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론조사] 예산안 처리

시놉티콘 2010. 12. 13. 10:58

“예산안 단독처리는 잘못” 60%
파병·4대강법안 밀어붙이기도 61%가 반대 ‘회기내 처리’보다 ‘여야 합의 처리’ 더 중시


	안창현 기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들을 단독 강행처리한 데 대해, 국민 열 가운데 여섯 정도가 “잘못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회기 내 처리’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12일 <한겨레>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맡겨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이 지난 8일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었다”는 응답이 59.7%에 이르렀다. 연령별로 20~30대는 이런 응답이 73~74%에 이르렀다. 반면 “불가피했다”는 응답은 29.2%에 머물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한나라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과 4대강 관련 법안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과 함께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60.8%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70%가 “잘못”이라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에선 31.5%에 그쳤다.

또한 이번 강행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여야간 폭력사태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야당 쪽 책임”이라는 의견은 32.6%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였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국민 여론은 ‘여야 합의 처리’를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31.1%에 불과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0.9%가 공감했다. 또 국민들은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문제를 묻는 질문에 “실세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꼽은 답변이 36.1%에 이르러, “다수당의 강행처리”(36.6%)와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회기 내 처리 못함”을 꼽은 답변은 16.5%에 머물렀고, “잘 모름”은 10.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 전국 103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기사등록 : 2010-12-13 오전 08: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