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전문가 “어떤 질로 설계하느냐 따라 비용 큰 차이”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① 비용 얼마나 드나 여 “40조이상”- 야 “16조~19조 추산” 주장 전문가들 “현 수준 확대면 보육·의료 22조” “질 매우 높게 끌어올리면 무상보육만 10조”
	고나무 기자 이정애 기자

»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유아 건강 달리기 대회’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주당의 무상복지 당론 채택이 격발한 정치권의 ‘복지전쟁’이 치열하다. 보수 진영의 대응도 ‘포퓰리즘’, ‘세금폭탄’이란 추상적 수준의 반박에서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비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복지를 둘러싼 논점을 좀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3차례에 걸쳐 쟁점을 짚어본다.   » 보편적 복지 추정 비용.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는 가능한가. 모든 어린이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누리고,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고, 맘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 현실성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돈’이다.   ■ 정당별로 비용 추산 제각각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에 반값등록금 즉 ‘3+1 보편복지’를 내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모두 16조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9조~19조2000억원+알파’ 정도로 추산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은 비슷하다. 민주당은 중앙정부 1조원, 지방자치예산 1조~1조5000억원을, 민주노동당은 2조원, 진보신당은 2조19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4조1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본다. 만 5살 이하 아동에게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만 5살 이하 아동 가운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데 드는 돈이다. 민주당은 양육수당을 연령별로 차등을 둬, 매달 0~1살에 20만원, 1살 15만원, 2~5살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국 가구 수, 출산율 등을 고려해 비용을 산출했다.   민노당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치원비 지원 대폭 확대, 지자체별로 만 15살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데 3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공보육 강화에 1조8000억원, 소득수준 하위 70% 계층에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비용 1조원 등 모두 2조8000억원을 추산했다. 진보신당은 아동수당 공약의 경우 구체적 재원 대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했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육 항목에 더해 ‘공공베이비시터 서비스’ 등 다른 정책들을 추가해, 전체 보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분야에선 민주당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급여화(3조9000억원) △본인부담금 상한 조정(7000억원) △간병급여(1조2000억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8000억원) △틀니(4000억원) △치석 제거(1조1000억원) 등에 8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민노당은 여기에 서민주치의제도,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추가하면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보신당도 간병서비스, 저소득층 중소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까지 합해 12조2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반값등록금엔 세 정당 모두 3조~3조200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참여당은 국가재정복지의 확대엔 동의하지만, ‘무상’개념을 전면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다만 양육수당의 경우 참여당은 0~2살 영유아에게 매달 50만원, 2~5살 어린이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육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엔 모두 11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무상급식을 제외하고도 민주당 주장대로 무상의료·무상보육을 실현하려면 40조원이 든다고 반박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식 무상의료’가 시행될 경우 추가비용이 30조원에 이르러 건강보험 급여비 25조원과 건강보험 국고보조를 위한 세금 5조원 증액이 필요하다”며 “25조원의 보험급여 조달을 하려면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5.6%에서 10.7%로 올려야 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7만6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보육에도 10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 비용 추산, 적절한가? 전문가들은 액수를 둘러싼 입씨름보다 방향에 동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복지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얼마나 높은 질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비용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비용 예측이 가능한 초·중학교 무상급식만 해도 식재료의 품질에 따라 수백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들은 점점 늘어나는 등의 인구학적 문제, 복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경우 얼마나 이용자가 늘 것인지 수요예측 논란, 서비스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이냐, 단계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릴 것이냐 등등 변수가 워낙 많다. 따라서 ‘설계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비용은 고무줄처럼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교수는 “현재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수치를 대입해 의료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재 각 정당이 주장하는 수치는 ‘정치화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사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도 정치적 의지의 표현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나, 무상의료의 정의가 또렷하지 않다”며 “가령 입원비 상한액을 100만원까지로 한다면 비급여 항목도 포함시킬 것인지 병실 등급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생산적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복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부풀리기나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매우 높게 끌어올린다면 한나라당 주장처럼 무상보육에 10조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며 “하지만 그동안 학계에선 현재 보육비 단가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 안대로라면 4조~5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해왔다”고 말했다. 또 의료와 관련해서도 “현재 보장률이 60%인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약 35조원이므로 민주당 주장대로 보장률을 90%로 높이는 데 산술적으로 약 17조원이 더 든다. 30조원이 든다는 한나라당 추정치는 과하다”고 말했다.   고나무 이정애 기자 dokko@hani.co.kr

 

무상복지는 공짜지출? 사회투자!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국민, 노동·납세로 되갚고 여성 사회참여로 경제성장
	이세영 기자

민주당이 최근 잇따라 내놓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은 ‘공짜복지’라고 공격하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정책은 “선거에서 표를 얻고자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오세훈 서울시장)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무상복지에 공짜복지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복지국가에 대한 보수층의 전통적 공격논리인 ‘도덕적 해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무상복지 확대가 국가의 재정적자를 키우고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빈곤·서민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식이다. 복지론자들은 이런 보수층의 공격이 ‘무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있다고 비판한다. 당장은 급식비나 진료비, 보육비를 지출하지 않아 ‘공짜’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단지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만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일 뿐 노동이나 양육, 납세 등으로 수혜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보수층의 ‘외상복지론’에 공격 빌미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언젠가 지출해야 한다면, “우리가 편하자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외상이자 빚잔치에 불과하다”(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는 주장이 성립한다.   이에 대해 복지론자들이 마련한 대응 프레임은 ‘복지지출=사회투자’ 논리다. 예컨대 여성의 노동참여율 증대가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점에서 육아와 보육복지는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복지가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효율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부자감세’ 모두 철회땐 한해 세수 20조↑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② 복지재원 마련 방안 경제분야 지출 과도…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증세 방안은 다양…‘조세저항’ 극복이 과제
	안선희 기자

