한명숙 전 총리를 상당부분 앞서고 있음
- 민주당은 4월 9일 한명숙 전 총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경제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경인운하 개발, 국제금융비즈니스산업 육성(서울 여의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연계), 전략산업 육성(디지털콘텐츠산업, 정보산업, 바이오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전 망
- 여야 모두 차별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의 경우에는 민주당 내 찬반 논란 있으며 민노당, 진보신당은 당론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2) 한강 르네상스 사업
▸현 황
-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4년간 7천 4백억 원이 한강 주변 시설물 및 홍보비로 투입됨
- 한강 공원에 대한 서울시민의 만족도가 한강 르네상스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안전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았음
▸전 망
- 야권의 공세 속에 여당 후보 내에서도 한강 르네상스 사업 비판 높아질 것으로 보임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뉴타운 개발 방식
▸현 황
- 서울특별시가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아, 2002년부터 시작
- 2003년 이명박 전 시장의 뉴타운 사업 발표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2006년 오세훈 후보는 26개 뉴타운을 50개로 늘리겠다는 공약 제시
- 2008년 총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뉴타운 공약을 발표
- 2010년 현재 뉴타운 사업구역의 2/3는 채산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주민갈등의 주원인으로 지목
▸각 당별 입장
- 모든 당의 모든 후보 뉴타운 대안 필요성 공감(후보마다 풀어가는 방식 차이)
▸전 망
- 오세훈 현 시장에게 불리한 이슈
- 이번 선거에서 여러 후보들의 뉴타운 대안 중 주민들에게 가장 공감가는 대안을 마련하는 후보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 높음
○ 서울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 시민 매니페스토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후원으로 ‘2010 시민 매니페스토만들기’ 에서 조사한 결과로 지난 12월 16개 광역 시.도별로 시민정책수요조사를 시행한 후 우선순위별로 선정한 어젠다임 (전국적으로 총 33회의 정책수요조사, 1000여명의 전문가 델파이 조사, 총 64회의 심층 시민토론회 등을 거침)
1순위 :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청년 일자리 할당제 실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개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
2순위 : 청년실업.장년실직.신용불량자 재기회 부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창업희망자 신용불량제도 적용 재정비, 인생 재설계펀드 조성 및 운영, 인적교류 네트워크 장 제공 및 사업우선권 부여
3순위 : 공공임대주택 비율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강화
- 주택사업관련 예산배정과 집행내역의 공개, 공공임대주택 비중의 획기적인 제고, 서울시 SH공사 사업의 선택과 집중
4순위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서비스 확충
- 공익적 서비스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해, 우리사회에 맞는 사회적 기업 모델 찾기를 위한 공공영역의 민간 이관, 재학습 및 재기회를 위한 인큐베이터로서의 사회적 기업 이해, 영세 자영기업과의 시장충돌 및 체계혼란 해소 노력
5순위 : 주민참여형 재개발사업
-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와 새로운 시스템 구현, 공공지원-민주간도 사업으로 이원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재설계
6순위 : 정책실명제 확대와 정책평가제 실시
- 정책공약에 관여한 싱크탱크 명단 공개, 정책공약 및 정책 이력제 실시, 정책공약 실명제 및 정책평가제 확대
7순위 : 지역 내 교육균형발전
- 지역 내 공교육체제의 내실화 도모, 교육격차 우선지역 지원사업 확대 실시,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범위의 활동 추진
8순위 : 육아보육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육아를 위한 기업문화 개선 및 정부 지원기준 완화, 보육도우미 등 맞춤형 보육정책 마련, 유능한 보육인력 및 재정확보
9순위 : 지방역량 강화를 위한 로컬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정책과정 전반의 협력 강화, 실질적인 권한부여, 제로섬 정책에서 정책연계형 윈윈정책으로 전환
10순위 : 참여예산제 도입 및 활성화
- 예산정보의 적극적인 공개, 예산청문회 도입, 예산편성 과정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정책토론회 활성화
■ 경 기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의 우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과 민주당 후보 및 진보신당 심상정 전 공동대표와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여당 vs. 야권단일화 후보’ 간의 접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 많음
- 야권후보 단일화 추진과 별도로 야권은 김문수 현 지사의 ‘하향식 경제관’ ‘4대강 사업 추진’ ‘세종시 수정안 추진’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무상급식 반대’ 등에서 지속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전망됨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수도권중심도시(인천참조, 수원, 고양), 광역거점도시(성남분당, 고양일산, 의정부, 양주, 평택 등은 주요 성장축 및 광역생활권의 산업 및 주거기능을 분담하는 거점도시로 육성), 지역거점도시(이천, 화성 등은 지역생활권 단위 도시들로 앞으로 발전할 성장축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일산장항국제업무지구 조성, 서북(LCD 등 신산업 육성, 통일대비 남북교류거점 조성), 동북(관광레저산업 육
성, 신생활 중심 도시 개발, 전통산업의 첨단지식산업화), 동부(친환경 레저.휴양벨트 구축), 반도체산업클러스터 육성(상암DMC, 기흥-파주 IT-LCD 클러스터화 유도 및 지원), 전략산업(정보통신산업, 생명산업, 문화콘텐츠산업, 국제물류업),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
2) 수도권 규제 완화
▸현 황
- 대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이전이 제한돼 왔으나,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담고 있는 개정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 이후 큰 폭의 수도권 규제완화 예상
- 청와대가 강원도 등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의 성과로 발표
