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지방선거 결산 및 주요 시사점
07. 지방선거 결산 및 주요 시사점
목차 : ■ 6.2 지방선거 주요 결과
- 투표율
- 광역단체장 당선 및 득표 현황
- 기초단체장 당선 현황
■ 선거결과 분석
- 당락을 가른 마지막 1주일, ‘전략적 투표 흐름’ 되살아나
- 전략적 투표 이유 : ‘정부.여당이 싫어서’
- 정부.여당 싫은 이유 : 일방적 국정운영
■ 2006 지방선거와 같은 점, 다른 점
- 같은 점 2가지
- 다른 점 3가지
■ 주요 시사점
- 복원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2012년까지 지속될 듯
- 두드러진 세대 투표양상, 여야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
- 여권, 국민과의 소통 강화 통해 ‘국민적 신뢰 획득’ 목표해야
- 민주당, 환골탈태 기회 놓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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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 주요 결과
○ 투표율 : 54.5%로 지방선거 이후 15년 만에 최고 기록
- 2010년 광역단체장 투표율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54.5%를 기록함
- 최근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역시 40%대 초반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음
; 직전 선거이자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던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46.1%에 그친 것이 이러한 전망의 기본 근거였음
; 이에 따라 투표율을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인 48.9%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
었으나 실 투표율은 이를 뛰어넘어 54.5%를 기록함
- 이번 투표율을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는 5.6%p 증가에 그쳤으나 지역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음
; 서울 8.1%p, 경기 7.2%p, 인천 11.6%p
- 2008년 총선과 비교해도 전국적으로 8.4%p 증가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음
- 예상을 뛰어넘은 높은 투표율의 원인은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참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이들이 기본적으로 야당 성향이라는 점에서 야당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됨
○ 광역단체장 당선 및 득표 현황
- 지방선거의 핵심인 광역단체장 선거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6 vs 민주당 7 vs 자유선진당 1 vs 무소속 2 로 한나라당이 패배함
- 2006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한나라당은 12개 지역 중 6개 지역을 민주당 등 야당에 빼앗겼음
- 특히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지지기반이라고 여겨지던 경남과 강원에서 패배한 것이나, 충청권에서의 전패 등을 볼 때 비록 서울과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의 참패라고 평가됨
- 또한 한나라당이 이긴 지역들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한참 모자란 득표를 보여 내용적으로 지지기반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임
-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득표수 및 득표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한나라당 득표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867,976표 하락 (2006년 대비 - 8.3%p 하락)했으며, 민주당 등 비한나라당 진영은 무려 3,731,947표나 증가함 (2006년 대비 64.2%p 증가)
; 한나라당은 경기, 광주, 전남, 전북, 울산에서만 증가했으며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득표수가 하
락함
;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부산, 울산, 강원 등에서
득표수가 상승함
; 자유선진당은 대전에서 27.1%p 증가를 기록함
; 한편, 전국적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증가세가 높은 지역은 광주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으로
2006년 지방선거 대비 303.5%p를 기록함
- 민주당 등 비한나라당 진영의 득표 수 상승은 20~30대의 투표율 상승이 주 요인으로 보이지만, 한나라당 득표 수 하락은 기존 한나라당 지지층의 이탈 때문인 것으로 보임
; 30대와 40대 한나라당 지지층 상당수가 한나라당을 이탈, 민주당 등 야당후보 지지로 돌아선 것
으로 분석됨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본 보고서 중반의 ‘선거결과 분석 및 주요 시사점’ 참조
○ 기초단체장 당선 현황
- 총 228개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의 패배가 두드러짐
- 한나라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영남과 강원 외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함
; 영남과 강원에서도 기초단체장 승리지역이 줄어들었음
- 이에 비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한 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 충청권에서 비약적인 승리를 거두었음
; 특히 서울의 경우 서초, 강남, 송파, 중랑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둠
■ 선거결과 분석
○ 당락을 가른 마지막 1주일, ‘전략적 투표 흐름’ 되살아나
- 6.2 지방선거 100여일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전략적 투표’ 에 대한 명확한 표심을 드러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고전이 예상된 바 있음
