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_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4대권력 핵심보직 절반은 ‘영남 독식’ | |
| 장·차관, 청와대 고위직 영남권 호남+충청권 청문회 낙마자만 8명 ‘공정사회’ 구호도 민망 * 4대권력 검찰·국정원·국세청·경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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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범 기자 김남일 기자 |
MB정부 3년 최악의 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내건 뒤에도 ‘인사 불공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직 인사의 ‘영남 쏠림’은 여전하며, 4대 권력기관장의 영남 편중은 특히 심한 상태다. <한겨레>가 21일 이 대통령 취임 3돌(2월25일)을 맞아 정부 차관급 이상 101명(이북 5도지사 등 제외)과 청와대 비서관(1급) 이상 참모 64명 등 1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37명)과 부산·울산·경남(23명) 등 영남 출신이 36.4%(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인천·경기 24.2%(40명), 대전·충청 16.4%(27명), 광주·전라 14.5%(24명), 강원 5.5%(9명) 등의 순서다.
광역단체별로 보면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이 29명(17.6%)으로, 서울(32명, 19.4%)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는 경남과 충남 각각 15명(9.1%), 전남 13명(7.9%), 강원 9명(5.5%), 충북 9명(5.5%) 등의 차례다.
이 중에서도 4대 권력기관 수장들의 영남 편중은 특히 심해 김준규 검찰총장(서울)을 제외하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경북), 이현동 국세청장(경북), 조현오 경찰청장(부산)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이들 4개 권력기관의 14개 주요 보직을 맡은 39명 가운데 절반인 19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의 4개 권력기관 주요보직자 14명 가운데는 9명이 영남 또는 고려대 출신(2명은 영남·고려대 중복) 등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인물이다.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 165명의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30.3%(50명)로 가장 높고, 이 대통령이 나온 고려대는 18.2%(30명)를 차지했다. 그 뒤는 연세대(16명, 9.7%), 성균관대(12명, 7.3%) 등의 차례다.
‘측근 회전문 인사’도 계속된 3년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류우익 주중대사(전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전 국민권익위원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핵심 측근들이 이 정부에서 두세 차례씩 중책을 맡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또 2008년 2월 남주홍·박은경·이춘호 장관 후보자들의 무더기 낙마와 함께 출범했으나,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2010년 8월 김태호 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에 이어 지난달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등 인사 파동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 ‘MB의 사람들’ 3백명, 공공기관 고위직 ‘낙하산’ | |
| 대선 캠프·인수위 활동 이경숙·양휘부·배용수 등 정치권·각료 진출 못하자 공공기관장 자리로 ‘보은’ 올 135명 교체 인사 앞두고 기관장·감사차지 로비 치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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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철 기자 |
정권 전리품 된 공기업
“처음 가면 대우가 달라서 어리둥절하지요. 비서와 관용차가 나옵니다. 청사를 드나들 때는 기관 공무원들이 미리 안내를 해주고요. 공기업 감사라고 하면 같은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2년 임기와 3년 임기가 따로 있고, 게다가 상근, 비상근 차이도 큽니다. 감사란 직업이 처음부터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긴 하지만 다들 전문성이 없어서 초반엔 헤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일이 익숙해질 만하면 나와야 하고. 사실 감사원 등에서 감사 직무교육 이런 것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 온 사람들이라 감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국회 출석하면 의원 중에 누가 낙하산이라고 지적할까 조용히 있게 되지요.”(한 공기업 감사)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 인사는 엽관제(獵官制)를 방불케 한다. 엽관제는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연고 관계나 소속 정당에 대한 공헌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를 일컫는 용어다.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7년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인사와 한나라당 출신 인사,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이들 가운데 280명 남짓이 이명박 정부 들어 160여개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얻었다.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 자리가 사실상 정권교체의 전리품이 된 셈이다.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이들도 있지만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인물도 적지 않다.
‘낙하산 인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대선 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자리를 맡았으나 장관 등 각료에 기용되지 못했거나,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이들이다. 2009년 5월 교육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장을 지냈다. 인수위원장 당시 그는 이른바 ‘오륀쥐’ 발언 등 영어교육 관련 논란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뒤 그해 4월 치러진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거론됐지만 여론의 거부감 탓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2009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을 지낸 바 있다. 초대 여성부 장관 후보자였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탓에 낙마했던 이춘호씨도 2008년 10월 문화부 산하 국민생활체육회 이사로 임명받았다.