- 청와대는 나아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도 지방발전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
▸각 당별 입장
- 정부, 여당 찬성 vs 야권 반대 (민주당은 합리적 규제 완화, 민노당, 진보신당은 반대)
▸전 망
- 세종시 문제와 결합되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 있음 (여당 vs 야권 단일후보)
3) GTX
▸현 황
- GTX란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에 제안한 광역급행철도로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검증을 마치면 2011년 착공하여 2016년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는 서울의 지하도로와 인천의 지하 경인철도 추진을 이유로 올해 7월로 GTX 타당성 검증용역결과 발표를 연기함
▸각 당별 입장
- 여당(김문수 현 경기지사 등) 적극 추진 vs 야권 (수혜지역 찬성, 당 입장 명확하지 않음)
▸전 망
- GTX를 강력하게 추진해온 현 도지사에게 유리한 이슈
-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공약 변경 등에 대한 논쟁 예상되나 노선의 변경이나 연장을 원하는 지역 등에서는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뉴타운 및 재개발 방식
▸현 황
- 수원, 부천, 평택, 남양주, 의정부, 고양, 광명 등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나 서울과 마찬가지로 뉴타운 개발 방식에 대한 비판 높아짐
- 김문수 현 경기지사 2009년 9월 경기뉴타운개발에 64조원 투입 계획 밝힘
- 한편에서는 ‘개발이익’ 중심에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각 당별 입장
- 여권 유력 후보 김문수 경기지사 뉴타운 강행 시사 vs 야권 반대
▸전 망
-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 방식을 둘러싼 논쟁 불가피할 듯
○ 경기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통합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구현
2순위 : 무상급식 및 고교 무상교육
3순위 : 서민을 위한 주택제도 및 도시개발정책 마련
4순위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체계 마련 및 추진
5순위 : 공교육 강화 (일제고사 폐지, 방과후 수업정상화, 학생수 낮추기 등)
6순위 : 취업부모 일자리와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활성화
7순위 :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체계 강화
8순위 : 정책평가 시스템 마련 및 정책 주민소환제 도입
9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사업추진
10순위 : 성 인지적 정책추진을 위한 성 인지 정책도구의 실효성 강화
■ 인 천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현재 출마를 선언한 야권 후보들에 비해 안상수 현 인천시장이 우세한 흐름임
-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송영길 의원의 전략공천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미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들은 송영길 의원의 전략공천에 반대하고 있음
- 인천시 유권자 중 충청 원적자가 30%에 육박하고 있어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 비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그 밖에도 한나라당 안상수 현 인천시장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 및 구도심 재개발사업 등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야권에 유리한 선거 지형인 것으로 보임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수도권중심도시(국제비즈니스기능, 업무기능, 기업지원서비스기능 등 집중 육성하여 도시기능의 국제화, 고도화 실현),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인운하 개발(서울, 경기 포함), 산업 및 물류거점 육성, IT.BT.자동차 등 신성장산업 집중 배치, 해양관광테마시설 유치, 동북아 종합물류시스템 구축(인천공항 중심, 인천.평택항과 경제자유구역 연계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 전략산업(물류산업, 자동차산업, 기계.금속산업, 정보통신산업), 서해안선 철도 건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경인운하 개발(민주당 당내 찬반 논란)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문제에 대한 야권진영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며, 대안 마련을 통해 한나라당 후보와 차별화 시도 예상됨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인천시 재정 문제
▸현 황
-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금융기관들의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재원조달에 소극적이어서 인천시 재정의 위험도만 높이고 있다는 우려가 많음
- 영종하늘도시에 조성 중인 ‘밀라노 디자인시티’ 사업이 PF 실패로 무산위기에 놓였고, 남구 도화구역 개발사업도 처음 컨소시엄의 PF가 실패해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151층 인천타워 사업도 PF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음
- 대표적 도시재생사업인 가정오거리 ‘루원(Lu1)씨티’ 사업도 PF 부진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 인천도시개발공사는 기지급된 보상금의 이자 비용만 한달에 90여억원씩 지출하고 있음
▸전 망
- 3선에 도전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현 인천시장에게 매우 불리한 이슈로 야권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됨
○ 인천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교육수준 및 환경 제고 (인천시 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
2순위 :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 확충 (사회임금 확대, 저소득 여성세대주 취업
3순위 :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지역 정체성 반영한 도시재생, 도시마
4순위 :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보육시설 확
5순위 :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계획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도심
6순위 : 연안습지 보전과 도서관광 활성화
7순위 :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의 확대
8순위 : 녹지 보전과 생태공원 확충 (계양산 골프장 및 검단~장수간 도로 반대
9순위 :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 확대
10순위 : 문화정책의 기조 전환과 수립
