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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남북관계 복원, 대한민국 미래 비전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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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남북관계 복원, 대한민국 미래 비전 출발선

시놉티콘 2012. 11. 19. 14:15

 

 

여론·칼럼
[정정당담]남북관계 복원, 대한민국 미래비전 출발선
한국, 남북관계 개선통해 북방시대 열어야…대선후보 국민위한 정책·비전 기대
데스크승인 2012.11.19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 webmaster@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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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간 '오바마 시대', 10년 간 중국을 대표할 '시진핑 시대'가 시작되었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권력지형의 큰 변화 없이 2013년을 맞게 된 것이다. 일본은 다음달 16일에 새로운 총리가 결정된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공식적 외교 전략으로 천명을 했다. 중국과의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또한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새로운 공업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압록강을 경계로 북한과 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의 공장이며 동시에 세계의 시장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커다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기존 질서로 극복될 수 없기 때문에 G-20이 등장했고, 경제 분야에 공적 영역의 확대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전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세계적 히트곡으로 만들었고 아시아를 넘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한류라는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즉 국제질서와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변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한복판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통령선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한다. 특히 동북아지역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한 국가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관련되어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영토분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을 극복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 평화의 시대를 알리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 차원의 핵 없는 세계를 앞당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영토분쟁과 국익을 중심으로 첨예한 갈등의 국제정치 질서를 공동체적 가치와 정체성을 만드는 화해와 협력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시발점은 남북관계 복원이다. 남북관계가 복원되어야 남북대화 및 다자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전제 조건을 설정한 대화는 전제 조건이 풀리지 않는 한 시작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딜레마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 빅 3 후보들은 대부분 남북관계의 복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성을 담고 있다. 단, 박근혜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세계와 동아시아 지역 변화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이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남북관계 복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21세기 비전이며, 소위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주장하는 '북방경제'이다. 대한민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방시대를 열어야 하며, 남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매력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북과 남을 잇는 지역공동체의 가능성을 실천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듯 우리에게 미래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세계와 동아시아지역의 변화를 정확히 직시하고 그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는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말고 유권자들이 바라는 단일화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그래서 단일화된 야권 후보와 집권 여당 후보 간의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의 일합을 보고 싶다. 그것이 아마도 유권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