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③ 장수마을
| 기초수급 탈락가구 80% “월 50만원도 못벌어” | |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③ 장수마을 수급현황·소득수준 보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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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연 기자  |
③장수마을 복지실태
서울 성북구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캠페인에 참여한 체험단과 자원봉사자들은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사회복지)의 지도 아래 지난 7월12~30일 이곳의 72가구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항목은 기초생활수급 현황과 소득 수준, 생활비 등 16개였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오는 9월1일로 10년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지 장수마을을 통해 들여다 봤다.
■ 기초생활수급 탈락 71.4% “부양의무자 때문”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족쇄’가 되고 있었다. 장수마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청했다는 가구는 22곳(30.6%)으로 이 가운데 8가구만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 나머지 14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는데, 그 가운데 71.4%인 10가구가 “부양의무자 탓”이라고 응답했다. 3가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앞선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4.2%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를 말한다.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됐거나 자녀도 생계가 어려워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신청 22가구중 14가구 떨어져 50가구 “잘 몰라서 신청안해” 서비스 내용 어렵고 복잡한 탓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은 ‘극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실제 장수마을 조사를 보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한 10가구 가운데 8가구의 월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비수급 빈곤층 가구는 월평균 총소득이 65만3500원으로 수급 가구(80만6700원)보다 15만3200원 적었고 주거 수준도 더 열악했다. 복지부는 이런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문턱 높은 복지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는 69.4%인 50가구나 됐다. 이들 가구의 소득을 살펴보면 생활이 넉넉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응답한 44가구 가운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19곳(42.3%)이나 됐다. 박기철(68·가명)씨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도는데도 그동안 수급자 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 박씨는 “수급자 신청기준을 잘 몰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딸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해 여태껏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나이가 들었다고 희망근로도 시켜주지 않아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기초노령연금 9만원을 받고 있으며,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자퇴한 딸이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40만원가량을 벌고 있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85만8747만원인 만큼, 박씨는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또 삼선동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씨의 딸이 구청에 구직등록을 하면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도 한다고 했다. 박씨는 “명절 때 가끔 쌀을 받는 것 말고는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복지서비스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빈곤층은 자신이 수혜 대상인지를 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한 채 외부의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장수마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등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0점에서 10점으로 응답해 달라’는 물음에 구청이나 주민센터(동사무소)의 경우 10점 만점에 2.04점을 줬다. 지역사회복지기관은 1.1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0.65점, 지역주민단체는 0.97점, 친척이 1.26점, 주변이웃은 0.85점 등 대부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월수입 113만원·빚 3209만원
■ 생활수준 점점 악화, 미래도 절망 장수마을 주민들의 소득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수입은 113만5088원이었고, 응답한 57가구 가운데 52.6%인 30가구가 100만원 미만을 벌고 있었다. 생활비로는 평균 97만4259원을 쓰고 있었다. 조사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3명이니,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11만919원을 약간 밑도는 금액이다. 상당수 가구는 낮은 소득 탓에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다. 72가구 가운데 38.9%인 28가구가 빚을 지고 있었고, 부채는 평균 3209만원이나 됐다.
장수마을 주민 상당수는 생활수준이 계속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며 미래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과 비교해 생활수준이 어떻게 변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4%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대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26.1%였다. ‘10년 뒤 생활수준은 어떻게 변할 것 같냐’는 물음에는 44.4%가 “나빠질 것 같다”고 말했다. 26.6%는 “그대로일 것 같다”고 답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
| 삼선동 공무원 1명이 515명 담당…“빈곤층 직접발굴 사실상 불가능” | |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③ 장수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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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장수마을이 위치한 서울 성북구 삼선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안아무개씨 1명이다. 안씨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19세대, 515명이다. 그는 또 센터로 찾아오는 주민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야 하고, 전화 문의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 등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아무리 간단히 상담을 해도 30분은 걸린다고 한다.