■ 대 전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한나라당 박성효 현 시장이 자유선진당 염홍철 전 대전시장에게 우위를 뺏긴 양상임
- 민주당 김원웅 전 국회의원의 약세로 염홍철 vs 박성효 양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제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와 기술융합 산업 육성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첨단부품소재, 바이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반대 여론이 높아 야권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임
○ 기타분야 어젠다.이슈
1)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프로젝트
▸현 황
-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두고 “공적시설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반대여론이 있는 반면 대전시는 업체선정 공모를 벌이는 등 강행 움직임을 보임
▸각 당별 입장
- 여당, 대전시 강행 vs 야당 반대
▸전 망
- 졸속행정이라는 비판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의 반발 예상되며 여당 후보에게 불리할 듯
2) 대전 - 금산 - 옥천 통합
▸현 황
- 통합의 필요성은 박성효 대전시장이 2007년부터 제기하였으며, 최근 민주당 김원웅 전 의원이 대전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공약으로 제시함
- 통합이 되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새로운 통합 모델이 됨
▸각 지역 입장
- 금산, 옥천, 대전에서는 아직 특별한 공식 논의 없으나 여론 조사 및 수렴 등이 진행 중임
▸전 망
- 아직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하여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으나 여론의 동향이 파악되면 각 후보들이 통합 찬성, 반대로 나뉘어 공약을 제시할 가능성 있음
- 현재 여론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통합을 주장하는 후보에게 유리할 듯
○ 대전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다양한 시민문화 활성화 지원정책
2순위 :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경제정책 수립과 실천
3순위 : 세종시 계획변경을 대비한 대전경제 활성화와 거점도시로서의 윈윈전
4순위 : 대중교통중심의 녹색 교통체계 구축
5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전략
6순위 : 행복한 가정만들기, 가정폭력줄이기, 상담지원
7순위 :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출산장려정책관련 산전산후 여성 건강관리프로그
8순위 :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9순위 : 야외갤러리 조성사업 추진
10순위 : 지역내 기업과 대학의 인턴십 및 협력사업 확대
■ 충 남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유력후보인 한나라당 이완구 전 도지사의 출마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여파로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자유선진당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지지율이 낮아 박상돈 현 국회의원의 출
- 한나라당 이완구 전 도지사의 출마여부가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의 핵심이슈가
- 이번 선거의 최대 아젠다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전북의 ‘새만금 개발’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와 기술융합 산업 육성(전자정보, 첨단문화, 자동차부품, 농축산바이오), 서해선 복선전철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아 야권에 유리한 선거 지형임
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세종시 수정안)
▸현 황
- 2007년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 과제로 선정되었으나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가 검토되면서 우려 높아짐
▸각 당별 입장 (세종시 수정안 입장)
- 정부, 여당 찬성(여당 내 친박계 반대) vs 야권 반대
▸전 망
- 야권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던 타 시.도의 반발 등이 만만치 않고 도민들의 반대가 높아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이슈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서해안유류피해민보상 문제
▸현 황
- 천문학적 피해규모를 가져온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발생 2주년을 맞았지만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 등으로 유류피해민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
▸전 망
- 정부와 한나라당에 불리한 이슈
○ 충남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2순위 : 기업유치 및 활성화
3순위 : 노인복지 종합대책
4순위 : 지역먹거리 운동 도농 네트워크 통한 농촌 활성화
5순위 : 공교육 활성화 방안
6순위 :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화 및 여론수렴조사 통합적 운영
7순위 :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8순위 : 다문화가정 지원대책
9순위 : 시민 참여형 감사기관 운영, 옴부즈만 제도 실시
10순위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충 북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정우택 현 지사가 우위를 보이고 있음
; 중앙일보의 1월 5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나라당 정우택 현 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는 의견
이 49.6%로 교체의견(44.1%)보다 높았음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황
-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원-천안 전철 연결, 선도.전략산업의 광역적 연계와 기술융합 산업 육성(반도체, 차세대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 바이오), 대전-세종시-오송-청주국제공항 도시철도 건설, 중소도시 재생
▸전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특이사항
- 민주당 이시종 후보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 첨단복합단지 추진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정우택 현 충북도지사 비판 수위 높여갈 전망
2)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현 황
- 청주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 이래 매년 5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
