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 외교문서 폭로 내용
| “김정일 사후 3년내 붕괴…중국도 한국주도 통일 믿어” | |
| 외교 라인의 북한·통일 인식 | |
 |
 류재훈 기자 |
“우다웨이는 무능관료…북이 유임로비 했을것” 김성환 “김정일, 경제적 지원 얻기위해 중국행” 현인택 “한·미, 북한 붕괴때 빠르게 움직여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의 외교 전문들을 보면,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은 경제적으로 붕괴한 북한 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2~3년 안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후 흡수통일 방안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판단이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북 강경책의 배경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17일 천영우 당시 외교부 차관(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한 오찬에서 “중국도 김정일 사후 북한 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이톈카이 외교부 부부장 등 두 명의 중국 고위 관리와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중국은 북한이 더이상 중국의 완충국으로서 가치가 없다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할 태세가 되어 있다”며 “이들과 같은 (새로운 세대의) 관리들은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은 한, 한-미간의 ‘좋은 동맹’을 용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중국 쪽 6자회담 대표로 유임된 우다웨이 현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에 대해 “중국에서 가장 무능한 관료” “북한 및 핵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인물로 표현하며 그의 유임은 “북한이 맹렬히 로비”한 결과일 것이라 추측했다. 천 차관은 또 “중국이 북한을 붕괴의 벼랑까지 몰아세우지 않는 한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조처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2월3일 당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현 외교통상부 장관)은 커트 캠벨 미 동아태차관보에게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북한 내부 사정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김정일이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 중국을 곧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북한 내 소요 첩보 가운데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평양~베이징간 여객 열차에서 폭탄을 발견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11일 로버트 킹 미 북한인권 특사를 만난 유명환 당시 외교부 장관도 “북한 지도자가 혼돈이 증가하고 있는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의 경제·정치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20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캠벨 차관보와의 회동에서 “김정일의 사후 북한은 굉장히 달라질 것이고 한-미 및 국제사회의 상당한 경제적 원조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급작스런 붕괴시 한·미 양국은 “한반도 통일을 향해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 통일과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스티븐스 대사가 “강력한 한-일 관계가 일본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천 차관은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을 선호하지만, 북한이 붕괴할 경우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을 막을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일본이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 ||||||||||||||||||||
);)
| “김정일 2015년까지밖에 못살아” 현인택의 예언? | |
| 김위원장 건강·후계인식 2010.2 보고-한국 전문가 발언 “북, 세차례 쿠데타 겪어” | |
|
조일준 기자 |
|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전문들을 보면, 미국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과 북한의 권력 승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외교관들이 한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에게 들은 얘기는 고스란히 미국 국무부에 보고됐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한국의 북한 전문가 5명의 대담’을 보고한 지난 2월28일치 서울발 전문에는 북한의 권력승계 전망과 쿠데타 실패설이 거론된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한기홍 데일리NK 대표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정은이 무난히 권력을 이어받을 것이란 전망과 리더십 부족으로 북한 내 엘리트 그룹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엇갈렸다. 그러나 김정일의 매제인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김정은의 강력한 라이벌로 권력 승계에 도전할 것이란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2009년 7월24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가 보고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회동’ 전문에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각이 드러난다. 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이 2015년까지밖에 살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준비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달 뒤인 같은해 10월26일‘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회동’ 보고를 보면,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방북하고 돌아온 뒤 다이빙궈는 스타인버그에게 “김정일이 3년 전에 봤을 때보다 살이 빠졌으나 ‘양호한 건강’과 ‘예리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시 석 달 뒤인 2010년 1월 중국 선양발 전문은 중국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은 이후 우유부단해져서 정책 결정을 뒤집는가 하면, 서로 다른 분파의 아랫사람들이 김정일의 관심 끌기 경쟁을 벌이면서 김정일이 확고하고 분명한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
| “북한은 응석받이” 표현 중국도 대북외교 고충 | |
| 2009.4 보고-허야페이 외교부부장 발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시각 “미와 직접협상만 고집” 불만 | |
|
이본영 기자 |
|
중국이 북한 정권을 쉽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달리, 중국 관리들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종종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외교 전문에는 북한의 핵개발이 혈맹 관계의 이면에서 어떻게 불화를 키우는지가 묘사돼 있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 대리공사 댄 피커타는 지난해 4월30일 전문에서, 당시 허야페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을 “응석받이”로 불렀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인데, 중국 쪽에서도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직접 협상을 기대하고 일부러 강경하게 나온다고 분석한다는 얘기다. 허야페이는 같은 해 10월26일 전문에서도 “우리는 북한을 싫어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그는 “(하지만) 그들은 이웃”이라며, 북한을 마지못해 대우해준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을 마땅찮게 여기는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6월 만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 중국 대사가 북한의 핵개발을 “전세계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정의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서 중국의 핵심 목표는 핵무기 확산을 저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며, “(북한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너무 나갔다고 보며, 북한에 불만을 전하면서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는 중국 고위 관리의 말이 미국 국무부에 보고됐다.
