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여권 향후 국정운영 방향성 전망
이슈 분석 : 여권 향후 국정운영 방향성 전망
(2010년 8월 20일자)
목차 : ■ 당.정.청 개편 및 8.15 경축사 평가
- 6.2 지선 민심에 비춰 본 당.정.청 개편 내용
- 8.15 경축사 주요 내용
- 여권 재편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 여권 향후 국정운영 방향성 전망
- 권력구조적 측면 : 수도권 의원그룹 중심 국정운영
- 국정운영 기조 : '공정한 사회' 우산 속 기존정책 고수
- 정책추진 방식 : 이대통령 중심 독주 지속
■ 주요 시사점
-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낮을 듯
- 국민과의 소통 부재, ‘레임덕’ 가속화 시킬 듯
- 2011년 초입부터 여권 차기경쟁 본격화 될 듯
■ 당.정.청 개편 및 8.15 경축사 평가
○ 6.2 지선 민심에 비춰 본 당.정.청 개편 내용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끝으로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여권의 국정주도권 탈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 됨
; 6.2 지방선거 패배 분위기 일신을 위해 추진된 여권 인적쇄신은 8.8 개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 내용적 측면에서의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 제시는 8.15 경축사로 완결됨
- 먼저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러한 민심에 비춰 볼 때 8.8 개각까지의 당.정.청 개편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임
; ‘탈 이념 중도실용으로의 회귀’를 상징하는 ‘인물’ 이 없으며, 오히려 천안함 사고 이후 한반도 긴
장고조 흐름을 강화시켜온 외교. 국방장관을 유임시킴
; ‘친서민 정책강화’ 측면에서도 이 대통령의 친서민.친중소기업 발언만 노출될 뿐 이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듦
;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온 ‘소통강화’ 측면은 ‘세대교체’로 치환되면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음
- 한편 ‘세대교체’는 당.정.청 모든 부문을 관통하고 있는데 ‘소통’ 측면보다는 ‘로열티’와 맞물리면서 ‘친이세력 전면 배치’라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함
; 8.8 개각이 단적인 사례인데 김태호 총리 후보자로 대표되는 ‘세대교체’가 부각되기 보다 이재오
의원의 특임장관 지명과 ‘대권구도 관리’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됨
; 8.8 개각에 대한 여론의 평가 역시 ‘지방선거와 재.보선 민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52.0%
로 높게 나타남 (반영됐다는 의견은 37.9%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8월13~14일 조사결과)
; 또한 8.8 개각의 성격에 대해서는 ‘4대강 등 정부정책을 밀어붙이고 박근혜 전 대표 압박하기 위
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개각’ 이라는 의견이 48.0%에 달함 (‘세대교체와 소통, 전문성을 살린 개
각’ 24.5% / 내일신문-한길리서치 8월13~14일 조사결과)
○ 8.15 경축사 주요 내용
- 하반기 국정운영 및 집권 후반기 국정비전을 제시한 8.15 경축사 역시 6.2 지방선거 민심에 비춰 보면 한계가 있다는 평가임
-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기조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친중소기업 메시지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으나 ‘포플리즘적’ 이
라는 비판도 있음
- 그러나 각 언론사는 ‘통일세’에 초점을 맞춰 8.15 경축사를 비판적으로 평가함
; 16일자 주요 신문의 사설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여권 재편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 여권 인적쇄신 및 8.15 경축사는 6.2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정국주도권 상실 탈환’ 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음
; 6.2 지방선거 흐름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7.28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 자체가 정국주도
권 탈환으로 보기는 어려움
; 정확하게는 정국주도권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반전의 계기’를 확보했다는 측면이 강함
; 최근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 50%대 근접은 불안정하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임
- 이러한 측면에서 인적쇄신의 하이라이트인 8.8 개각이 친이내각으로 평가받고, 8.15 경축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은 여권 재편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함
; 앞서 보듯 여권 인적쇄신 및 8.15 경축사 모두에 반영되지 않은 ‘탈 이념’ 문제와 ‘소통 (또는 통
합)’ 이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로 평가됨
; 오히려 ‘친이세력 전진 배치’라는 측면이 부각되면서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 등 소통 (또는 통
합) 부재 문제가 부각된 측면이 강함
- 여권의 정국주도권 탈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 문제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성과로는 6.2 지방선거 패배 분위기를 일신했으며, 세대교체를 정치권 전반의 화두로 제시한 점과 친서민 정책의 가치지향으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한 점을 들 수 있음
; 발빠른 여권쇄신 흐름을 통해 7.28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일궈냈으며
; 세대교체를 단행,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일부 촉발시킴
; 더불어 친서민 정책의 명확한 가치지향으로 ‘공정한 사회’를 제시, 최근의 ‘포플리즘적 정책’이라
는 비판에 대한 내용적 대응토대를 확보함
