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진영의 방향 모색

 

 

 

6․2 지방선거 결과와 진보개혁진영의 방향 모색

- 희망과 한계의 교차 그리고 ‘우리 안의 무지’ -

2010. 6. 7

 

* 이 글은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 연구원"(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12146&c=1&m=2)에도 동시에 올려진 글입니다.

 

 

 

                      * 이상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 야권은 승리했는가? 지방선거 결과에서 진짜 남겨진 것들은 무엇인가?

 ❍ 유권자의 ‘변덕스러움(?)’, 진보개혁진영에게 희망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징후

    : 2004년 총선 여당(열린우리당) 압승, 2008년 총선 여당(한나라당) 압승, 이후 재보궐선거 야당(민주당) 압승, 2010년 지방선거 야당(야권연대) 압승 등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유권자

   -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관점의 유지가 중요. 대중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욕망을 어떻게 정치적 공간으로 표출시키고, 표출된 욕망을 대중의 언어와 시각으로 현실화시킬 것인가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준 선거

   - 따라서 진보개혁진영에게는 중대한 과제를 던져준 ‘위기적 징후’로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 대중의 정치적 욕망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현실정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혁신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없이 다음의 승리는 없다는 점을 알려준 선거

 ❍ 여의도와 권력의 ‘무지’, ‘정치에서 일상으로 여의도에서 현장으로’ 민주주의의 중심 전환 필요

    :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결과는 정치와 권력의 영역이 대중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 즉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선거

   - 패닉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선거결과는 곧 대중의 정서를 읽을 수 없었던 ‘우리(정치권) 안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치 없는 정치, 대중없는 정치’의 현주소를 명료하게 알려준 선거

     * 5월 31일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 여론-패널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너무 많은 승리를 어떻게 향유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야권은 패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역설적 상황 발생

 

   - 따라서 ‘정치에서 일상으로, 여의도에서 현장’으로 민주주의의 중심을 전환하는 전면적인 혁신과 새로운 정치의 구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준 선거

 

   - 즉 일상적으로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보하고 일상의 문제에서 대중의 욕망을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정치과정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선거이며, “변화하라!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는 대중의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된 선거

 ❍ 소통의 단절과 ‘또 다른 공론’, 10%의 ‘보이지 않는 손’과 ‘디지털 네이티브’

   : 정치적 과학성의 부재와 소셜 미디어 변화과정에 대한 무지 등 정치와 대중의 소통 단절, 이로 인한 ‘또 다른 공론’의 형성과정에 대한 포착 실패

   - 선거에 대한 관성적 접근(천안함 사태에 대한 관성적 접근, 진보․보수 각각 자신의 주류 매체와 언론의 내용에 기대는 관성적 접근 등)과 과거적 선거운동 방식 고집으로 변화하는 대중의 정서에 대한 과학적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런 행태는 궁극적으로 표층 아래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심층적 변화 과정을 포착하는 것 자체에 실패.

     * 이에 대해 ‘숨겨진 10%’로 지칭되는 2008년 이후 선거에 대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반MB 정치투표 행태를 전개하는 ‘보이지 않는 손’

 

   - 소셜 미디어 등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소통과 연대의 역동적인 변동과정 포착에 실패함으로써 누구도 알지 못했던 ‘또 다른 공론’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것에 실패한 선거. 20~30대의 선거를 바라보는 입장과 역동적인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대한민국 정당정치의 불통(不通)과 다양한 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는 정당능력의 부재를 반영

❒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함의

 ❍ 일상․공간 문제와 생태․환경문제의 정치화 : ‘생활정치’의 중요성 부각

   - 4대강 사업 강행에 따른 누적 불만과 4대강 사업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파괴의 확인을 통한 생태에 대한 유권자의 새로운 각인

   -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로서 공간 문제와 지역정서의 결합

   - 무상급식(보편적 복지) 아젠다의 파괴력과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요구의 증가

   - ‘인간 없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대한 학습효과의 확산(뉴타운 허풍과 용산참사)

   - 안보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발견(천안함 사건)과 북풍은 ‘현실로 감지되지 않는 공포’

   -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일자리 불균형 심화와 복지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 여론 확산

 ⇨ 부동산, 교육, 일자리, 복지, 생태 등 일상․공간 문제 및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대중적 각인효과가 유권자들의 심층에 축적되어 이번 지방선거에 반영

 

                       *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 MB 심판론과 연합정치의 위력 : 전통적 견제심리 폭발과 야권단일화에 의한 단순화의 ‘가벼움’

   - 천안함 사건, 전교조 교사 해고, 4대강 사업 강행, 언론 장악, 김제동 등 대중적 인기인에 대한 탄압 등 억눌렸던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에 전통적인 중간평가 식 견제심리로 폭발. 즉 정권의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따라서 민주당의 승리로 규정하거나, 후보단일화만의 효과로만 설명하는 것은 ‘다 거짓말’

     *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공동 조사(6월 3~5일 전국 유권자 패널 904명), ‘한나라당 패배, 범야권 승리’의 원인은 ‘이 대통령과 정부 잘못’(50.8%), ‘한나라당 잘못’(28.4%), 또한 민주당이 승리한 원인에 대해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나아서’(8.8%),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2.4%)로 나타남.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분석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이번 선거가 반MB 견제 또는 심판선거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력 승리’가 아닌 ‘어부지리 승리’

 

   - 기존과 달리 야권의 단일화가 전면적이지는 않았지만 과정 속에서 성사됨에 따라 정권 비판세력에 대한 선택이 명료해졌다는 측면과 함께, 다양한 대중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연합정치의 그릇’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발견 