- 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3일 민영공항으로 선정된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30년동안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
- 정부는 청주공항에 항공정비복합단지를 건설하는 MRO(항공정비센터·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사업지원과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
▸각 당별 입장
- 모든 당 적극 지원
▸전 망
-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
○ 충북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사회적 기업(일자리)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순위 : 행정도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 및 국책사업의 정상추진
3순위 : 충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목표설정과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4순위 :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 보호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5순위 : 정부의 4대간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감시기능 확립
6순위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형.자원순환형 도시재
7순위 : 저출산-고령화 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실질적 대응
8순위 : 청주-충주간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추진
9순위 : 인성교육 등 특색 있는 충북교육 프로그램 도입
10순위 : 무료급식 확대 실시와 도농연계 체계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
■ 광 주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민주당 박광태 현 광주시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강운태 현 국회의원의 우세 속에 정동채 전 문광부 장관과 이용섭 국회의원이 추격하고 있음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광주외곽순환도로 건설,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광기반육성 부품소재산업 육성,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 R&D특구지정 육성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
2)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현 황
-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은 2023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면적 4만3,172평 규모로 옛 전남도청 자리에 건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로써 모두 7,174억원을 투자하여 2010년 완공될 예정임
- 그러나 참여정부가 2023년까지 5조3000억원을 들여 ‘문화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국책사업이지만 7900억원짜리 아시아문화전당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
▸각 후보별 입장
- 모든 후보 적극 지원
3) 도심공동화 (전남도청 이전)
▸현 황
- 1980년대 이후 도시화 속도가 완만해지고 도시 다핵화 정책과 도시외곽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면서 기존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도심의 중추관리시설인 도청이 이전됨에 따라 이러한 도심쇠퇴 양상 가속화 우려됨
- 돔구장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도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됨
▸각 후보별 입장
- 대부분의 후보들이 돔구장 건설 대신 ‘무등경기장 재단장’, ‘일반구장 신설’ 등 돔구장 건설과 도심공동화 현상의 심화를 막는 방안 내 놓음
4) 광주공항 및 무안공항 활성화
▸현 황
- 호남 지역민 모두가 국제 수준의 공항 건설을 줄기차게 건의했고, 완공 후에는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한다는 전제 하에 지난 1997년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시작되어 11년 동안 3056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완공
- 2002년과 2006년 각각 발표된 2, 3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은 무안공항 개항 시 광주ㆍ목포공항의 기능이전을 명확히 했지만 2007년 11월 무안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광주 지역민들이 광주공항 기능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음
- 이후 한동안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문제는 잠잠했으나 감사원이 2009년 6월 한국공항공사 기관 감사를 통해 광주ㆍ무안 두 공항의 통합운영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며 국토부를 압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음
▸각 당별 입장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 광주(모든 당) 반대 vs. 전남(모든 당) 찬성
▸전 망
- 광주와 전남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주돔구장
▸현 황
- 2008년 6월 박광태 시장이 1000억원(국,시비 투입)대를 들여 3만석 규모 안팎의 일반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하고 2009년 포스코건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2010년 포스코측에서 돔구장 건설 포기
▸각 당, 후보별 입장
- 새 야구장 설립 필요성 공감하나 후보별로 경기장 형태 등에 이견 있음
○ 광주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4순위 : 광주역과 광주송정역 통합역세권 강화
10순위 : 광주전남 공동경제청 설립
■ 전 남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무안공항 활성화, 나주 영산강 정비사업, J 프로젝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엑스포, 서남해안 연육교 건설, 서남해안 해상풍력허브 구축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되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는 나주 영산강 정비사업의 경우 민주당 박준영 현 전남도지사에 대한 민주당 후보들의 공세 예상
2) J프로젝트
▸현 황
- 서남해 관광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남 해남·영암군 일대 87.92㎢(2664만평)에 15만명이 상주하는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 사업임.