- 한계로는 집권 후반기라는 시기적 문제가 가장 우선되는데,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라 할 수 있는 ‘레임덕’으로 인해 정국장악력이 갈수록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점임
; 이러한 레임덕 흐름을 약화 또는 차단하기 위해 친이세력을 전면 배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로
인해 ‘세대교체’ 의미가 상당부분 퇴색됨
; 한편으로 8.15 메시지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윤리의 힘’을 강조했으나 장관 후보자
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한 사회’ 메시지가 공허해졌다는 지적임
; 주민등록법 위반인 위장전입은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로 2년 이
하 징역형을 받는 과실치사보다 더 중한 범죄이고, 최근 10년간 위장전입으로 처벌된 국민은
5000명이 넘고 있음
; 이에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윤리의 힘으로 작동하는 공정한 사회’라는 이 대통령 메
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게 됨
- 문제점으로는 친이 내부세력간 권력투쟁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소통을 위한 세대교체’를 천명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인사들만 기용되면서 ‘보수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지적됨
; 민간인 사찰파문의 배경에 친이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의도 정가에
파다한데, 친이세력 내부의 권력투쟁은 임기 후반부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음
; 김태호 총리 후보자, 나경원 최고의원 등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대다수 인사들이 ‘사고의 유연
함’ 과 거리가 먼 ‘경직된 보수’로 평가받고 있는 점은 ‘친위내각’ 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강화시키
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없애고 있다는 평가임
; 한편으로 집권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지난 6.2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또는 통합)’ 부재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이 사실상 거의 없는
점은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여권 향후 국정운영 방향성 전망
○ 권력구조적 측면 : 수도권 의원 그룹 중심 국정운영
- 여권 인적쇄신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의원 그룹이 당.정.청 모든 부문을 장악했다는 평가임
; 이명박 정부의 권력은 크게 세 축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재오 의원 중심의 수도권 의원그룹과
이상득 의원 그룹, 그리고 친이(대통령) 직계 그룹 등임
; 이중 이번 여권 재편과정에서 이상득 의원 그룹은 영포회, 선진국민연대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대거 물러났으며
; 그 자리를 수도권 의원 그룹이 차지했다는 분석임
; 친이 직계 그룹 역시 상당부분 약진했으나 수도권 의원 그룹에 비해 정치력 등이 낮은 것으로 평
가받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 의원 그룹이 당.정.청 모두를 장악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정부와 국회간 소통 및 대통령 특별관심사 처리가 주 역할인 특임장관에 이재오 의원이 내
정된 것은 수도권 의원 그룹의 당.정.청 장악을 상징한다는 지적임
; 또한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신인에 다름아닌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수도권 의원 그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에 결국 이재오 의원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지적
까지 제기됨
※ 여권 권력지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6월27일자 ‘스페셜 리포트 : 여권 권력지형 분석’과 2010년 8월 6일자 ‘이슈 분석 : 포스트 6.2 지방선거 권력지형 분석’ 참조
- 향후 국정운영은 권력을 장악한 이재오 의원 중심의 수도권 의원 그룹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극과도 같은 관계인 박근혜 전 의원 그룹과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임
- 한편으로 수도권 의원 그룹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치개혁 과제가 선택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수도권 의원 그룹은 별 타격이 없기에 강력히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 수도권 의원 그룹내 (또는 그룹 외부의 지지 인물) 유력 대권주자 부상에 실패하고, 박근혜 전 대
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
으로 관측됨
○ 국정운영 기조 : ‘공정한 사회’ 우산 속 기존 정책 고수
- 개각 내용 및 8.15 경축사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는 사실상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됨
; 집권 초기부터의 강경한 대북정책은 천안함 사고 이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또한 4대강은 계획대로 강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 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사례인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
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D 수첩 결방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임
- 또한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공정한 사회’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아니라 기존의 ‘친서민.중도실용’ 정책기조의 발전태로서 향후 친서민 국정운영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이 대통령의 대기업 비판 발언에 대해 포플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정한 사
