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19대 총선 평가 및 시사점
| 03. 19대 총선 평가 및 시사점 (2012년 5월 4일) |
 P&C리포트 (201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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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 19대 총선 ] (2012년 5월 4일자)
목차 : ■ 19대 총선 주요 특징 분석 - 선거과정 측면 : ‘선거구도’ 중요성 유감없이 보여 준 선거
■ 대선 관점에서 본 선거결과 분석 - 새누리당, 득표율 면에서는 수도권에서도 전국 득표율 상회
■ 주요 정당별 시사점 - 새누리당, 여전히 취약한 2030 지지율 제고 해야
○ 선거과정 측면 :‘선거구도’중요성 유감없이 보여 준 선거
-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의 싸움이라고 평가하는데, 이번 19대 총선은 이러한 ‘선거구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선거라는 평가임
- 19대 총선 선거구도를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2월 초순 까지만 해도 야권의 ‘MB정부 심판론’이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야권의 압승이 예상되었으나,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 선택론’이 대두되면서 MB정부 심판론을 무력화 시키는 양상을 보임
- 선거 초기, 야권의 ‘MB정부 심판’에 대해 여권은 ‘여권 쇄신’으로 대응했는데, 이러한 구도는 공세에 있는 야권에 유리한 선거구도로 국민여론 역시 야권이 구축한 구도에 동의하고 공감하는 시기였음 ‘MB정부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의도한 목표를 획득하지 못한 채 선거에서 패배할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러나 새누리당은 GH가 전면에 나서 ‘MB정부 심판론’ 프레임과 질적으로 다른 ‘미래권력 선택론’으로의 선거구도 전환을 추진했으며, 이후 선거일까지 ‘미래권력 선택론’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됨 인데,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간 대결구도가 정착될 수록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MB 정부 심판론’은 잊혀지기 때문임 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당명을 개정하는 등 쇄신에 주력함
- 참고로 2011년 9월 시점, 총선에 돌입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치지형은 다음과 같았음
- 그림에서 보듯 MB를 정점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비한나라당 (반 MB) 국민간 대립구도를 형성되어 있었음 원치 않기에 비한나라당 정당.후보 중 당선가능성이 높은 정당.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함 아니라 비한나라당 정당.후보이기에 투표하는 것임
- 이러한 ‘전략적 지지 (투표)’ 에 따른 과실은 선거시기에는 주로 민주당이 획득했으며, 일상시기에는 GH가 획득하는 양상으로 분석된 바 있음 에게는 비한나라당 주자로서 인식됨 (이러한 인식은 대선주자 지지도로 수렴됨) ‘안철수 신드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며, 향후 대선기간 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 었음
- 이상의 정치지형을 돌아봐도 GH가 전면에 나선 새누리당이 의도한 ‘미래권력 선택론’의 핵심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의 대결을 부각시켜 MB정부 심판론을 폐기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음 적 지지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이 우위에 설 수 있는 토대가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음 통합당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때 국민들은 굳이 민주통합당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 임
※ 이상의 정치지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11년 9월 23이랒 ‘이슈 분석 : 최근 여론지형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지형 분석’ 참고
- 새누리당의 이러한 의도에 ‘총선 승리 후 한미 FTA 폐기 공약’과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주장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패착,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감동없는 공천’이 새누리당의 ‘미래권력 선택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됨 확히 하는 한편 변화와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했음 하면서 새누리당이 의도한 ‘당 대 당’ 대결구도에 빨려 들어갔고, 결국 MB정부 심판론을 약화시 켰다는 것임 FTA 폐기공약을 주장하는 등 국민적 지지 이유에 대한 ‘착각과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지적임
- 실제로 선거 종반에 민간인 사찰 파문이 다시 불거지기 이전까지 ‘MB 심판론’은 찾아보기 힘들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의 대결만 부각되었는데, 이는 철저히 새누리당의 선거구도에 부합하는 흐름이었음 ; 정당지지도 면에서 뒤진 민주통합당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MB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여 론이었기에 오로지 이 지점에만 집중하고 새누리당과 GH는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을 택했어야 한다는 것임 임
- 결국 전국적으로 GH와 새누리당이 의도한 ‘미래권력 선택론’이 정착되고 ‘MB 정부 심판론’은 수도권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면서 새누리당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분석임 다는 평가임
-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2030 투표참여 캠페인이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야권성향의 유명인들 역시 “투표율 00% 달성시 00한다”는 약속을 내거는 등 2030 투표율 제고에 주력함
- 그러나 16개 시.도별 투표율을 분석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에서는 지방선거 당시보다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기본적으로 선거구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투표참여 캠페인은 유권자들의 투표동기를 자극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선의 투표참여 캠페인과 질적으로 다름
- 또한 연령별 선거인 비중을 볼 때 40대를 제외한 2030세대만으로는 아무리 투표참여도가 높아도 야권이 승리할 수 없는 기본적 한계가 있음 것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부각됨 여 캠페인을 추진했는지도 냉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투표결과 측면 : GH 중심의 정국운영과 MB와의 차별화 지속될 것