 ❍ 민주주의의 민주화의 핵심 : 개인의 자유와 소통(소셜 미디어)의 중요성

   - 20~30대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 상승(최종 투표통계를 보고 판단할 필요)의 배경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의 증대와 자유로운 소통 공간의 창출 속에서 실현

    * 40대 유권자의 변화에 집중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이 논의는 더욱 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 ‘40대 중요론’은 대부분의 선거에서 ‘단골메뉴’로 등장. 이런 논의가 과학적 분석과 유권자의 변화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신 40대 기수론’, 알맹이 없는 ‘세대 부상론’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한 방향

 

   -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자유 억압에 대한 거부감이 널리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할 것 같지 않은 고단한 사회(비정규직, 실업, 기회의 축소 등)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출구로서 선거라는 공간을 발견

 

   - 즉 20~30대 정치적 욕망의 표출공간으로서 선거라는 계기 발견과 그것을 연계한 소셜 미디어의 기술적 발전과 소통 확산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네트워크 정치와 진보적 파퓰리즘) 가능성 확인

     * 변화 없는 선거의 반복이라는 관성에서 변화와 즐거움(인증샷, 트위터, 스마트폰과 축제의 결합)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서 투표의 발견

❒ 정치지형의 변동 : ‘그럭저럭 가기’와 ‘전면적으로 충돌하기’

 ❍ 향후 정치일정 및 이슈 고려

   - 한국전쟁 60주년, 7월말 재보궐선거(8개 지역구), 7월 또는 8월의 한나라당․민주당 전당대회와 민노당․진보신당의 정치동학,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11월 G-20 정상회의와 미국 중간선거

   -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수정안 강행 추진 여부, 천안함 이후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부동산 버블문제와 출구전략 논쟁, 내각 개편과 헌법 개정 논의, 지방권력 재편방향 등

 ❍ 한나라당의 내부 개편작업과 야권의 연합정치

   - 한나라당은 내각 개편과 전당대회를 통해 현 국면을 극복하면서 1차적으로 7월 재보궐선거를 통한 위기극복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

     * 내각 개편은 극단적 수순으로서 박근혜 총리체제부터 부분 개각을 통한 정면 돌파까지 상정 가능.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7월 재보궐 집중, 부분개각을 통한 상황 수습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한나라당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생존차원의 강력한 저항 및 한나라당 지지층의 혁신 요구 등으로 상당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중도실용노선’을 계속 천명하면서 4대강 사업 부분 수정 강행 추진 및 세종시 수정안 부분 후퇴 등의 조합전술을 구사하면서 G-20회의(11월) 국면으로 연착륙하는 방향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민주당의 주류․비주류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봉합되겠지만 향후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권 경쟁은 더 격렬하게 전개(2012년 총선 공천권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또한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연합정치 틀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정세균․손학규․정동영․천정배 당권도전, 친노와 386 부활 등은 민주당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으며, 당의 전면적인 혁신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합정치 가능성도 그만큼 하락

     * 따라서 8월 전당대회의 전개양상이 향후 대안세력 형성 및 연합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종이가 될 것으로 판단

 ❍ 민주당 관성의 반복과 이명박 식의 ‘불통정치’의 지속? 현 정부와 민주당의 부분적인 변화?

   - 정세균 대표의 선거 이후 일성은 4대강 및 세종시 수정안 철회, 내각 전면 개편, 연합정치 가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문제는 민주당의 혁신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가의 여부

   - 민주당의 혁신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연합정치의 진일보된 비전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며, 심판론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과 소통의 거대한 장벽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

   - 각각 진영에서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절충형의 ‘그럭저럭 가기’냐 아니면 전면적 충돌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높여있다고 판단되며 그 분수령은 7월 재보궐선거가 될 것으로 판단

❒ 진보개혁진영의 향후 방향

 ❍ 혁신 인프라와 연합정치의 네트워크 구축

   - 민주당의 지속 혁신 시스템 구축(3각축 : 미디어정당, 원내정당, 네트워크 허브 연구소)과 범야권의 연합정치를 구현할 협의체의 상설화

   - 한국판 move on 실험을 통한 네트워크 정치의 가능성 모색과 한국판 CAP을 통한 당의 영구혁신 인프라 구축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력 강화

   - 한국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사회 계층․계급적 변화 분석, 유권자의 심층프레임 변동 분석, 20~30대의 역동적인 변화 분석 등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진보개혁진영의 전략적 메시지 구축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할 필요

   -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시대에 조응한 사이버정치의 가능성 모색과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및 이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 보완

   - 지방정부 공동운영의 실험 성공과 진보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연대와 소통에 의한 시민공동체 복원과 지역차원으로부터의 공화제 원리의 구현

 

                       * 사진 출처 한겨레신문

 

  ❍ 공간과 일상의 공공적 재구성을 통한 생활정치의 실현

   - 부동산, 교육, 일자리, 복지, 생태․환경의 중심인 공간과 일상의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공동 협약 체결을 통한 새로운 지방자치와 연합정치의 모델 구축

     * 최소강령주의에 입각, 범야권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광역․기초의원 공동 또는 지역별 협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연합정치의 희망을 지역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제시

   - 공적 공간 및 공적 시설에 대한 서민과 중산층의 접근력과 개방성을 높임으로써 지역 차원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진보적 동력의 확보

   - 지역 차원의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사회적 사업(사회적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정무역, 마이크로 크래딧 등)과 공공적 사업(개발과 지역사업 등)의 연계, 개발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의 구현

 ❍ 지속 가능한 생태사회와 역동적 복지 국가의 구현

   - 개발 중심의 도시 성장모형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사회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다양한 사업의 실험적 실행(신축 건물 옥상의 생태농업 또는 생태공원, 저탄소 생활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등)

   - 역동적 복지국가의 하위 개념으로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복지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실행(무상급식, 무상보육,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의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