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 3) 보육과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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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 3) 보육과 급식

시놉티콘 2011. 5. 16. 13:26

남편과 번갈아 육아휴직…“눈치를 왜 보나요?”
두 아이 둔 은행원 얼붐씨 소득의 80% 계속 받고…매달 아동수당도 나와 공립보육시설 14만원 내


	김소연 기자

» 스웨덴의 보육시설 이용료는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원된다. 최근 들어 민간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육시설 가운데 70% 가량은 공립이다. 나카코문에 있는 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루이스 외르봄(34)은 세살배기 알렉산더와 7개월 된 세바스티안을 키우고 있다. 알렉산더는 요즘 말하는 재미에 빠졌는지 루이스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해댄다. 세바스티안은 울면서 거실을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있다. 루이스는 두 아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눈치다.

스웨덴에선 육아를 사회가 책임진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다”라는 게 정책의 목표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나온다. 아이 한 명당 1050크로나(18만5000원)가 나오는데, 두 명이면 2100크로나(1050크로나×2)에 150크로나가 추가된다. 루이스는 아이가 두 명이라, 매달 아동수당으로 2250크로나(39만6000원)를 받는다.

» 스웨덴.한국 육아휴직 사용률

아동수당은 아이가 16살이 될 때까지 나온다. 16살 이상이라도 자녀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업수당이 나온다. 아동수당 제도는 지난 194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스웨덴 육아정책의 근간이다.

소득이 충분히 보장되는 육아휴직도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이다. 루이스는 세바스티안 때문에 7개월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은행에서 일하는 루이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소득의 약 80%를 보장받고 있다. “육아휴직을 쓰는데 고용주의 눈치는 안 보이냐”는 질문에 그는 “아이를 위해 법적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왜 눈치를 봐야 하는냐”고 되물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0%가량 된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낳기 60일 전부터 자녀가 8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80일까지 가능하다. 이 가운데 60일은 그동안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아내나 남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루이스는 알렉산더 때 390일을 썼고 남편이 90일을 사용했다. 세바스티안 때도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계획이다. 루이스는 “남편이 90일 동안 전적으로 아이를 맡으면서 육아는 부부가 함께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골고루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질 좋고 저렴한 보육시설도 스웨덴 보육정책의 힘이다. 최근 들어 민간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스웨덴 보육시설 가운데 70%가량은 공립이다. 민간도 공립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전체 보육비의 10% 수준이다. 루이스는 알렉산더를 월~금요일, 아침 9시부터 낮 3시까지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매달 840크로나(14만8000원)를 코문에 낸다. 스웨덴에선 우리나라와 달리 보육시설과 부모 사이에 직접적인 돈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루이스는 “육아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 둘 생각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고용주들이 내는 사회보장기여금(육아휴직 몫으로 소득의 2.2%를 낸다)으로 충당한다. 노동자는 세금 말고는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 유럽연합 국가들이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2%가량을 가족 및 아동정책에 사용하는 데 반해 스웨덴은 3.35%를 쓰고 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보육분야 분석가는 “육아휴직 제도는 인기가 있고 효과도 좋아 절대 손댈 수 없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된 만큼, 재정문제는 크게 없다”고 말했다.

스톡홀름/글·사진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하루하루가 전쟁인 직장맘…“둘째 계획 포기”
공공기관 계약직 박인아씨 잘릴까봐 육아휴직 못써 국공립 보육시설 5.5%뿐 보육비 월 100만원 들어


	김소연 기자 김지훈 기자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습니다. 둘째는 낳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박인아(가명·37)씨는 5개월 된 딸 때문에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출산휴가(90일)가 끝나고 지난 1월 회사에 복귀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알아봤으나 아이가 너무 어려 애를 먹었다. 겨우 찾은 보육시설은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보육시설에서 회사까지는 또 1시간이 걸린다. 저녁에 퇴근하고 보육시설에 들렀다가 아이와 집에 오면 그야말로 녹초가 된다.

맞벌이를 하는 박씨는 최근 육아휴직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박씨는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계약직이지만 업무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별정직이다. 직장 분위기도 육아휴직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다.

돈 문제도 컸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어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선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40%(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가 나온다.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박씨로선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박씨는 “보육시설 비용 40만원, 예방 접종 30만원, 기저귀 20만원 등 아이한테만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며 “전기·난방비, 식료품비까지 감안하면 맞벌이를 하지 않고선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결국 둘째를 낳으려던 계획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2억원이 넘게 든다는데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둘째는 낳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명(201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의 문턱이 높은 것은 비단 비정규직만의 문제는 아니다.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김민희(가명·34)씨는 회사가 육아휴직에 반대하자 사표를 내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회사는 그렇다치고 같은 여성 상사조차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으려고 하냐’는 식으로 눈치를 주니 정말 괴롭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7만5700명이었고, 이 가운데 55.1%(4만1732명)만이 육아휴직을 썼다.