- J프로젝트는 6개 SPC(특수목적법인)로 나뉘는데 삼포(F1경기장)·삼호·구성지구는 시범지역으로 부동·초송·송촌지구는 2단계 개발지역으로 나뉘어 있음
- 2010년 F1 코리아 그랑프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안’이 1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각 당별 입장
- 여야 모두 적극 지원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현 황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70번지(면적 4,168.00㎡)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세감면 자금지원, one-Stop 행정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국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예외조치를 허용하는 경제 특별 구역임
- 광양항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외국 유수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석유화학·제철산업을 활용하여 전후방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10월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3월 24일 개청 되었음
▸각 당별 입장
- 여야 모두 적극 지원
▸ 전망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실적 부진 등에 따른 현역 단체장 공과 논란 예상
3) 여수엑스포
▸현 황
- 2006년 5월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7년 11월 27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140개 회원국의 2차 투표를 거쳐 경쟁국 모로코를 제치고 유치권을 획득하였음
-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신항 지구에서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림
- 총 사업비 1조 669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하여 약 795만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10조 29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 4조 118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기대됨
- 국토해양부가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여수박람회 관련 주요 SOC사업을 애초 완공시기에 맞추려면 내년 예산으로 1조6천283억 원(민자제외)이 필요하지만, 예산 편성안은 7천381억 원이 부족한 8천90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전주∼광양, 목포∼광양고속도로는 2년이 늦은 2012년 완공 계획으로 늦춰짐
▸각 당별 입장
- 여야 모두 적극 지원
▸전 망
-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 해 현 도지사에 대한 비판 제기될 전망
4) 목포-제주 해저터널
▸현 황
- 2007년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제주-완도간 해저 터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그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지지부진하다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건설하자는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름
▸각 지역별 입장
- 전라도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고 있고, 제주도에서는 신공항 건설 추진에 집중하기 위해서 소극적임
▸전 망
- 전남에서는 이슈를 주도하고 있은 현 도지사에게 유리한 이슈임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나주 영산강 정비사업
▸현 황
- 4대강 사업이 경기부양 효과 논란, 과다 예산 지출논란, 광역 상수도 설비 필요성 논란, 타 예산 삭감 논란, 재해 방지 효과 논란, 수질 악화 논란, 문화재 훼손 우려, 환경오염 논란 등 수 많은 논란 속에 정부의 강행으로 야당,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음.
- 민주당 출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4대강 기공식 참석으로 논란
▸각 당별 입장
- 여당 찬성 vs 야권 반대 (민주당 후보들 박준영 현 도지사의 행보 비판)
▸전 망
-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박준영 현 도지사에게 불리한 이슈임
○ 전남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2순위 : 무상교육.무료급식 등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보호 강화
10순위 : 전남 연안습지(갯벌) 보전
■ 전 북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민주당 김완주 현 도지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음
; 중앙일보의 1월 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김완주 현 지사의 업무 수행 지지도가
73.9%, 다시 뽑혀야 한다는 의견이 46.5%로 교체의견(44.8%)보다 높았음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새만금 사업(새만금 투자 유치, 동아시아 산업 허브, 최첨단 에코 산업의 메카, 관광의 중심지로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벨트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 부품소재클러스터, 새만금고속국도(새만금~포항), 4대강 사업(만경, 동진강),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총비용은 약 21조 원으로 용지조성비 13조 원, 기반시설 설치비 4.81조 원, 수질개선대책비 2.99조 원이 투입될 전망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되며, 새만금 사업은 이번 선거의 최대 아젠다로 농어촌을 포함한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공약의 핵심으로 모든 어젠다의 블랙홀이 될 전망
○ 전북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10순위 : 자치단체 진단제 실시
■ 대 구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김범일 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도 시장 적합도에서도 독주하고 있으나 야권 후보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 가상대결 여론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야권에서는 민노당(이병수), 진보신당(조명래)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였으나 김범일 현 시장과 격차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의 출마설 나오고 있음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기 추진, R&D특구지정문제(대통령, 야권 반발, 대덕특구 약화 우려, 광주에도 R&D특구문제), 대구외곽순환도로, 국가과학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되나, R&D특구지정문제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계획에 차질 우려 제기되면서 야권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있음
; 야권의 공세 강화 전망
2) 국가과학산업단지
▸현 황
-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2009년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852만㎡(258만평) 규모로 산업단지개발계획(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후 지난해 10월부터 우선 국·공유지에 대한 토지·지장물 기초조사를 완료
- 2014년 6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산단은 사업비가 1조 6천820억원 정도 투입
▸전망
- 세종시 수정문제로 우려 목소리 커지고 있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
3) 동남권 신공항
▸현 황
-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영남권 5개 지자체의 숙원 사업이었음.
