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KSOI여론조사] 복지이슈

a survey of public opinion

[한겨레/KSOI여론조사] 복지이슈

시놉티콘 2011. 1. 25. 16:44

“세금 더 내더라도 복지 늘려야” 53%
‘한겨레’·KSOI 여론조사 부유세 81%가 찬성…내년 대선 이슈, 경제·복지순


	안창현 기자

» ‘한겨레’·KSOI 여론조사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증세론에 대해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2~23일 19살 이상 전국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3.1%에 이르렀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45.9%)보다 7.2%포인트 높았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두고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59.1%에 이르러 “적당하다”는 응답(32.6%)의 갑절 가까이 됐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특히, “복지 확대를 위해 최상위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81.3%가 찬성했다. 부유세 도입 반대는 18.1%에 그쳤다.

국민들의 ‘복지 갈증’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에도 투영됐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꼽는 질문에서, 경제정책(53.4%)에 이어 복지정책이 19.3%로 2위를 차지했다.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요청에 1, 2순위를 합하면 경제정책(74.2%), 복지정책(48.4%), 지역균형발전(23.4%), 대북정책(20.9%) 순서였다.

복지 열망은 높았지만, 방법론을 놓고선 다소 혼선을 보였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복지론이 30.3%에 그친 데 비해, “선별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복지론은 68.8%로 나타났다. 반면 보편복지의 하나인 초중고생 모두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에 대해선 찬성 55.9%, 반대 43.6%로, 찬성론이 약간 높았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오차한계는 ±3.5%포인트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보편복지 찬성” 30% 불구 61%가 “무상복지에 관심”
한겨레 여론조사 월소득 400만원이상 81%도 “부유세 찬성”


	안창현 기자

» 여론조사 결과.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노선을 걷고 있고,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란 십자포화를 맞았던 민주당은 증세 카드를 꺼내는 즉시, 표가 떨어져 나간다는 걱정을 한다.

그런데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한사연)의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권의 이런 정서와 조금 다르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지금보다 더 늘리자’는 견해에 동의한다(53.1%)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45.9%)보다 약간 높았다. 앞서 한사연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세금을 더 내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52.2%)이 “세금을 덜 내고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쪽(43.2%)보다 많았다.

경제활동이 활발해 세금도 많이 내는 40대에서도 증세 의견(50.6%)이 반대 의견(48.9%)과 엇비슷했다. 소득별로는 월 401만원 이상 계층은 59.4% 대 40.6%로 증세 쪽이 높았고, 오히려 200만원 이하 계층에선 증세 반대(60.0%)가 찬성(38.4%)보다 월등했다. 저소득층은 ‘세금 더 내면 못 산다’는 정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엔 세금이 늘지 않는다는 설명이 이어지면 증세 쪽 여론이 늘어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부유세 영역에선 저울추가 확실하게 기울었다. 복지 확대를 위한 부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81.3%나 됐다. 월소득 401만원 이상 계층도 80.8%가 부유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거 종부세는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자들 모두에게 ‘나도 세금 더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줬지만, 부유세는 ‘나와 무관한 세금’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의 방법을 두고선 일부 혼란스런 결과가 나왔다. 복지혜택을 누구에게 줘야 하는지 물었을 때, ‘필요한 사람에게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제공해야 한다’(보편복지)는 쪽은 30.3%에 머물렀다. 반면 ‘가난한 사람이나 취약계층만 선별해 제공해야 한다’(선택복지) 쪽이 68.7%에 이르렀다.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의 찬성(55.9%)이 반대(43.6%)보다 높았다. 일반적인 항목에선 선별복지론이 높았지만 구체적인 항목에선 보편복지론이 우세하게 나온 것이다. 이는 복지의 구체적 쟁점들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보편복지를 한다고 하면 저소득층은 ‘내 것을 빼앗아 중산층에게 나눠준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윤희웅 한사연 조사분석실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의료·보육 정책에 대해 ‘관심이 간다’는 응답이 60.7%로, ‘관심 가지 않는다’(38.6%)보다 훨씬 높았다”며 “야당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기사등록 : 2011-01-24 오후 07:58:31

기사수정 : 2011-01-24 오후 1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