; 2010년 2월 20일 ~ 22일 (3일간)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여야 중 투표의향’ 항목과 ‘야당 투표 이
유’ 항목에 대한 지역별/연령별 응답자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그러나 천안함 사고 이후 ‘전략적 투표흐름’은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선거 일주일 전에는 사실상 불길이 꺼진 것 같았음
; 이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한나라당은 우세 9곳, 열세 5곳, 박빙 1곳으로 사실상 한나
라당의 승리가 기정사실화 되는 듯 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를 일주일여 앞 둔 5월 24일의 이명박 대통령 천안함 대국민 담화문은 ‘한반도 전쟁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전략적 투표 흐름’을 되살리는 ‘불씨’가 되었다는 평가임
; 당초 낮을 것으로 전망되던 투표율이 15년만에 최고 수준인 54.5%를 기록했는데,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높은 투표율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투표확실층 중 ‘미결정층’ (지지부호 미결정층) 다수가 야권후보에게 쏠리면서 선거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됨
-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 패널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확연히 나타남
< 서울시장 선거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 여야 후보 지지율 >
< 경기도지사 선거 지지후보 결정 시점별 여야 후보 지지율 >
- 그림에서 보듯 천안함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후 야당후보로의 표 쏠림이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권 입장에서는 천안함 대국민담화문이 선거패배의 주 요인으로 분석됨
- 특히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야당후보로의 표 쏠림을 주도한 연령대가 30대와 40대라는 점임
; 미결정층으로 남아있던 30~40대 다수가 천안함 대국민발표를 전후로 야당 후보로 쏠리면서 판
세가 뒤집혔다는 분석임
; 이렇게 볼 때 천안함 대국민 담화문이 여권이 의도했던 ‘보수층 결집’은 그 효과가 낮은 반면 오
히려 야당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분석임
- 이러한 30~40대의 이탈이 앞서 광역단체장 후보 득표수 분서에서 본 한나라당 득표 수 하락을 결과한 것으로 보임
○ 전략적 투표 이유 : ‘정부.여당이 싫어서’
- 전략적 투표 이유는 100여일 전의 ‘정부여당 싫어서’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 ‘여권의 패배’는 맞으나 ‘민주당 승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앞서 EAI-중앙일보-SBS-한국리서치 패널조사 결과)
< 지방선거 한나라당 패배, 민주당 승리 이유 >
-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와 ‘민주당/무소속 후보가 나아서’를 합쳐도 11.2%에 불과한데 비해 ‘한나라당이 잘못해서’와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가 못해서’를 합치면 79.2%에 달함
; 그만큼 유권자들은 여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이러한 불만을 ‘야당 후보 지지’로 표출한
것으로 보임
; 반대로 민주당이 잘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지
적임
○ 정부.여당 싫은 이유 : 일방적 국정운영
- 정부.여당이 싫은 이유 (또는 정부.여당이 잘못한 부분) 역시 100여일 전 여론과 동일함
; 즉, ‘정책의 내용과 방향’ 보다도 ‘일을 추진하는 방식’에 큰 불만을 갖고 있음
- 앞서 패널 조사결과에 나타난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조사결과에서 보듯 천안함 사고관련 정부발표 (및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전략적 투표’ 흐름을 강화시킨 ‘내용적 동기’는 아니지만 느슨해진 전략적 투표 분위기를 되살린 계기가 되었다는 지적임
- 한편 이번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40.7%로 나타나 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3일에 (50.7%) 비해 10.0%p 하락함
; ‘패자와 거리두기’ 심리가 작동하면서 지방선거에 패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하락세를 맞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불만이유가 정책의 내용적인 면 보다 추진방식에 있다는 점에서 촛불정국 당시처럼 급속
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2006 지방선거와 같은 점, 다른 점
○ 같은 점 2가지
- 2006년 지방선거와 현 시기의 같은 점은 먼저 여당 패배, 야당 승리라는 점을 들 수 있음
;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지방권력을 독점했다는 평가를 얻을 만큼 전국에
걸쳐 압도적 승리를 거둠
;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전북 1곳을 획득하는데 그칠 만큼 초라한 성
적표를 손에 쥐었음
- 다음으로 같은 점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권 혼란 및 책임론 부각임
; 2006년 당시 열린우리당은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채 극심한 계파갈등 속에 결
국 분당 사태를 초래하게 됨
; 현재 여권은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제기와 날선 비판이 횡행하고 있으
며, 신구세력간 대립 및 계파간 대립이 점점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다른 점 3가지
- 표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점 3가지가 발견됨
① ‘여권 동질성’이라는 구조적 틀 유지
- 첫 번째는 ‘여권동질성’ 측면인데,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여권은 이미 ‘여권동질성’이 없는 상황이었음
; 즉, 2005년 10.26 재선거 패배 이후 당시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희상 의장’을 불신임 했으며 조기 전당대회를 강행함
