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평균치 두배

 

 

[해설] 한국 자영업자 비율, OECD 평균치 두배

                (2010년 12월 1일자)

 

 

 

￭ 한국 자영업자 비율 31.3%로 OECD 국가 중 4위

 

- 2008년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5.8%로 나타남
   ;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로 무려 39.0%를 기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그리스

     (35.1%), 멕시코 (33.9%) 등임
   ;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는 4.7%를 나타낸 룩셈부르크이며, 다음으로 미국 (5.6%), 노

     르웨이 (7.8%) 등임

 

-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31.3%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국가임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평균 (15.8%) 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임
   ; 1990년 39.5%에 달하던 자영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성별 자영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 남성의 31.9%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 18.0%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2008년)
   ; 여성 역시 30.4%로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OECD 평균 13.0%에 비교하면 그 격차

     가 매우 큼

 

[ 한국 및 OECD 주요국 성별 자영업자 종사자 비율 ] (단위 : 전체 고용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 (%))

 

 

 

￭ 2008년 한국 실업률 3.2%로 타국에 비해 낮은 수준

 

- 2006~2008년 기간 중 OECD 평균 실업률은 6.0% 수준으로 10년 전인 1995~1997년에 비해 실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06~2008년 중 중 실업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슬로바키아로 11.4%를 기록했으며
   ; 이 기간 중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랜드로 2.7%를 기록함

 

- 한국은 2006~2008년 기간 중 실업률은 3.3% 수준으로 나타나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
   ; 한국은 1998년 7.0%의 실업률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에는 3.2%를 기록함

 

※ 실업률은 전체 노동력 중에서 비 고용자의 숫자를 통계화 시킨 것인데, OECD는 실업률이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고 말함. 가령 한 국가의 고용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 국가의 어떤 국민은 구직활동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더라고 전체 노동력에서 제외됨. 이 때문에 고용시장이 정체되더라도 실업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 OECD는 실업률을 기준으로 회원국을 3그룹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한국은 실업율이 낮은 국가로 분류됨
   ; 실업률 4.0% 이하인 나라들로 실업률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은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네

     덜란드, 한국, 스위스, 덴마크, 멕시코, 뉴질랜드 등임
   ; 실업률이 중간인 나라들은 4.0~8.5%의 실업율을 보이는 나라들로 규정하고, 8.5% 이상의 실업

     율을 보이는 나라들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함 (프랑스, 독일, 폴란드 등이 이 그룹에

     속함)

 

[ 한국 및 OECD 주요국 성별 실업률 현황 ] (단위 : 전체 고용인구 중 자영업자 비율 (%))

 

 

 

※ 본 내용은 'P&C리포트 -> 원본다운로드' 코너에서 아래아 한글 원본과 PDF 파일, 그리고 OECD 보고서 영문 원본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