-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공약
- 동남권 신공항 입지 후보지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경합을 벌이는 중이며, 동남권 신공항 발표를 목전에 두고 부산을 제외한 경남, 울산, 대구, 경북이 경남 밀양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
▸각 지역별 입장
- 지역 간 대결 구도
▸전 망
- 밀양 유치가 결정되면 현 시장에게 유리한 이슈
4) 첨단의료복합단지
▸현 황
- 2009년 8월 오송생명과학단지와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
- 주요 시설은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바이오리소스센터임.
- 5조 6000억원을 투자하여 82조원의 생산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 기대
- 정부에서는 세종시를 수정하더라도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종시와 관련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전 망
- 기업이나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공약 마련 필요하며 세종시 논란으로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
5)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 황
- 2005년 계획 구상, 2008년 대구시가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입지계획 등을 발표
- 동대구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동구 신암동과 신천동 일대 210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
▸전 망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10년 3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는 등 현 시장과 한나라당에 유리한 이슈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K-2 공군기지 이전
▸현 황
- K-2공군기지 주변인 대구시 동구 해안동과 용계동, 불로·봉무동, 안심지역 주민 1만 5670명은 7일 서울중앙지법에 560억원의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 2008년 9월 369억원(2만9000여명)의 배상판결
- 계속되는 범시민 이전 서명운동
▸전 망
- 임기 내에 기지 이전 계획을 국방부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던 현 시장에게 불리한 이슈
○ 대구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3순위 :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년실업 해소
4순위 : 인성교육강화 중심 공교육 실시
10순위 : 대구경북간 대구시내 행정구역 개편
■ 경 북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김관용 현 도지사의 독주가 계속 되고 있음
; 중앙일보의 1월 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관용 현 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
는 의견이 47.9%로 교체의견(44.3%)보다 높게 나옴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IT 융복합산업 육성, 신라.가야.유교 3대 문화권 글로벌브랜드화, 김천 혁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간 국도 36호선),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 남북7축 고속도로(영덕-포항-울산) 건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별 없는 추진 공약 예상
2) 구미5단지, 포항국가산업단지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 황
- 경상북도는 2008년 4월 이후 청와대, 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포항블루밸리 시행자), 한국수자원공사(구미하이테크밸리 시행자) 등에 이들 두 곳에 대한 국가산단 지정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2009년 3월 국토부 승인 획득
- 정부는 세종시 땅값을 원형지 분양 방식을 동원해 3.3㎡당 36만~40만원 선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섬으로써 대구, 경북의 여론 주도층과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유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음
▸전 망
- 세종시 논란으로 여당 후보에게 불리한 이슈
○ 경북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6순위 : 신성장 친환경 그린에너지 관련 클러스터 및 산업단지 벨트구성
10순위 :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추진
■ 부 산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허남식 현 부산시장의 우세 속에 민주당은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과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선 결과와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
2) 동부산 관광단지
▸현 황
- 지난 2000년 국책 사업인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기 시작한 동부산 관광단지는 책임개발자(MD·Master Developer)로 선정됐던 MGM, AAG 등이 잇달아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표류돼 왔음
- 지난해 부산시로부터 시행권을 넘겨 받은 부산도시공사는 스스로 책임개발자로 나서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마련함
▸각 당별 입장
- 모든 당에서 개발계획 확정 후 지금까지의 과정 질타
▸전 망
- 지금까지의 과정은 현 시장에게 불리한 이슈이긴 하나 개발계획 확정으로 상황이 바뀔수도 있음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주택재개발문제
▸현 황
-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를 두고 부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지적
- 사업이 진행되면 구역 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상당수 철거민들은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음
-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사업의 주도권은 조합에 넘어가 공공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구역별로 이주비 등이 상당부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조합 측이 당초 약속한 이주비 등을 주지 않아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
-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재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데 시차가 생기면서 시작된 ‘슬럼화’되고 있음
▸전 망
- 현행 개발 방식에 대한 공세 가능한 야권 후보에게 유리한 이슈
2) SSM 규제 강화
▸현 황
- 최근 5년간 대형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은 부산 25.5%로 7대 광역시 중 3번째로 상승폭이 큼.
