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4년에 한 번 있는 선거지만, 유독 이번 선거는 남다르다. 코앞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일 게다. 네거티브로 일관된 선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치권의 이런 행태에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초박빙 지역이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올 초로 돌아가 보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 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합의 무드, 보편적 복지와 생애맞춤형 복지 간 논쟁,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논쟁, 한미FTA 폐기논쟁 등등…. 한국사회의 재구성(rebuilding)을 둘러싼 치열한 정책논쟁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 국민을 위한 정책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넘쳐났었다. 그러나 지금은 생산적 논쟁보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슈가 압도하고 있다.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서민의 일상, 미래의 희망은 배부른 소리가 되어버린 청년들, 아이들을 경쟁의 도가니 속으로 내모는 교육….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고 싶은 유권자에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남의 집 잔치’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선거는 권력에 대한 평가와 응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복합적으로 관철되는 과정이다. MB정부와 새누리당 집권 4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의사표현이 선거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그 4년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정당은 심판과 동시에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심판을 넘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에서 2% 부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어설픈 양비론’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 옳고 그름은 명백해야 한다. 여와 야 모두가 똑같다는 언론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의해 구성될 제19대 국회가 양비론, 냉소주의, 허무주의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4·11 총선을 앞두고 투표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고려를 해야 한다. 첫째, 어느 정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 및 ‘보편적 복지’는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어느 정당이 이러한 방향에 대한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줄 것인지 정확히 판별할 필요가 있다. 1%에게 부가 집중되는 사회는 극단적 불평등 사회다. 이런 사회를 전환시킬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둘째, 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혁파되지 않는 지역주의, 여전히 활개치는 색깔론, 다수를 위압하는 권위주의, 경쟁으로 몰아가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기열전>에 “잘하는 치자는 백성을 따르고…최하의 치자는 백성과 싸운다”고 했다. 새로운 정치는 백성을 따르는 정치다. 구태의 정치는 백성과 싸우는 정치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이미 권력의 정통성을 상실한 것이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국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보수언론과 정치인들의 왜곡된 선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를 정쟁으로 몰고 간다는 논지에 동의할 수 없다. 국민에 의해 위임받은 정부가 그 권한의 근원인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것은 헌정 유린이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행위다. 이 사안을 방치한다면, 어떤 정부가 사찰을 마다하겠는가!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유권자의 적극적 투표참여를 통해 민심의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 정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다. 정치의 본령은 백성과 함께 즐기는 ‘여민동락(與民同樂)’과 사랑과 은혜를 널리 베푸는 ‘박시제중(博施濟衆)’의 실천이다. 유권자들은 지난 4년을 기억하고 있다. 그 4년의 시간에 대한 평가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것은 투표참여다. 2012년 4월 11일, 유권자들은 외쳐야 한다. 기억하라! 행동하라! 그리고 투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