- 19대 총선은 18대 대선 영향력 하에 치러진 선거로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18대 대선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였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전략방향을 갖고 있었음 화를 더욱 강화하면서 GH의 독자노선으로 대선에 임할 것으로 알려졌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임
- 향후 정국은 MB와의 차별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한 GH 중심으로 정국이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MB는 사실상의 레임덕에 빠져 정국운영에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MB 역시 ‘정권재창출’ 명분하에 최대한 협조할 것으로 분석됨
- 또한 GH는 대선승리를 위해 MB와의 차별화를 지속, 야권의 MB 심판론을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등 MB와의 차별화에 확고하게 나설 것으로 보임
- 이러한 GH 중심의 정국운영에 맞서야 하는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대선 전략과 국회전략을 수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는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음 ; 최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해찬 당선자와 박지원 의원간의 ‘연대’가 급작스럽게 추진된 것 은 새로운 상황에 조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밀실 합의’ 양상을 보 인 것은 이러한 문제와 한계에 따른 조바심의 결과라는 분석임
■ 대선 관점에서 본 선거결과 분석
○ 새누리당, 득표율 면에서는 수도권에서도 전국 득표율 상회
- 19대 총선에서 승리한 새누리당 후보들의 득표율을 전국적으로 합하면 43.9%로 나타남 를 기록함
- 아래 그림에서 보듯 새누리당은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국 득표율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함 높게 나타남 46.6%, 경기 46.1%, 인천 47.2%을 기록해 전국 득표율 보다 높은 득표를 한 것으로 나타남 도권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움
- 새누리당이 전국 득표율 보다 낮은 득표율을 보인 지역은 대전, 충남, 호남권역, 그리고 제주 지역임 전국 득표율 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해 열세 지역으로 나타남
○ 후보자 득표율, 총선 결과와 일면 달라
- 19대 총선 결과를 대선 측면에서의 후보자 득표율과 비교해 보면 그 판세가 조금 다르게 나타남
- 총선 결과 (의석 수 획득) 면에서는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서울, 경기, 호남권, 제주에서는 열세를 면치 못했음 - 그러나 대선 측면에서의 후보자 득표율 면에서는 총선 결과와 다른 판세를 보이는데 열세였던 경기가 우세로 바뀌고 서울에서도 민주통합당 득표율과의 격차가 0.2%p에 불과한 백중세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른 바 ‘GH 수도권 한계론’은 대선 측면에서는 그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 전국 득표율, 민주통합당에 앞서나 야권연대에는 박빙 열세
- 전국 득표율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는 5.1%p 우세하지만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0.2%p 열세를 보이고 있음
- 이 결과를 대선결과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대선 구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각 당의 유불리를 가늠할 수 있음 장이 가세하는 야권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야권의 승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득표 수 현황
■ 주요 정당별 시사점
○ 새누리당, 여전히 취약한 2030 지지율 제고 해야
- 일반적으로 대선 투표율이 총선 투표율이 높다는 점을 볼 때 18대 대선 역시 이번 총선 투표율 54.3% 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포기로 비교적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나 이번 대선의 경우 여야간 박빙의 대결이 연출될 것 으로 전망되기에 2002년 대선 투표율 70.8%에 버금가는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선에서의 높은 투표율 상승은 2030 세대의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곧 2030 세대의 지지율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됨을 의미함
- 이에, 19대 총선에서 의석 수면에서나 후보자 득표율 모든 면에서 전국적으로 승리를 거둔 새누리당이지만 대선에서의 안정적 승리를 위해서는 2030 지지율을 제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고 있는 새누리당은 박빙의 차로 패배할 개연성이 존재함
- 향후 대선국면에서 새누리당은 2030세대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도 전략적인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 민주통합당, 변화와 쇄신 없이는 비 새누리당 유권자 결집 힘겨울 듯
- 19대 총선에서의 민주통합당의 패배는 민주통합당이 본연의 자산과 국민이 잠시 빌려 준 채무를 혼동했기 때문임 한 데서 모든 전략적 실패가 도출되었다는 것임
대략 25% 수준으로, 새누리당 정당지지도 36%에 비하면 열세에 놓여 있음 (TNS, 3월 24일 전국 조사결과) 히 인식해야 함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때 민주통합당은 정당지지도가 왜 2~3년간 거의 20% 수준에 고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할 필요가 있음 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임 상황에 안주하면서 쇄신과 변화를 외면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임
- 특히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이러한 관성을 반복할 경우 이번에는 국민들이 민주통합당 후보가 아닌 다른 대안, 즉 제3의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함 데, 이는 안철수 원장을 통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임
- 지금 민주통합당에 필요한 것은 쇄신과 변화에 대한 열정과 행동이며, 이러한 단호한 변화없이는 국민적 지지도를 높일 수 없다는 지적임 얻고 있는데 비해 새누리당은 탄핵 국면에 놓였던 2008년에 이어 이번에도 위기의식으로 당을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얻고 있음
- 최근 민주통합당 내에서 선거패배 이유를 두고 ‘중도강화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념이 아니라 선거구도적 전략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냉정한 국민적 인식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