이명박 후보 경선·대선 캠프 멤버들도 주요 기관의 자리를 차지했다.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한반도대운하 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대운하 홍보를 맡았던 박승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김광원 마사회장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경북도당 선대위원장을 지냈다. 역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충남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지낸 바 있는 전용학 전 의원도 2008년 8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 사장으로 갔다. 이명박 후보 방송특보 단장을 지낸 양휘부씨는 2008년 6월 문화부 산하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갔다. 이명박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했고 청와대 제2부대변인을 지낸 배용수 전 국회도서관장도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공항공사 이사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1일 “과거에도 공공기관장이나 감사 자리를 보은인사로 채운 적이 많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리 나눠먹기식 공공기관장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가 공공기관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벌써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전문성 있고 검증된 전문인을 골라 쓰지 않으면 정치 퇴보는 물론 정권 말기에 곤경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3년 임기의 공공기관장 135명이 교체되는 인사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 벌써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하에 공공기관 수가 많고 ‘왕차관’이라 불리는 박영준 2차관이 여권 창구 구실을 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등엔 이력서가 밀려들고 있다는 말이 나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 ||||||||||||||||||||||||||||||||||||||||||||||||||||||||||||||||||||||
| ‘고·소·영’ 아니면 ‘측근’…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 | |
| 장·차관급·청와대 참모, 영남출신 36% 10%대 머물던 고대 출신 18%로 껑충 “인재풀 폐쇄적…소통 실패” 비판 외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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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범 기자 |
정부 고위직 편중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공정사회는 사회 각 분야를 이끄는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적극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로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납세·교육·근로와 관련한 ‘정책 과제’ 실천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에 무게를 뒀다. 하지만 여권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공정한 인사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게 공정사회로 가는 첫 걸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때부터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인사라는 호된 비판을 받았지만, 지난 3년간 상황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들의 출신 지역에서는 영남 독주, 대학에서는 고려대 약진이 눈에 띈다.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 이상 참모들 16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은 60명(36.4%)이다. 10명에 4명 가까이가 영남인 셈이다. 반면 호남 출신은 14.5%(24명)에 그쳤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25~30%에 이르던 호남 비율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폭 줄었다.
정부와 청와대 고위직 165명의 출신 대학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대 비중이 가장 높다(50명, 30.3%). 그러나 이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 비중이 각각 65.7%, 56.9%, 52.7%에 이르던 것에 견줘 매우 낮아진 것이다. 그 대신 이명박 정부에서는 고려대 출신이 18.2%(30명)로, 10% 안팎에 머무르던 과거 정부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영남 편중, 고려대 약진 현상은 한나라당의 지역적 지지기반이 영남이라는 점과, 이 대통령이 경북 포항에 고려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아는 사람, 써본 사람’을 선호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측근 돌려막기’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3차례씩 장관급 요직에 재기용되는 인물은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류우익 주중 대사, 이재오 특임장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10여명에 이른다.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 원세훈 국정원장(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기획수석),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무특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전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대표적이다. 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정무수석), 이동관 언론특보(전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도 여기 포함된다.
그러나 편중, 돌려막기 인사의 근본 원인은 인재 풀을 과감하게 넓히기를 꺼리는 이 대통령과 참모들의 인식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5개월 공석 끝에 양건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낙착된 감사원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청와대는 내심 ‘말이 통할 사람’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에 걸맞은 소신 강한 이미지의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으나 내부의 부정적 기류를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민들은 대통령이 일 잘 하는지 여부를 인사로 판단한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인사를 ‘통합을 위한 정치’로 보지 않고 효율성과 팀웍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고, 참모들도 대통령을 따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 ||||||||||||||||||||||||||||||
| 현재 4대 권력기관 14개 요직중 영남·고대 출신이 9명이나 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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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일 기자 |
‘측근·영남·고려대.’ 3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의 4대 권력기관 인사를 읽는 ‘코드’다.
현재 국가정보원·검찰·국세청·경찰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수장들 가운데, 서울 출신인 김준규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기관의 장은 영남(경북 2·부산 1)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관과 손을 맞춰 일하는 청와대의 권재진 민정수석도 대구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3년 동안 이들 4개 기관의 14개 주요 보직을 맡은 인사는 모두 39명(후보자 2명 포함)이다(표). 영남 출신이 절반에 육박하는 19명(전 정부 유임 2명 포함)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1명이 티케이(TK·대구 경북) 출신이다. 호남 출신 인사는 3년간 2명(1명은 전 정부 유임)에 불과했다. 출신 대학별로는 고려대 출신이 10명으로, 서울대(15명·전 정부 유임 3명 포함)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참여정부 시절에 임명된 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어청수 경찰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참여정부와 협의해 임명)과 함께 시작했다. ‘자기 사람’은 아니지만 법정 임기를 무시하기엔 부담이 컸던 탓이다. 대신 삼성에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산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을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채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코드에 따라 4대 권력기관의 판을 다시 짠 것은 집권 2년차인 2009년부터다. 측근과 티케이 출신들을 중용하기 시작했는데, 집권 첫해 ‘촛불’에 ‘덴’ 뒤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고 친정체제 강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았다. 원세훈(경북 영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임기 1년이 남은 어청수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김석기(경북 영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장에 내정했다. 원 원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과 대선 후보일 때 늘 곁에 있었다. 김석기 후보자가 용산 철거민 참사의 책임을 지고 낙마했지만 곧바로 강희락(경북 성주·고려대)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에 앉혔다.