;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를 선언하면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 무기한 중단, 열린우
리당은 사실상 여당의 지위를 상실한 채 지방선거를 맞이했음
; 여권동질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지방선거 참패는 계파간 불신과 대립을 양산했으며, 이후 열린우
리당은 분당의 길로 내몰리게 되면서 공멸하게 됨
- 이에 비해 현재 한나라당은 여권동질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협력관계도 유지되고 있어 지방선거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다름
; 물론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제대로 활용치 못해 신구세력간 갈등 및 계파갈등이 확산되고 한나
라당내 의원들의 원심력이 강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여권이 단일한 대오를 유지하면서 쇄신책을 내놓을 때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차이나는 지점임
② 선거시기의 차이
- 두 번째 차이는 선거시기의 차이인데, 2006년 지방선거는 2007년 대선 직전에 치러지면서 당시 여권이 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음
- 시간적 촉박함은 당시 여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중.장기적 관점 (전략적 관점)을 획득하는데 방해요인이 되면서 단기적 대응에 급급하게 만들었음
; 지방선거 이후 7월 재보선 참패, 그리고 정기국회에서의 무기력한 대응과 분당 사태 등은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당시 여권의 포플리즘적 정치가 결과한 것이라는 지적임
;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2005년 말 즈음부터의 분열인데, 당시 열린우리당은 내적으로 친노진영과
통합신당파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으며, 이미 탈당한 세력도 다시 통합신당모임과 민생정치모임
으로 분화되었으며, 민주당내의 통합파와 독자생존파까지 핵분열 양상을 보였음
; 이러한 분열의 가장 큰 이유는 2007년 대선에 대한 자신감 상실과 조급증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비해 현재는 다음 대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시기와 다름
③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지지도의 차이
- 마지막 세 번째는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지지도의 차이임
-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월 6일 현재 46.1%이고 한나라당 정당지지도는 39.7%를 기록하고 있음
; 민주당 정당지지도는 27.9%로 여전히 한나라당이 우위에 있음
; 지방선거 패배와 7.28 재.보궐선거 패배시기까지 국정지지도 및 한나라당 정당지지도가 하향세
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그렇다고 민주당 정당지지도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이에 비해 2006년 5.31 지방선거 직후인 2006년 6월13일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18.2%였으며,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도는 15.1%였음
; 당시 한나라당 정당지지도는 44.8%였는데, 그만큼 국민적 지지기반이 탄탄했으며 이러한 기반
이 지방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음
- 이렇듯 지방선거 패배를 전후한 여권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정당지지도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2006년 지방선거와 현재의 근본적 차이로 지적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복원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 2012년까지 지속될 듯
-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2006년 지방선거 시기부터 나타난 ‘한나라당 독주’ 구도가 무너지고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가 복원되었다는 점임
- 이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는 2012년 치러지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시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다음 총선과 대선은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됨
;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 역대 선거결과를 살펴보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에서
의 선거는 늘 박빙 양상을 보여왔음
; 앞서 살펴봤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후보의 전국 득표율은
46.24% vs 46.20%로 박빙이며,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은 박빙의 승부였음
- 특히 ‘전략적 투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차기 대선은 누구도 장담키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됨
;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략적 투표’인데, ‘전략적 투
표’란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싫어서 비한나라당 진영 후보에게 투표하는 양상을
말함
; 이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듯 ‘전략적 투표’ 흐름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정당지지도를 무
력화시키고, 후보지지도 역시 마지막까지 출렁거리게 만듦
- 여야 모두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의 복원이 의미하는 정치적 측면과 향후 총선, 대선에 미칠 파급력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두드러진 세대 투표양상, 여야 모두 극복해야 할 과제
