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 정부재정, 수입.지출 모두 낮아

 

 

[해설] 한국 정부재정, 수입.지출 모두 낮아

                (2010년 11월 26일자)

 

 

￭ 한국 정부재정, 낮은 지출로 매년 흑자 기록

 

- 한국 정부의 재정을 살펴보면 1995~1997년 기간과 2006~2008년 모두 흑자를 기록함
   ;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연 평균 3.0 ~ 4.0% 수준 (GDP 대비) 의 흑자를 보임

 

- OECD 전체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기록한 국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노르웨이가 두 기간 모두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의 흑자재정을 달성한 가운데 칠레, 뉴질랜드 한

     국, 룩셀부르크 등이 두 기간 모두에 걸쳐 흑자재정을 기록함
   ; 가장 높은 적자 재정을 기록한 국가는 그리스 (1995년~1997년)와 헝가리 (2006~2008년)로 나타

     났으며,
   ; 두 기간 모두 적자 재정을 보인 국가는 미국, 일본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조사됨

 

 

 

[ 한국 및 OECD 주요국 재정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한국 정부가 재정흑자를 기록한 이유는 다른 국가에 비해 총 지출액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한국 정부의 총 수입은 GDP 대비 33.3% (2008년) 로 OECD 전체 평균인 37.9%에 비해 낮음
   ; 일본은 34.4%이고 미국은 32.3%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임

 

- 한국 정부의 총 지출은 GDP 대비 30.0% (2008년)를 기록해 OECD 전체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가장 낮은 지출국으로 나타남
   ; 수입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일본은 37.1%, 미국은 38.8%로 지출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

 

 

[ 한국 및 OECD 주요국 정부 총 수입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한국 및 OECD 주요국 정부 총 지출 현황 ] (단위 : GDP대비 비율 (%))

 

 

￭ 한국 세수율,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

 

- 각국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세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한국의 GDP 대비 총 세수율은 26.6%로 나타남
   ; 한국 정부의 총 세수율은 OECD 평균 (2007년 35.8%) 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총 세수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5년 18.6%에 불과하던 세수율이 2008년

     에는 26.6%까지 상승했지만 OECD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함

 

 

 

[ 한국 및 OECD 주요국 총 세수율 ] (단위 : GDP대비율 (%))

 

 

- 정부의 세수는 크게 소득세와 소비세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부가세)로 나뉘는데 한국정부의 총 세수율이 낮은 이유는 한국의 소득세와 소비세가 낮은 것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2007년 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OECD 평균인 13.2%보다 낮은 8.4%에 그치고 있으며
   ; 각종 소비세 수입 역시 OECD 평균인 10.9%보다 낮은 8.3%에 그침

 

 

[ 한국 및 OECD 주요국 소득세 비율 ] (단위 : GDP대비율 (%))

 

 

[ 한국 및 OECD 주요국 소비세 비율 ] (단위 : GDP대비율 (%))

 

 

￭ 한국 정부 부채율, 다른 나라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은 26.8%

 

- 정부 부채율을 살펴보면 OECD 전체적으로 GDP 대비 78.4%로 나타남 (2008년)
   ; 일본 정부의 부채비율이 172.1%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114.4%), 그리스(102.6%), 아이슬란드

     (96.3%), 벨기에(93.5%)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을 비롯한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는 정부 부채비율이 3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한국 정부의 부채비율은 26.8%임
   ; 참고로 한국정부가 발표한 2008년 정부 (중앙정부) 부채비율은 29.0%임

 

 

[ 한국 및 OECD 주요국 정부 부채 비율 ] (단위 : GDP대비율 (%))

 

 

- 한국 정부의 재정이 전반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기에 그 연장선에서 정부 부채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OECD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흑자를 기록한 노르웨이 (2008년 18.8% 흑자)의 정부부채

     비율이 56.0%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매우 이례적임

 

- 이와 관련, 한국 재정학회 옥동석 교수는 2008년 12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개념적으로 ‘국가채무 (National Debt)’와 ‘정부부채 (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는 다른 개념이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하는데 비해 OECD 국가는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문제제기 한 바 있음
   ; 즉,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을 OECD 국가의 ‘정부부채’ 비율과 비교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말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임
   ;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298.9조원으로 GDP 대비 33.2%지만 옥동석 교수가 말

     하는 OECD 국가들의 ‘정부부채’ 개념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863조원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76.3% 수준이라고 밝힘

 

※ 옥동석 교수의 논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4월 3일자 ‘이슈 분석 : 추경안 관련 주요 쟁점 분석’ 참조

 

 

￭ 한국 정부 부채율, 13년 만에 515% 급증

 

-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나 속도면에서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미국, 일본, EU27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들은 원래부터 GDP 대비 부채율이 높음
   ; 한국은 1995년 5.2%에 불과하던 정부부채율이 2008년에는 26.8%를 기록, 13년 만에 515% 급증

     함

 

[ 한국 정부 부채율 현황, 1995~2008년 ] (단위 : GDP 대비율 (%))

 

 

- 향후 한국 정부부채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정부정책, 한국이 재정부담 가장 커

 

- OECD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어 각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함
   ; OECD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은 크게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나타남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 역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펼침
   ; 한국정부의 세금 감면 폭은 뉴질랜드 (- 4.1%), 미국 (- 3.2%) 다음인 세번째로 - 2.8% 였음
   ; 재정지출 역시 일본(4.2%), 호주 (4.1%) 다음인 세 번째로 3.2%를 기록함

 

- 한국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 (감세와 재정확대) 이 정부재정에 미친 영향은 GDP 대비 - 6.1%를 기록, OECD 국가 가운데 정부재정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남
   ;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재정이 호전된 나라는 아일랜드로 GDP 대비 8.3%를 기록

     함

 

[ 한국 및 OECD 주요국 재정정책 내용, 2008~2010년 ] (단위 : 2008년 GDP 대비 변동율 (%))

 

 

※ 한국 정부재정 현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 및 시사점은 P&C리포트 2010년 11월 9일자 ‘이슈분석 : 한국 정부재정 현황 및 시사점’ 참조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 그리고 OECD 보고서 영문 원본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