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상복지의 오해와 진실

 

중병 따른 파산에 ‘뒷북도움’…중산층 추락 못막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③ 한국 복지수준 충분한가 건보 보장비율 60%…선진국 90% 수준 기초수급 못 받는 빈곤층 400만명 달해 보육시설에 안다니는 아동은 혜택 ‘구멍’
	김양중 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보신각 앞에서 열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2005년 12월까지만 해도 김아무개(48·서울 관악구)씨는 부인 그리고 두 딸과 함께 풍족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서울 중랑구에 작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었고, 인쇄업소에서 일하며 한 달에 고정적으로 250만원 안팎의 월급도 받았다. 하지만 그해 12월 일상의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이 닥쳤다.   평소 일주일 가량이면 낫던 감기 증상이 한 달 동안 계속되면서 몸이 몹시 피곤한 증상이 나타났다. 동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큰 대학병원을 찾아가라”고 권했고, 서울여의도성모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며칠 동안은 죽는다는 생각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급속하게 체력이 떨어지며 감염 증상이 많아져 결국 직장도 더이상 다닐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였다. 우선 골수이식을 받기 위해 항암치료를 하는 동안에만 병원비가 3000만원 가량 들었다. 골수이식을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증상이 다시 악화됐다. 이때부터는 항암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가족 모두를 빈곤의 나락으로 빠뜨리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을까도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가 “길거리에 나 앉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든 치료를 하자”고 해 다시 항암치료를 받았고, 2000만원 정도가 날아갔다. 이어 이식수술을 받는데 4000만원 가량이 더 들었다.   아파트를 팔아 병원비를 보탰고, 집은 관악구의 낡은 연립주택 전세로 옮겼다. 치료에 적극적이던 아내도 차츰 생활고에 지쳐갔고, 결국은 곁을 떠났다. 이렇게 집안이 거덜난 뒤에야 김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포함됐다. 지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한 달에 90만원가량의 돈으로 두 딸과 살아가고 있다.   김씨는 “백혈병에 걸리기 전에는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혹시 직장을 잃어도 ‘노가다’라도 하면서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빈곤층이 돼 정부 도움으로 살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막상 겪고 보니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든 나 같은 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2006년 현재 김씨처럼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4%에 이른다. 함께 사는 가족까지 따진다면 우리 국민의 12~15% 가량이 자신 또는 가족의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암이나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원이 들어 웬만한 중산층도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일정 기준 이하로 가난해져 빈곤층으로 떨어진 뒤 받게 되는 의료급여제도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사실상 빈민 구제지 다시 중산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지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은 “그나마 의료급여 제도로 혜택을 보는 이들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에 지나지 않아 전체 빈곤층 비율 18%에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중병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낮은 건강보험 보장 비율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에서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비율은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전체의 55~60% 수준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80~90%에 견줘 크게 부족하다.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잘돼 있고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해 있는 건강보험 분야도 주요 선진국에 견주면 크게 부족하다. 나머지 복지 분야는 빈민 구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른 복지 분야는 상황이 더 열악하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56만명이지만, 이들 말고도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이 40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수급권자들의 삶이 점점 열악해지는 점도 문제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돈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1999년 도시노동자 4인가구 평균소득의 38.2% 수준에서 2007년 30.6%까지 떨어졌다.   보육 분야의 경우, 정부가 올해 보육료 지원 대상자를 늘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즉 보육대상 아동 가운데 54% 가량인 148만7000명이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발행한 ‘2010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29위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빈민구제식 선별 복지 빈부격차 심화 못막아”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③ 한국 복지수준 충분한가 “출발단계서 형평성 확보, 사회 경쟁력 높일수 있어”
	김양중 기자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료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그렇게 쓸 돈이 있다면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은 빈곤층 등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는 빈곤층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장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지적한다. 중산층을 포함해 누구나 사고·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복지라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빈부 격차나 사회계층의 고착화가 심할수록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건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빈민구제와 같은 선별적인 복지제도로는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선별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소득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으며 절대빈곤에 빠지는 가구 수도 계속 늘고 있다.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1990년대 중반까지 0.26이다가 2009년에는 0.294로 치솟았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한달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절대빈곤율’이 2007년 10.2%, 2008년 10.4%, 2009년 11.1%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한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처럼 출발 단계에서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 역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편적 복지 대신 저소득층의 복지 확대에 예산을 더 쓰자는 보수언론이나 한나라당의 주장은 현재의 불평등 구조를 계속 갖고 가자는 말”이라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해도, 빈곤층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아니라면 여전히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보편적 복지가 마치 저소득층에게 더 갈 수 있는 혜택을 중산층에게 나줘주는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는 특히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기초생활수급제도 등과 같은 빈곤층 지원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에 사회안전망을 추가로 얹는 것이지 저소득층에게 갈 예산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2만달러 시대때 복지지출, 선진국이 한국의 3배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④ 선진국 복지 따를 능력 안되나 선진국 18% 넘었는데 한국 3~6% 불과 유럽선 가족수당·무상의료 60년전 시작 전문가 “경제능력 아닌 정부의지가 관건”
	김소연 기자