- 2002년 대선부터 논의되어 온 ‘세대 투표’ 양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기존 선거 결정요인인 ‘지역주의’를 대체하고 있다는 지적임
; 지역주의는 영호남에서의 지역주의 투표는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원적지 중심의 지역주의
투표가 이뤄져 온 것을 통칭함
-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면 원적지를 따지는 지역주의 투표 경향보다도 세대투표 경향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전국 대부분 선거에서 20대와 30대는 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50대와 60대 이상은 한나
라당 후보를 지지함
; 이러한 세대투표 상황에서 중간에 있는 40대의 표심이 중요한데, 이번 선거의 경우 40대가 ‘전략
적 투표’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평가임
- 이렇게 볼 때 향후 총선, 대선 등에서의 승리를 목표하는 여야 모두 취약한 연령층을 일부나마 획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더불어 중간에 있는 40대 연령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역시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임
- 한나라당은 20~30대 젊은층 획득이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최근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세대교체와 같은 ‘물리적 측면’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면에서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즉, 촛불시위 이후부터 지속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표현의 자유’ 제약이 20~30대와의 거리두기
를 자초하고 있다는 것임
;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20~30대의 젊은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따라잡는 사
고면에서의 ‘세대교체’가 없는 한 한나라당은 ‘늙은 정당’ 이미지를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임
- 민주당은 50대와 60대 이상 고연령층 획득이 핵심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안정감과 전문성 제고에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임
;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부터의 각인, 즉 ‘무능 정당’ 또는 ‘아마추어리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안정감과 신뢰감 획득을 위해서는 사회각계 각층의 유능한 인재를 대폭 영입하는 등의 외연확대
가 중요한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폐쇄적 당 운영 방식을 시급히 개
선해야 한다는 지적임
; 더불어 광역단체장 선거를 통해 전면에 나선 40대 단체장들이 고연령층의 우려와 달리 시.도를
무리없이 잘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여권, 국민과의 소통 강화 통해 ‘국민적 신뢰 획득’ 목표해야
-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여론 중 가장 강력한 국민의 뜻은 여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경고’로 요약가능함
- 국민들은 세종시, 4대강 사업 추진 등에서의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과 대화할 줄 아는 ‘소통하는 여권’이기를 바라고 있음
; 특히 여권의 핵심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음
; 더불어 한반도 긴장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
- 향후 국정운영 기조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데 어느때보다 각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됨
; 여권 내적인 측면에서의 소통은 ‘계파화해’ 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
표간의 화해와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민주당, 환골탈태 기회 놓치지 말아야
- 이번 지방선거는 한나라당 패배는 맞지만 민주당 승리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국민의 승리라고 말해야 할 것임
; 앞서 보듯 한나라당 패배 이유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못해서임
; 즉, 여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민주당을 대신해 국민이 직접 나섰
는데, 현실적으로 표를 줄 당이 없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것임
- 민주당은 ‘승리’했다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이러한 표심을 정확히 살피면서 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지 진지하고 겸허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임
-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면 당 개혁 및 외연 확대 등 다양한 쇄신방안이 분출하고 ‘환골탈태’의 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다분했지만 현재는 벌써부터 ‘현실안주’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임
- 민주당이 이번 선거결과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고, 국민의 견제심리에 기대기만 할 경우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함
; 즉, 지방선거에서는 이겼지만 대선에서는 패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렇게 볼 때 이번 선거는 여권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민주당에 대한 ‘마지막 기회’ 라고 얘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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