게다가 안씨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 자원봉사·새마을·부녀회·적십자 관리까지 맡고 있으며, 명절 때는 이웃돕기 운동도 해야 한다. 주민센터에 쌀이나 물품이 기부되면 주민들에게 배달도 해준다고 했다. 안씨는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벅차, 현장을 돌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직접 찾아내 복지혜택을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삼선동에만 1만2000세대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빈곤층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으면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부족은 삼선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지난 2006년 9805명, 2007년 1만113명, 2008년 9945명, 지난해 1만334명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3464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1명인 곳은 1720곳이고,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과 견줘도 우리나라 복지공무원은 크게 부족하다. 일본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복지분야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2134명이었고, 영국(2003년) 337명, 호주(2002) 806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공무원1명이 주민 4888명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주민센터 복지인력을 4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행정직 등 다른 업무를 하던 공무원을 복지인력으로 돌리는 방식이라 현장에서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전체 공무원 숫자가 적어 현재도 업무가 빡빡한 만큼, 업무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양적 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 ||||||||||
| ‘가난한 자식’이 노인들 수급막는 제도 바꿔야 | |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③ 장수마을 ‘부양의무자’ 제도의 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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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65살이상 45% 240만명 빈곤
기초생활수급자는 41만명뿐 “자식 있단 이유로 지원 안돼”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역사가 짧아 아직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지 못하는데다, 건강·주거·교육·돌봄 등 사회서비스 체계도 미흡한 탓이다.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국민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예산부담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세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체감하는 빈곤의 강도가 더 심하다.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비율)이 15%인데, 65살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5.1%나 된다. 국내 노인 수가 535만명이므로, 이 가운데 240만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살 이상 노인은 고작 41만명(2009년 기준)이다. 200만명에 가까운 노인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 ‘부양의무자’라는 덫에 걸린 노인들 서울 삼선동 ‘장수마을’에 사는 박영희(79·가명)씨는 아들 얘기가 나오자 눈물만 뚝뚝 흘렸다. 박씨는 아들이 셋이다. 마흔에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남편이 키웠다. 박씨는 “아이들에게 해준 게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혼을 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박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박씨는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 막내아들이 가끔 보내주는 15만~20만원으로 버틴다. 첫째와 둘째는 가정형편이 어렵다. 설령 아들 모두가 넉넉하게 산다고 해도 박씨는 “미안해서 무엇을 요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박씨가 사는 반지하 방은 창문이 작아 낮에도 불을 켜야 한다. 쥐가 돌아다녀 한여름에도 방문을 닫고 지낸다. 방은 ‘찜통’이다. 그래도 박씨는 불평을 할 수 없다. 박씨의 집은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데, 집주인이 이사를 나가고 집이 비어 있는 동안 양해를 얻어 무료로 사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박씨는 당뇨와 관절염이 심하다. 침값과 약값으로 월 5만원 넘게 들어간다. 그는 “몸이 아픈데도 늘 아등바등 살아야 하니 힘들다”며 “이 집이 헐리기 전에 죽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숙(64·가명)씨는 84살 어머니와 산다. 김씨는 6남매인데도 다들 형편이 어려워 김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김씨는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혼자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지만 역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김씨는 “돈이 없어 죽을 만큼 힘든데, 자식이 있다고 아무런 지원을 맏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김씨 모녀는 13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산다. 집값은 싸지만 보일러가 없다. 여름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겨울엔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뎌야 한다. 김씨는 “아픈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크다”고 했다. 84살 노모는 신경통에 부정맥이 있어 매일 약을 먹는다. 약값과 진료비 등으로 매달 10만원이 들어간다. 한 달 전에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김씨는 어머니한테 나오는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 자신이 벌어오는 30만~4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틴다. 쌀과 반찬, 전기세, 수도료 등을 아껴 써도 늘 돈이 부족하다. 김씨는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약값 때문에 먹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나도 좀 있으면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될텐데…”라고 탄식했다.
정부, 부양자 기준완화 시늉
■ ‘부양의무자 완화’ 시늉만 하는 정부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부양의무자 제약에 걸려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도 부양의무자 문제가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보면, 수급자(부모)와 부양의무자(자녀)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배 이상을 자녀가 벌면 부모의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예컨대 4인 가구의 가장한테 홀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의 월 소득이 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243만원)를 넘으면 홀어머니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다. 복지부는 130% 기준을 150%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확정될 경우 4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내년 기초생활급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163만2000명으로 책정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흉내만 낼 뿐 사실상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0월에도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등을 완화한 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 빈곤층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수급권자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빈곤층을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되,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도 지난 6월 발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적절성 평가’ 보고서에서 “국민 의식조사를 보더라도 70% 이상의 국민이 빈곤노인에 대한 부양은 정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빈곤노인에 대한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 ||||||||||
| 작년 6만3천명 받을 혜택 못받아…정부 되레 지원예산 1500억 남겨 | |
| [최저생계비로 한 달] 달동네 빈곤리포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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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낸 ‘2008~2009년 복지부 결산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가운데 생계급여 1018억500만원, 주거급여 542억1600만원이 남았다. 2008년에도 생계급여 273억4300만원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172억8500만원은 남겨 총 446억2700만원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주거급여도 146억5900만원을 남겼다.
이처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63만2000명인데, 결산 결과 실제 수급자는 156만9000명에 그쳤다. 6만3000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잃은 셈이다. 경제위기 여파가 심했던 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53만명으로 2007년보다 2만명이 줄어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빈곤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상대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은 2006년 14.4%, 2007년 14.8%, 2008년 15.0%, 2009년 15.2%로 높아지고 있다. 상대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나란히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의 50%를 밑도는 가구 비율을 뜻한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절대빈곤율도 2004년 9.6%에서 2008년 11.4%로 높아졌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한데도 빈곤층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며 “복지전달체계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 ||||||||||||||||||||
| 기사등록 : 2010-08-19 오후 07: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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