회’를 기치삼아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임
- 정치적으로는 ‘공정한 사회’라는 진일보된 ‘친서민 이미지’를 우산삼아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임
; 작년부터의 친서민 행보는 ‘이미지 정치’ 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4대강 등에 대한 부정
적 여론을 상쇄시키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를 받쳐주고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
; 향후에도 ‘공정한 사회’라는 이미지를 우산 삼아 4대강, 종편채널 선정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됨
○ 정책추진 방식 : 이 대통령 중심 독주 지속
- 앞서 분석한 대로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 및 8.15 경축사 등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거나 그 변형태인 사회통합을 주장하지 않고 있음
;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실을 신설하긴 했으나 그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임
- 이는 지금까지의 정책추진 방식을 특별히 전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임
; 즉,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6.2 지방선거 패배의 주된 원인인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이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올 1월부터 지방선거 이전인 5월까지 이 대통령의 접견 일정을 살펴보면 야당이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난 적이 한 차례도 없음
;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고, 반대진영의 의견을 듣거나 또는 최소한 설득하고자 하는 노
력도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의 객관적 근거가 되고 있음
■ 주요 시사점
○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공감도 낮을 듯
- ‘친서민’의 업그레이드 판인 ‘공정한 사회’는 향후 여권의 주된 정책기조로 제시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적 공감도를 얻는데는 난항이 예상됨
- 앞서 분석했듯이 8.8 개각과 8.15 경축사간에는 괴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괴리는 국민의 머릿속에 오랜기간 각인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그 동력으로 ‘윤리의 힘’을 강조했는
데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확산되면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위장전입’ 논란 후보들 대부분이 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정한 사회’의 정당성
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비록 여권이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다양한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더라도 장관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반추되면서 쉽사리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과의 소통 부재, ‘레임덕’ 가속화 시킬 듯
- 현 여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과 ‘화합’ 부재는 향후에도 개선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집권 4년차로 접어드는 2011년 부터는 레임덕이 불가피해 일방독주식 정책은 그마저도 집행되지 못하면서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임
; 현재까지는 대통령의 권력이 작동하면서 국회파행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엄호속에 국민여론
과 배치된 ‘일방적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었지만 레임덕 상황에서는 한나라당의 엄호력
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 한나라당 및 국회의 동의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국민여론’인데 ‘일방독주식 정책집행’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태도가 유지될 경우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 됨
○ 2011년 초입부터 여권 차기경쟁 본격화 될 듯
- 8.8 개각 이후 정치권은 차기 대권구도에 대한 관심도가 급속도로 높아졌는데 2011년 초입에는 이러한 흐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은 차기 대권주자간 경쟁이 불을 뿜는 것은 물론 주요 언론사 등에서
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발표로 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킬 것임
- 아직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 역시 2011년 부터는 지지도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주요 현안에 대해 독자적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친이 vs 친박간 대립과 갈등을 가져오면서 당내 분란 양상이 일상
화될 가능성도 다분함
- 특히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친이 vs 친박간 대립과 갈등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와 같은 ‘무한 전쟁’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큼
; 이재오 의원을 대표로 하는 수도권 의원 그룹과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영남권 의원 그룹간
의 일대전쟁이 벌어지고 ‘분당’ 논란까지 일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