이처럼 중국의 북한에 대한 불만은 핵개발 지속 및 6자회담 복귀 거부가 이유다. 중국은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고집한다는 내용이 여러 건의 전문에 실려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의 회동을 정리한 지난해 9월 전문에는, 다이빙궈가 방북 때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한테 “비핵화가 첫 조처이며,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강 부상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고집했다는 게 다이빙궈의 전언이다. 다이빙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는 “감히” 직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는 없었다고 농담조로 말했다고 한다.
북한 쪽에서도 중국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는 내용이 있다. 김영일 조선노동당 국제부장이 지난해 8월 몽골 외교통상부 간부에게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동참에 배신감을 토로하며, 6자회담은 북한을 제외한 나라들이 한통속인 1 대 5의 구도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한편 <가디언>은 심각한 불안 사태가 벌어질 경우 중국 관리들이 북한 난민 30만명 정도는 외부 도움 없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 국제기구 대표에게 밝혔다는 내용도 전문에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리들은 난민들이 한꺼번에 월경을 시도하면 일차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대기 지역’에 머물게 한 뒤 외국 정부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
기사등록 : 2010-12-01 오전 08:54:08  기사수정 : 2010-12-01 오후 02:27:02 |
|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미국 "MB, 임기 끝날때까지 남북관계 내버려 둘 수도"
위키리크스, 미국의 'MB 외교정책 성적표' 공개
기사입력 2010-12-01 오전 11:54:18
이 전문은 "(이명박 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스티븐슨 주한 미국 대사에게 말한 것처럼 '심리전' 상태에 가까웠다"고 보았다. 청와대와 자주 접촉을 갖는 미국 측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북한의 압박에 대해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남북관계를 얼어붙은 채로 내버려둘 준비가 돼 있고 현재의 대북정책을 적절한 것으로(comfortable)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보다 더 보수적인 참모들과 지지자들은 현재의 대치 국면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을 불러올지라도 북한을 압박하고 약화시킬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미국 측은 평가했다. 또한 미국은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남한 국민들에게 상당한(considerable)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았다.
이 외교전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한국 외교정책의 '창조적 재구축'을 촉구했다"며 "2008년 2월 취임사에서 이 대통령은 그의 두 전임자를 비판하며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
|
| ▲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이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
정부 관계자 "10.4 선언은 노무현의 대선전략…MB가 이행할 필요 없다"
2007년 2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이른바 'MB독트린'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널리 알려졌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는 전임 대통령들의 "원칙 없고 일방적인 포용정책"을 폐기(abolish)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북한이 완전한 북핵 폐기와 이산가족 재결합에 대한 남한 정부의 입장 수용,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등을 해결하면 '관대한 원조'를 한다는 이른바 '상호주의적' 방침으로 이전의 정책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하자마자 이 대통령은 2000년과 2007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재검토할(review)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 정부의 한 고위(senior) 관료는 2007년의 10.4정상회담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달 후의 대선에서 진보적인 후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10.4 선언의 약속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공공연히 불평했다.
이 전문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신속하고 격렬했다"며 "김영삼 정권 이래로 들을 수 없었던 위협적인 수사를 동원하며 북한은 남북관계 단절을 향해 나아갔다"고 보았다. 가장 먼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식량 지원은 원하지도 않고 필요치도 않다며 모든 남북대화를 취소했다. 다음으로 남북 간의 통행로를 엄격히 차단했고 개성 관광을 중단시켰으며 개성공단으로의 통행도 제한됐다.
전문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고 박왕자 씨 사건)으로 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까지 중단하자 "햇볕정책의 가장 자랑스러운 두 결과물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고 보았다.
중국, 러시아 정책은 성공…북한, 일본 정책은 '글쎄'
한편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 측은 "이 대통령은 무역 이념과 실용주의를 한국이 동맹국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정치적 경제적 유대를 확장하는 등 실제로도 일부(some)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노력은 엇갈렸다"며 "한국 국민들은 과거사 문제를 (현안과) 분리하려는 이 대통령의 시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대북정책에서 경제 이슈, 안보까지 아우르는 한일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이 전문은 분석했다.