값싸고 믿을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적은 것도 문제다.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은 5.5%에 불과하다. 경기도 광명에서 자영업을 하는 손주영(가명·40)씨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한 달에 148만원을 쓴다. 아이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탓에 수영, 태권도, 영어 같은 추가 프로그램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박씨는 “다른 아이들은 이것저것 배우는데 내 아이만 그냥 놔둘 수 없어 어쩔 수없이 추가 프로그램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2년 전 국·공립 보육시설에 원서를 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그나마 소득하위 70% 계층에게는 정부가 보육시설 이용 비용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윤을 내야 하는 민간 보육시설에선 추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복지혜택의 ‘체감온도’가 낮다. 전업주부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0~5살 아동 가운데 약 53%는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궁금합니다
Q. 왜 스웨덴에선 부유층 자녀에게도 아동수당과 급식을 주나요?


	김소연 기자

A. 스웨덴은 부모의 가정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수당과 급식을 제공한다. 재원이 한정돼 있다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국립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보육 분야 분석가는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왕의 자녀도 수당을 받는다”고 말한다. 스웨덴은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혜택을 구성한다. 이런 보편적 보육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얄라베리 초등학교 페테르 셀린 교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궁금합니다
Q. 왜 스웨덴에선 부유층 자녀에게도 아동수당과 급식을 주나요?


	김소연 기자

“모든 국민이 세금 내…모든학생 무상급식 당연”
스톡홀름 인근 초교 가보니 “급식도 교육” 선생님도 아이들과 식사 채식·알레르기 식단 따로 ‘세심한 배려’ 스웨덴 이미 2차대전 뒤 무상급식 시작


	김소연 기자

» 스웨덴은 무상급식을 65년 전인 1946년부터 시작했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나카코문에 있는 얄라베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동차로 40분가량 걸리는 나카코문(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얄라베리 초등학교. 오전 11시가 되니 아이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몰려든다. 0학년(6살)부터 6학년까지 170여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선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급식은 뷔페 방식이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먹고 싶은 음식이나 분량을 결정한다. 이날 메인음식은 소스가 곁들어진 연어다. 연어 말고도 익힌 감자와 옥수수, 샐러드 종류만 10가지가 넘었다.

아이들은 접시에 하나하나 음식을 담아 식탁으로 가져가 먹는다. 교사들도 아이들 틈에 앉아 같이 식사를 한다. 카린시 실바나 교장은 “급식도 교육과정의 하나”라며 “교사와 학생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되면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고 말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는 낮 12시, 신기하게도 학생들 접시에 남은 음식이 보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먹을 만큼만 담아왔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무상급식을 65년 전인 1946년부터 시작했다. 경제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무상급식을 시급한 교육정책으로 꼽았다. 교육법에 ‘중학생까지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못박았다. 스톡홀름을 비롯한 몇몇 코문에선 고등학교에서도 무상급식을 한다.

스웨덴에선 학생 1인당 교육비(스쿨머니)가 정해져 있다. 이것이 학교 예산이 된다. 나카코뮨 자료를 보면, 0학년의 경우 1년에 3만3020크로나, 1~6학년은 5만9460크로나, 7~9학년(중학생)은 7만6640크로나 가량 된다. 여기에는 교사 월급과 학교 운영비, 급식비 등이 포함돼 있다. 나카코문의 비에른 야콥손은 “급식 예산은 스쿨머니를 지급받은 학교에서 상황에 맞게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얄라베리 초등학교에서 1끼당 한 아이에게 배정한 급식비는 23크로나(4000원)다. 페테르 셀린 교감은 “식재료값 등 상황에 따라 급식 예산을 조절할 수 있어 음식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얄라베리 초등학교는 부설로 공립유치원(영·유아 130명)도 운영하고 있어 조리사 등 3명을 직접 고용해 급식을 제공한다. 조리사들은 영양은 물론 아랍계, 채식주의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등 세심하게 식단을 짠다. 식단은 일주일치를 미리 누리집에 공개한다.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 아이들이 점심에 먹은 음식을 저녁에 다시 먹이지 말라는 차원에서다.

