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지난해 실질 세부담 한국 15.2%-OECD평균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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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지난해 실질 세부담 한국 15.2%-OECD평균 31.4%

시놉티콘 2010. 6. 9. 20:20

고소득층 지난해 실질 세부담 한국 15.2%-OECD평균 31.4%
전년보다 격차 0.2%p 늘어 ‘부자감세 국가’ 국제 공인


	황보연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질 세부담이 고소득층일수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엔 이런 격차가 한해 전보다 더 벌어졌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의뢰로 분석한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소득층(무자녀 독신가구 기준)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소득 대비 11.8%로 비교 대상인 오이시디 30개국 평균인 25.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30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빼면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가장 낮다.

실효세율이란 각종 공제와 감면 조처 등을 고려한 뒤 실제로 국민들이 내는 세부담을 뜻한다. 이번 보고서는 오이시디의 ‘조세 부담’(Taxing Wages 2008-2009)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오이시디는 각국 전체산업 풀타임 근로자의 평균 소득층(AW 100%·연봉 3500만원가량)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수준의 167%(연봉 5800만원)와 67%(연봉 23000만원)를 각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으로 구분해 소득수준별 실질 세부담을 나라별로 비교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오이시디 30개국 평균보다 훨씬 가벼웠다. 고소득층의 지난해 세부담은 소득 대비 15.2%로, 오이시디 평균(31.4%)보다 16.2%포인트나 낮았다. 저소득층과 평균 소득층에선 이런 차이가 각각 12.1%포인트와 13.8%포인트에 그쳤다. 부자일수록 다른 나라 납세자들에 견줘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셈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우리나라 조세체계 특성상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의 항목이 많아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 감세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에 견준 격차가 전년보다 0.2%포인트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에 저소득층과 평균 소득층에선 그 격차가 0.2%와 0.3%포인트 좁혀졌다.

조승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며 “정부 감세정책의 가장 큰 수혜계층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MB정부 ‘부자감세 정책’ 또 도마 올라
고소득층 부담 2008년 이후 하락 취약한 복지재정에 악영향 우려 재정위기…건전성 확보도 변수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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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세부담 국제 비교해보니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에 견줘 우리나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실효세율)이 더 낮아진 것은 정부의 감세정책에서 비롯된 바 크다.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완승한데다, 최근 남유럽 사태 등을 계기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은 또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드러난, 지난해 우리나라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67%·연봉 5800만원)의 실질 세부담(소득세+사회보험료) 15.2%는 1년 전보다 0.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에 중간소득층(연봉 3500만원)과 저소득층(연봉 2300만원)의 세부담은 0.3%포인트씩만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소득세율 인하 등의 감세정책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고 그 혜택이 주로 고소득층에 쏠린 결과다.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은 지난해 8.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나 떨어졌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 6.4%에서 2004년 8%, 2007년에 9.3%로 증가세를 유지해오다가 2008년(9.2%)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낮은 세부담은 취약한 복지재정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7.48%로 오이시디 30개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말 ‘2011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가 감세정책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장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확보 차원에서 2012년으로 미뤄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아예 철회하자는 목소리가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존 세제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지방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의 최종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남유럽 재정위기 등을 계기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떠올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말에 펴낸 ‘경제위기와 각국의 조세정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09년 6월까지 발표된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했다”며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합치면 국내총생산 대비 6.1%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다른 국가들에선 대체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시적 감면 조처를 취했지만 우리나라는 영구적 세율인하 정책을 썼다”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과 세목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의 세제정책 기조를 ‘부자증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탄력을 받고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종부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하고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정부 감세정책이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자증세 방안의 한 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된 ‘사회복지세’ 입법안이다. 이는 진보신당이 제안한 것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 거둬 복지재정을 확충하자는 내용으로 돼 있다.

기사등록 : 2010-06-09 오전 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