美 고위관료 "북한 붕괴하면 신의주를 중국에 떼어줘야 한다"
위키리크스 파장…박선원 "10월 미국 고위관계자에게 들었다"
기사입력 2010-12-01 오전 11:00:39
위키리크스가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을 통해 공개한 미국 외교문건에 따르면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는 지난 2월 "남한이 통일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회유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한반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이는 천영우 당시 외교통상부 차관(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엄청난 교역과 중국 기업들의 노동력 수출 기회가 통일 한반도와 공존하는 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한 스티븐스 대사의 해석으로, 중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통일 한국'을 수용토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당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박선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1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짚히는 것이 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땅'이야기를 하더라"고 전했다.
 |
| ▲ 박선원 연구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통일대비 중국에 영토 할양' 가능성 의혹을 제기했다ⓒ페이스 북 캡처 |
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정부 현직 관리는 "김정일 정권이 곧 망할 텐데 한국이 북한을 다 접수하면 중국이 싫어할 테니 좀 떼줘야 한다"고 했다. "북한 땅 일부를 떼서 줘야 한다는 말이냐"는 박 연구원의 질문에 미국 관리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
박 연구원은 "그 때는 충격적이었지만 '좀 더 알아봐야겠구나' 싶었는데 위키리크스에서 천영우 수석과 스티븐스 대사의 대화가 폭로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것은 지난 2월 이야기고 내가 땅 이야기를 들은 것은 10월"이면서 "그렇다면 그 8개월 동안 그 (경제적 유인-영토 할양)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겠나 싶다"고 부연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우리 정부의 내밀한 속내가 속속 드러나는데 대해 청와대나 외교통상부는 "타국의 외교문서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외교 당국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사태 이전 미국 정부로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미리 공개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대처방향을 놓고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한반도 위기는 예견 가능…中 북한 제재 않는 '진짜 이유'는 돈 때문?
기사입력 2010-12-01 오전 11:54:23
이 신문은 북한의 '3대 세습'과 이번 일련의 위기 사태는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다만 전문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위기를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교 전문에 따르면 중국과 남한의 전문가들은 미국에게 '북한 내에서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업적을 쌓아 주려 할 수 있다'고 경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또한 장성택 북한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섭정과 같은 위치로 떠오를 것이며, 장 부장 역시 북한의 '선군정치'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더욱 불길한 '축포'을 예견했다. 현 장관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에게 '북한이 3대 세습을 위해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 장관은 북한 정권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핵 관련 기술과 심지어 플루토늄까지 내다 팔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은 '당근과 채찍' 전략을 고수해 왔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상'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모든 문은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에는 중국과의 교역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효과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미국의 과학 국제안보 연구소(ISIS)가 펴낸 보고서는 북한이 어떻게 미국과 유엔의 무역 제재를 뚫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원심분리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주요 경로는 중국에 세워진 위장 회사를 통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설비를 공개한 것은 11월 들어서지만 외교전문은 2008년 3월 이미 그 조짐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미 상원 대표단이 청징예 중국 외교부 군축 대사에게 북한의 원심분리기 기술 구매와 관련 질문을 하자 청 대사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라"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 자료로 드러난 '북-중' 부패 커넥션
중국이 북한으로 자금과 기술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못마땅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교전문은 이는 중국의 경제적 이득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전한다. 중국과 북한 고위층들과 연관된 '사업'이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놀랍도록 솔직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이 신문은 한 중국 관계자가 북한이 자국에서의 광물 채광권을 중국 투자자들에게 팔아넘기며 중국 내부의 친북한 정책을 유도하는 한편 평양에 10만 채의 아파트를 지을 만큼의 현금을 받았다고 전한 것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중국과 북한 고위층의 자녀들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와 원조 사업을 가로채 거래함으로써 자신들의 재산을 늘린다"며 "만약 중국 고위층의 자녀가 중국의 대북 원조사업 계획을 듣게 되면, 그는 북한으로 달려가 북한 당국자에게 원조 사업에서 자신을 따르도록 설득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 브로커가 원조사업에서 자신이 추천한 회사를 북한이 선택해 사업을 낙찰받도록 하고 대가를 챙기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이 모든 단계에서 돈을 주고받으며 결과적으로 권력층과 밀착된 중국 브로커가 배를 불린다"고 말했다. 또한 굶주리고 절망한 북한 국민들의 중국으로의 불법 밀입국 역시 "잘 유착된 브로커 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진다고 한 전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의 상태'(status quo)는 중국과 북한의 몇몇 권력자들에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비록 현 상황은 비참하고 위험하지만 이 '사업'에서 나오는 이득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