“고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고 상위 30% 부잣집 아이들까지 보육비를 지원하고 부자들 병원비까지 대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살지는 못한다. 또 세계 어느 부자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1월19일 라디오연설)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 2만달러 정도 된다. 그러나 북유럽의 경우 많은 곳은 4만~5만달러다. 복지 수준을 유럽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6월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시기상조론’이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사회복지)의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과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진입한 1990년대 초반 공공사회지출(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 정도였다. 반면 일본은 국민소득이 1만달러가 넘은 1980년대 초반에 공공사회지출이 이미 국내총생산의 10%를 넘어섰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평균 18~20%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공공사회지출 규모는 복지국가 여부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 안팎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을 보면,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이 국내총생산의 20.6%(2008년 기준)인 데 반해 우리는 8.3%로 3분의 1 수준이다. 남찬섭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민소득이 1만~2만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국내총생산의 18% 이상을 복지에 쏟아부었는데, 한국은 3~6%대에 머무는 등 우리는 그동안 복지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가 복지의 낙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보편적 복지의 하나인 가족수당의 경우 오스트리아(1921년), 뉴질랜드(1926년), 벨기에(1930년), 프랑스(1932년) 등 15개 나라가 1955년 이전에 도입했다. 당시 이 나라들의 경제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영국의 무상의료 시스템인 ‘국민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2차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법이 만들어져 1948년부터 전면 시행됐다. 영국은 전쟁이 끝난 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복지정책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20세기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스웨덴은 1946년에 모든 노인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1947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55년에는 국민 모두에게 무료나 다름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독일도 1880년대 후반 산재·연금·의료보험을 도입했고 1954년 가족수당을 주기 시작했다. 독일은 2차대전으로 경제가 피폐해졌음에도 1950년대부터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가가 국민의 복지 향상에 상당한 비중을 둬 공공사회지출이 국내총생산의 10%를 넘어섰다. »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을 때부터 복지 지출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 사진은 핀란드의 한 종합학교(한국의 초·중학교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수업을 하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런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은 국민들이 의료·보육·교육·주거 등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세금을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의무’로 받아들이게 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북유럽 복지국가 가운데 하나인 덴마크의 조세부담률(2007년 기준)은 47.7%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고, 아이슬란드(37.7%), 스웨덴·뉴질랜드(35.7%), 노르웨이(34.6%), 오스트레일리아(30.8%) 등도 30%를 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6.7%로 한국의 21%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6번째로 낮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변수는 경제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라고 지적했다. 물론 유럽 복지국가들도 최근 경제위기를 맞아 복지 혜택을 줄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기조를 바꾼 것이라고 지적한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프랑스의 경우 지난해에 연금이 쟁점이 됐는데, 재정문제 때문에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고 연금액수를 줄이는 등 보편적 복지 테두리 안에서 복지 수준을 조정한 것일 뿐”이라며 “유럽 선진국이 선별적 복지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여론 호도”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보편적 복지’ 선진국들이 불평등·빈곤 더 감소했다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선별복지’ 미국보다 낮아
	김소연 기자

무상복지 오해와 진실 자유주의 성격이 강한 미국 등을 빼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보육·교육 등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잡고 있다.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다. 프랑스는 1905년에 실업보험을 도입했고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영국(1911년), 네덜란드(1916년) 등 선진국은 이미 실업·산재·연금보험을 100년 전부터 도입했다. 사회보험과 조세 등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 분야도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무상에 가깝다. 영국은 1948년부터 무상의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했고, 스웨덴·덴마크·독일·프랑스·핀란드 등 유럽 선진국도 환자 부담이 거의 없다.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회수당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아동수당은 전통적 복지선진국인 유럽 국가들은 물론, 최근에는 아프리카 국가들로까지 확산돼 현재 90개국이 도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터키, 멕시코와 우리나라뿐이다. 스웨덴은 16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950크로나(약 12만원)의 기본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6살 이후에도 학생에게는 연장 아동수당을 준다. 일본도 1971년 아동수당이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소득제한 없이 15살 미만 자녀 보호자에게 매달 2만6000엔(약 36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로 상징되는 이런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빈곤층의 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낸다. 복지정책에 따른 소득이전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는 가구의 비율(2001년 자료)을 보면, 선별주의 복지국가인 미국(11.3%)보다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32.9%), 노르웨이(27.5%) 등이 훨씬 높다. 소득의 불평등 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2000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또한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는 스웨덴(0.243), 프랑스(0.273)가 낮은 데 반해 미국은 0.357로 매우 높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과학부)는 “오래전부터 보편적 복지를 추진했던 북유럽의 경우 사회불평등과 빈곤 정도가 선별적 복지를 했던 나라에 견줘 낮다”며 “한국도 선별적 복지를 고수해 사회양극화를 더 악화시킬지,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이를 완화시킬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기사등록 : 2011-01-25 오후 08:39:55 기사수정 : 2011-01-26 오전 08: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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