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cture
국방비
시놉티콘
2010. 11. 17. 14:56
“2018년 한국 국방비지출 세계 7위..러시아 능가”
2010. 11. 02
오는 2018년 우리나라가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7위권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2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0 세계 방산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306억 달러에서 2018년 438억 달러로 43.1% 늘어나 국방예산 지출규모가 세계 10위에서 영국(728억 달러), 프랑스(649억 달러), 일본(500억 달러), 독일(446억달러) 등에 이어 7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국방예산이 올해 162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999억 달러로 85.1%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예산은 5338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로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미국의 30% 수준에서 2018년에는 55%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전까지 국방비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나갔으며, 최근들어 다시 국방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한다면 이는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한계(1%)를 초과하게 하는 구실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아시아 지역의 국방비 증액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세계 국방예산은 올해 1조3816억 달러에서 2018년 1조6548억 달러로 19.8%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 획득예산은 2947억 달러에서 4036억 달러로 37.0% 늘어나지만,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1108억 달러에서 1123억 달러로 1.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190여대의 전투기가 생산돼 시장규모가 19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항공모함을 제외한 함정의 시장규모는 2080억 달러, 전차와 장갑차 등 기동장비는 870억 달러, 공격용 미사일은 428억 달러, 대공 미사일은 306억 달러수준으로 전망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2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0 세계 방산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306억 달러에서 2018년 438억 달러로 43.1% 늘어나 국방예산 지출규모가 세계 10위에서 영국(728억 달러), 프랑스(649억 달러), 일본(500억 달러), 독일(446억달러) 등에 이어 7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의 국방예산이 올해 162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999억 달러로 85.1%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예산은 5338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로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국방예산은 올해 미국의 30% 수준에서 2018년에는 55%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아시아지역은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전까지 국방비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앞서 나갔으며, 최근들어 다시 국방비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한다면 이는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한계(1%)를 초과하게 하는 구실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아시아 지역의 국방비 증액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세계 국방예산은 올해 1조3816억 달러에서 2018년 1조6548억 달러로 19.8% 증가할 전망이다. 국방 획득예산은 2947억 달러에서 4036억 달러로 37.0% 늘어나지만,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1108억 달러에서 1123억 달러로 1.4%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3190여대의 전투기가 생산돼 시장규모가 19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항공모함을 제외한 함정의 시장규모는 2080억 달러, 전차와 장갑차 등 기동장비는 870억 달러, 공격용 미사일은 428억 달러, 대공 미사일은 306억 달러수준으로 전망됐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2007년 국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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