그해 6월 국세청장에는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선 기간중 외곽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탁됐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역대 어느 정권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를 다잡으려는 ‘노력’은 4대 권력기관의 주요 보직 인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현재 14개 보직 가운데 영남 출신은 절반에 가까운 6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4명이 티케이 출신이다. 나머지는 서울(3), 충남(2), 인천(1), 대전(1), 강원(1) 출신들이다. 영남 출신인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고려대를 나왔다. 이러다보니 집권 4년차에 검찰·경찰의 주요 보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차기 후보군들에도 티케이·고려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 ||||||||||
| 대선공신 대거 방송사 사장에…‘눈엣가시’는 퇴출 | |
| [MB정부 3년 최악의 인사] 언론·문화·통신 분야 대선 캠프출신들 방통위·KBS·YTN등 포진 ‘완장’찬 문화부는 임기남은 진보인사들 쳐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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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기자  노형석 기자 |
언론·문화계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및 ‘코드인사’가 가장 격렬한 갈등을 표출시킨 분야로 꼽힌다. 독립과 자율이 필수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표적인사와 솎아내기’는 극심한 ‘언론 공공성 훼손 및 문화계 편 가르기’ 논란을 불렀다. 언론 현 정부의 언론계 낙하산 인사는 전 정권에 비해 훨씬 전면적이고, 노골적이며, 캠프 출신의 ‘자기 사람’을 대거 중용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방송을 ‘정권 창출 공신들에게 나줘주는 전리품’으로 활용하고, 방송사 경영진을 장악해 ‘친여 여론 형성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꾀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을 지상파방송(공영방송＋지역민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 위성방송, 영어전문방송, 통신사, 언론 지원기관 할 것 없이 언론계 전 분야에 포진시켰다. 특보 출신으론 3~4명(정순균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 감사, 이춘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만 언론 유관기관에 진출했던 참여정부 때와도 대비된다. 당시 청와대 한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도 낙하산 인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서동구 언론 고문의 케이비에스 사장 취임 실패를 제외하면 지금처럼 내부 반발을 물리치면서까지 대통령의 사람을 언론계 전방위로 내려 보내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대선 캠프 상임고문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해 방송구조 재편을 총괄하도록 했고, 고려대 2년 후배인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보내 ‘내용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방송>(KBS)은 이병순 사장을 거쳐 캠프 방송전략실장을 맡았던 김인규 사장에게 맡겼고, 이사회 이사장엔 대통령 정책자문위원이었던 손병두씨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송특보단 상임특보였던 구본홍씨를 사장으로 앉히면서 기자 6명이 해고되는 ‘<와이티엔>(YTN) 사태’를 촉발시켰고, 자신과 가까운 김재철 사장을 <문화방송> 사장으로 세우며 2명의 해고 사태를 불렀다. 방송특보단 특보였던 차용규·이몽룡·정국록씨에겐 각각 지역민방 <오비에스>(OBS)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및 영어전문방송 <아리랑티브이> 사장 자리를 줬다. 최규철 언론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신사인 <연합뉴스> 최대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으로 발탁했다.
언론 지원기관들도 꿰찼다. 양휘부 방송특보단장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 됐고, 언론위원회 본부장 겸 특보단장 및 대선 뒤 청와대 언론문화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이성준씨는 언론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언론위 특보였던 임은순씨에겐 신문유통원장 자리가 주어졌다.
문화 문화계도 ‘코드 인사’에 따른 갈등으로 큰 생채기를 입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진보 성향의 산하 기관장들을 잇따라 몰아내는 ‘표적인사’로 문화계 갈등을 부추겼다.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발언한 이래 문화부는 1년여간 ‘완장’을 방불케 하는 솎아내기 인사를 강행했다.
2008년 11월 김윤수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외국 작품 구입 절차상의 문제를 빌미로 채용계약이 해지됐고, 다음달엔 김정헌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예위 기금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쫓겨났다. 이듬해 5월엔 보수단체들이 ‘좌파 소굴’로 비난해온 한국예술종합학교에 표적성 감사를 벌여 황지우 당시 총장이 항의하며 중도 사퇴했다.
법적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 대한 퇴출 인사는 지난 연말 당사자들의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두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명났다. 문화계에선 인사의 책임을 진 문화부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화부는 “정병국 장관이 면담할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임연철 국립중앙극장장도 이명박 후보 경선대책위 언론특보를 지냈다. 양성우 간행물윤리위 위원장은 이명박 캠프의 문화예술특보단장으로 활동했고, 독립영화심사 외압으로 불명예 퇴진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 위원장도 이명박 캠프의 문화·예술정책위 실무자로 뛰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갑영 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장에서 자리를 옮긴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특보 출신은 아니지만, 고려대박물관장 시절 이 대통령 부부가 박물관 문화예술위 최고위과정을 수강한 것을 인연 삼아 관운을 쌓은 경우다. <중앙일보> 출신인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2월 선출 당시 야당 쪽에서 “청와대와 문화부가 위원들에게 이 위원장을 선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압력설을 주장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문영 노형석 기자 moon0@hani.co.kr | ||||||||||||||||||||||||||||
기사등록 : 2011-02-21 오후 07:34:55  기사수정 : 2011-02-21 오후 09:1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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