»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까지, 어느 수준까지 복지혜택을 확대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야당 추산에 따르더라도 최소 16조원, 많게는 20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지출구조 개혁’과 ‘증세’다. ‘지출구조 개혁’은 기존의 예산과 세금감면 혜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자는 것이다. ‘증세’는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기존 세율을 인상해서 세금을 더 걷은 뒤 복지 쪽에 쓰자는 것이다.   ■ 예산·세금낭비 줄이면… 우리나라 예산 가운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농림·수산·식품 등 경제 분야와 국방 분야다. 이에 반해 복지 분야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경제분야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서 과도한 편”이라며 “사회간접자본도 이제는 충분히 확충된만큼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7조~8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4대강사업(올해 9조원, 내년 3조3천억원), 정부 홍보성예산, 기관장 특수판공비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원칙은 단순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정부도 사회간접자본 분야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말 ‘쪽지 예산’ 파동에서 보듯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도로건설 예산에 매달린다. 연구개발 분야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라는 명분이 있고, 농림·중소기업 쪽 역시 ‘경제적 약자’라는 점을 내세우면 메스를 들이대기 쉽지 않다. 국방비 삭감은 남북분단이란 현실 때문에 진보 진영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워한다. 더구나 올해도 나랏빚(국채)을 21조원이나 내야 할만큼 ‘적자 예산’를 짜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4대강 예산을 복지 쪽으로 돌리자고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그만큼 국채 발행을 줄여야지 모두 복지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조세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과세감면’은 소득공제 등을 통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감면 규모가 한해 31조3천억원(올해 잠정치)에 이른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2조5천억원을 줄여서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1조4천억원)는 소수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돼 폐지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비과세감면 역시 항목마다 이해관계자가 있고, 대부분 ‘취약계층 지원’ 같은 명분을 가지고 있어 대폭 축소가 쉽지 않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근로자·중소기업·농민 등 소위 취약계층 관련 항목이 전체의 70~80%에 이른다. 축소라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10개 항목, 5조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 부자감세 철회하면… 민주당이 내세운 방안 중 하나는 ‘부자감세 철회’다. 내년에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인세 2단계 감세안을 철회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2단계 감세 규모는 재정부 추산으로 매해 3조7천억원(소득세 5천억원, 법인세 3조2천억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처지만 이는 복지재원 감소를 막는 것일뿐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윤종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기획위원)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미 시행 중인 감세 조처까지 철회할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생기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인하)를 노무현 정부 수준 세율로 회복시킨다면 매해 20조원 안팎의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감세를 되돌리는 건 사실상의 ‘증세’나 마찬가지여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게 분명하다. ■ 증세를 하면… 증세를 주장하는 쪽은 지출구조 개혁만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마련하기 힘들다고 본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지출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1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며 “‘복지다운 복지’를 해보려면 ‘지출개혁’과 ‘증세’ 두 바퀴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세 방안은 최근에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표 참조)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부유세’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각각 8조3천억원, 7조8천억원, 15조원씩 세수가 늘어난다. 이런 방안들이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인데 반해, 일부 진보진영에서는 보편적 복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까지 포괄하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세방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조세 저항’이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겠다는 의식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고부담-고복지를 할 것인가, 저부담-저복지를 할 것인가는 결국 국민이 선택할 문제 아니겠냐”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세금폭탄’ 걱정하는 당신은 고소득층?
근소세 등 누진세율 적용 증세부담 상위층에 집중 서민은 부담보다 혜택 커
	안선희 기자

‘세금폭탄론’이 돌아왔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판에 사용해 짭짤한 재미를 보았던 무기를 민주당 무상복지(보편복지)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 다시 꺼내든 것이다. 세금폭탄론의 요지는 간단하다. “무상복지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무상복지는 서민 주머니 털어 부자에게 혜택 주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무상복지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다. 세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맞다. 무상복지는 세금을 제대로 거둔 뒤, 그 세금으로 교육·의료·보육 등의 비용을 충당하자는 의미다. 즉, 소득·자산에 따라 세금을 내고, 필요에 따라 동등한 혜택을 누리자는 것이다. ‘세금폭탄론’이 말하지 않는 부분은 ‘과연 누가 세금부담을 지느냐’이다. 설사 한나라당 주장처럼 복지 확대를 위해 상당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증세 부담은 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 ‘부유세’처럼 고소득층에 한정한 증세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고, 설사 모든 계층에게 증세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든 현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누진세율’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이다.   근로소득세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①1200만원 이하(세율 6%) ②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15%), ③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24%), ④8800만원 초과(35%) 등 네 구간이다.(표 참조)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이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율이 43.3%나 된다. ①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중은 34.8%다. 즉,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 6%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0%에 이른다. ②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비중은 19%, ③구간은 2.3%, ④구간은 0.5%다.   반면 세금 부담액은 거꾸로다. ④구간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27.8%를 차지한다. ③구간이 22.3%, ②구간이 43.6%, ①구간이 6.3%다. 면세자와 ①구간 근로자를 제외한 상위 20%가량의 근로자가 93.7%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금이 이런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세율을 인상해도 고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종부세 인하 등 대규모 ‘부자 감세’를 단행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서민의 세금부담’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증세해서 복지를 확대할 경우, 부자들은 세금부담에 비해 더 적은 혜택을 받고, 서민들은 세금부담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한나라당의 세금폭탄론은 부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걸 걱정해 미리 복지확대 요구를 차단하려는 ‘부자 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기사등록 : 2011-01-24 오후 08:28:23 기사수정 : 2011-01-25 오전 10:37:57

ⓒ 한겨레 (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