- 현재 백화점 3개, 대형마트 7개, SSM 3개가 있으며, 부산중소상공인들은 ‘SSM 허가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SSM입점에 따른 분쟁 시 해결방안으로는 입점제한(70.2%) > SSM 입점 위치 변경(16.0%) > 영업시간 제한(11.1%) > 영업품목 제한(2.3%) 등의 순으로 나타나 ‘SSM 허가제 도입’ 요구가 가장 높음
▸전 망
- 한나라당이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고, 야권은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야권에 유리한 이슈
○ 부산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 우선 구축
10순위 : 시민(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 경 남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무소속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의 선전 속에 한나라당 후보 향방에 주목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관련 아젠다로는 남해안 SUN벨트 구축, 마산-거제 연육교,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 경전선 복선전철(부산-마산, 진주-광양), 동남권 신공항 건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주혁신도시 등이 있음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됨
2) 남해안프로젝트
▸현 황
- 남해안 개발사업은 크게 △SOC 사업 △마리나 등 해양레저사업 △해상교량 및 섬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SOC 사업의 경우 조선·항공우주·로봇·요트 등 각종 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핵심이나, 조선산업은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기업들도 투자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요트산업과 해양레저산업 역시 올해 10월 요트대회 개최가 예정돼 있으나 대규모 마리나 시설 투자를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치가 필요한데 국내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주장 많음
▸전 망
- 대형 지역현안들은 후임 지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4대강 사업 논란
▸현 황
- 2009년 12월 21일, <경향신문>, 한국사회연론연구소(KSOI) 조사에 의하면 2010년 예산 중 4대강 예산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폭 또는 전액 삭감’ 의견은 부산.울산.경남에서 6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전 망
- 4대강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여당보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야권에 유리한 이슈
○ 경남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10순위 : 신재생에너지 산업 메카 발돋움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
■ 울 산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박맹우 현 울산시장 초강세 지역으로 야권단일화의 경우 민주당이 아닌 민노당의 김창현 울산시당위원장이 유력
; 중앙일보의 1월 5일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나라당 박맹우 현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한다
는 의견이 49.2%로 교체의견(44.8%)보다 높았음
- 2006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울산 5개 구군 모두 한나라당 당선, 구군의회도 70~80% 한나라당 당선
- 최근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시의원, 구의원들의 지역 언론사와 유착하여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사건 수사 중으로 향후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혁신도시 추진
- 정부, 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라 울산시의 혁신도시 구상에 차질 우려로 야권의 공세 심화 전망
2)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 2차전지 (제4 성장동력)
▸현 황
- 현재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보완해 자동차용(리튬이온)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울산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하였음
- 그러나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삼성의 신규산업이 세종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태가 급반전
▸각 당별 입장
- 여당 및 울산시 지속 추진 밝히고 있으나 야권 비판 거셈
▸전 망
- 울산 지역 최대 이슈로 세종시 문제와 관련되어 향후 연구소, 공장 등의 입주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 교육 분야 어젠다.이슈
1) 무상급식
▸현황
- 재정자립도 4위인 울산시의 2009년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 대구, 인천, 강원과 더불어 0원 이었음. 친환경급식차액지원은 8억 1900만 원으로 16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았으며, 저소득층 중식지원은 46억 1400만 원으로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전 망
- 무상급식 이슈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아젠다회 되면서, 재정자립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차액지원, 저소득층 중식지원 예산 문제에 대한 야권 비판 수위 높아질 전망.
- 특히, ‘한나라당 일당 지배구조=부패’라는 이슈와 맞물려 ‘한나라당 일당 지배구조=교육복지불가’라는 공세 예상됨
2)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확대
▸현 황
- 2009년 예산이 22억 2400만 원, 2010년 1억 2700만원으로 20억 9600만원 삭감되었음.
- 울산 시민 매니페스토 제안에서도 ‘저소득.빈민층 교육비 바우처 확대’가 1순위에 오를만큼 교육복지 관심도 높음
▸전 망
- 교육복지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야당에 유리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여론조사 조작 관련 한나라당 공천 향배
▸현 황
- 울산 지역 모언론사가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벌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관련 기초자치단체장과 시.구의원 조사에 착수
- 문제는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5명과 시.구의원 4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며 이들 전원이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상태라는 것임
-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당 독점은 부패’라는 기치 아래 한나라당 도덕성 문제를 철저하게 거론하겠다는 입장임
▸전 망
-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발표 및 재판 결과 이전에 관련자들의 공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
- 한나라당 도덕성 검증과 맞물려 울산시장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야권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될 전망
○ 울산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저소득.빈민층 교육비 바우처 확대
10순위 :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확대와 거버넌스 체제 구축