스웨덴은 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일까? 부유한 계층의 아이에게 돌아갈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페테르 셀린 교감은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급식을 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이들에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학교에서 가정환경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글·사진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국왕의 자녀에도 아동수당 줘
GDP 3.35% 보육지원 한국 0.46%와 대조 이뤄 출산율 1.97명 유럽서 2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9%


	김소연 기자

» 자료 : 스웨덴.한국 통계청

스웨덴의 출산율은 1.97명으로 유럽에서 프랑스(2.01명) 다음으로 높다. 1999년 출산율이 1.52명으로 급격히 떨어졌으나 2000년 1.54명, 2003년 1.71명, 2007년 1.85명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9.4%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웨덴의 촘촘한 보육정책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분석에 힘을 더하는 지표다.

■ 모든 아이에게 혜택 스웨덴 보육정책의 핵심은 아이를 중심에 놓는다는 점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오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아이 한 명당 1050크로나(18만5000원)가 나오고 아이가 두 명이면 2100크로나(1050크로나×2)에 150크로나가 추가로 지급된다. 추가수당은 2009년 100크로나에서 지난해 150크로나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터키, 멕시코, 미국 등 4곳 뿐이다.

보육시설 이용료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2~3년전 까지만 해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약간씩 달랐는데 최근 대부분의 코뮨(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 소득을 따지지 않고 있다. 보육시설 이용료는 코뮨과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보육비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스웨덴에서는 왜 부유층 자녀에게도 혜택을 주는 걸까? 국립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렌 보육 분야 분석가는 이렇게 답변했다. “스웨덴에선 국왕의 자녀도 수당을 받는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보육정책은 국민들로 하여금 아이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

■ 적극적인 투자 스웨덴은 아동가족 복지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35%를 차지한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연구위원이 쓴 ‘OECD 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현황과 효과성 비교’ 보고서(2011년)를 보면, OECD 국가의 아동가족 복지 지출 평균은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2%를 차지했다. 한국은 가장 낮은 0.46%에 머물고 있다.

스웨덴은 아동가족 복지에 많은 돈을 쓰지만 출산율이 높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해 재원(세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아동빈곤율도 5.6%로 OECD 국가 가운데 5.6%로 가장 낮다. 한국은 14%로 미국의 1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스톡홀름/김소연 기자

“대학까지 무료 둘째 낳을래요”
10개월 우주 엄마 석갑인씨 담당 간호사 배정해 보살펴…외국인 출산땐 통역지원까지


	김소연 기자

» 스웨덴에 온 지 4년째 되는 석갑인씨는 “말로만 듣던 복지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씨는 스웨덴에서 10개월 전에 아들 우주를 낳았다.

“말로만 듣던 복지를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 온 지 4년째 되는 석갑인(여·36)씨는 10개월 전 아들 우주를 낳았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우주를 기르면서 스웨덴 보육정책의 세심함과 따뜻함을 체감할 수 있었다. “사회로부터 뭔가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에 젖기도 했다. 그는 “한국에 30년 이상 살면서 복지라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어선지, 복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우주가 태어나자마자 ‘복지’가 찾아왔다. 사회보험청에서 아동수당이라며 매달 1050크로나(18만5000원)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프리랜서인 석씨는 출산 후에는 일을 하지 않는데도 그때 소득의 80%가 꼬박꼬박 육아휴직 급여로 나왔다. 육아휴직은 4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390일까지는 소득의 80%, 이후 90일 동안은 180크로나가 나온다. 스웨덴에선 부모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하루 180크로나를 48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석씨는 “보육시설 비용이 저렴하고, 교육비도 대학까지 무료라 아이를 키우는 데 큰돈이 들지 않는다”며 “둘째도 낳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석씨가 감동받은 것은 보육정책만이 아니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출산 전부터 담당 간호사가 배정되는 걸 보고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간호사는 출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도와줬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겐 출산 때 통역까지 따로 붙는다고 했다. 출산 뒤에는 보건센터(한국의 보건소)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석씨의 집을 방문해 아이의 건강을 살폈다. 출산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며 석씨와 1시간 이상씩 대화를 하기도 했다.

스웨덴의 이런 보육정책은 사회를 변화시켰다. 스웨덴의 모든 버스는 유모차를 쉽게 싣거나 장애인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타는 사람에겐 버스요금을 받지 않는다. 엄마나 아빠가 버스비를 내려다 자칫 아이가 다칠 수 있어서란다. 스웨덴의 웬만한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영·유아들이 앉을 수 있는 전용 의자가 놓여 있다. 석씨는 “아이를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느껴진다”며 “차별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스웨덴 복지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석씨도 예외 없이 소득의 30%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그는 “세금을 많이 내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아보면 누구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글·사진 김소연 기자

기사등록 : 2011-05-15 오후 07:59:54

기사수정 : 2011-05-16 오전 11: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