■ 강 원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한나라당 김진선 현 도지사가 3선을 모두 채워 출마가 불가능하여 새로운 후보들의 각축 예상
- 엄기영 전 MBC사장의 민주당 후보로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으며, 가상대결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국회의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현 황
- 의료융합.의료관광산업 육성, 환동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 의료기기 등 강원도형 전략산업 안착, 원주~강릉 복선전철 조기 착공, 의류특구도시 조성(원주권), DMZ 활용 등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공약 예상되나 정부.여당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에 따른 강원도 발전계획의 차질 우려 많음
- 한나라당 이계진 현 국회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이슈임
2)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
▸현 황
- 강원도개발공사는 알펜시아 리조트사업을 하며 총 6,73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했고 올해 1,900억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알펜시아 리조트(골프코스홈) 분양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으면 정부로부터 공사채 상환 연기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지사 후보군 사이에서 알펜시아 리조트의 과도한 투자비용과 적자 운영 문제가 잇따라 거론되고 있음
▸각 당별 입장
- 모든 당이 과도한 투자비용과 적자 운영 문제 거론
▸전 망
-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 강할 듯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강원도민 통합 문제
- 강원도는 원주, 춘천, 강릉 등 권역으로 나눠져 서로 경쟁하는 양상임
- 여야 후보 모두 강원도민 통합 문제를 핵심적으로 거론하고 있음
- 예산, 인사 등의 세부 공약 차별화로 지역별 전략 펼칠 것으로 전망
○ 강원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
1순위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수립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형성
10순위 : 도시 재생사업 촉진 및 정주기반 강화
■ 제 주
○ 주요 후보
○ 최근 판세
- 최근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민주당 복당 및 탈당으로 혼란스러운 형세이며, 무소속 우근민 vs 한나라당 vs 민주당의 3파전이 될 전망
○ 경제 분야 어젠다.이슈
1)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현 황
-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의 희귀 생물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만드는 생명공학(BT) 정보통신(IT) 등 지식기반 산업단지
- 현재 산업시설 용지(41만5000㎡) 가운데 53.7%가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한국BMI 등 13개 업체에 분양돼 공사가 진행 중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2) 영어교육도시
▸현 황
- 해외유학 수요를 겨냥해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도 최근 PF에 성공하여 사업 진행 중
- PF규모는 총 2500억원으로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연 6.5% 정도로 예상
- 2015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에 조성되며 영어전용 학교 12개교, 영어교육센터，주거 · 상업 · 문화시설 등으로 구성됨
- 2011년 9월 1단계로 해외 명문교 3개교와 제주도교육청이 위탁 운영할 공립학교 1개교 등 4개 국제학교를 개교하기 위해 상반기 중 학교 신축공사 계획임
▸전 망
- 여야 모두 차질 없는 추진
2) 투자개발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현 황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영리병원 허용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음
- 2008년 제주도민들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아 도입 무산
- 그러나 정부가 2010년 1월 15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영리병원 허용이 포함되어 있어 제주 영리병원 도입 찬반 논쟁 치열함
▸각 당별 입장
- 정부.여당 찬성 vs. 야권 반대
▸전 망
- 제주도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이미 여론조사를 통해서 무산시킨 바 있는 영리병원을 다시 도입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불리한 이슈
3) 내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현 황
- 1997년 이후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 설립 요구
- 2008년 초 정부에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공식 건의하면서 재추진에 나선 상태
- 정부에서 관광객 전용 카지노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예정
▸쟁 점
- 제주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카지노 부작용 대책 마련시 찬성(74.4%) vs. 반대(25%)
- 강원도(강원랜드), 전북 새만금, 전남 J프로젝트, 경기도 평택 등 내국인 카지노 도입 검토 중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전 망
- 도민 합의 전제로 여당과 민주당은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단체와 주민들 반발 예상
4) 신공항 건설
▸현 황
- 오는 4월 ‘신공항 개발 구상’ 연구용역 국토연구원에 의뢰
▸전 망
- 여야 모두 적극 찬성
○ 기타 분야 어젠다.이슈
1) 기초자치단체 부활
▸현 황
- 2006년 7월 4개 기초단체 및 의회가 폐지되고 도 단위의 단일 광역 행정체계로 개편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 6월 실시되는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최근 발표한 선거공약에서 자신이 당선될 경우 폐지됐던 이전의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를 모두 부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찾도록 하겠다고 선언
- 우 후보가 도지사 선거와 관련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두고 줄곧 1위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이 같은 선거공약 제시는 제주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은 물론 특별자치도 체제를 흔들리게 하고 있음
▸각 당별 입장
- 여당 반대 (보완은 필요) vs 야권 찬성
▸전 망
- 많은 제주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어 야권에게 유리한 이슈
2) 제주해군기지건설
▸현 황
- 2007년 제주도는 해군기지부지선정을 위해 서귀포 위미와 대정, 그리고 강정마을 3곳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선정되었음
- 강정 주민들은 불과 5일 만에 여론조사가 실시돼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여론조사를 새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음
▸각 당별 입장
- 정부.여당 찬성 vs 야권 반대(기지 건설의 모든 일정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
▸전 망
-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
○ 제주지역 시민 매니페스토 10대 어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