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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년 동국대 교수 분석
“표본수 적고 20% 무응답 ‘허점’
5700만원 이상 소득도 과소 파악
국세청 소득자료로 보정하면
0.314 아닌 0.415…불평등 커져”
지난 2008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처분소득)는 0.314. 그 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지니계수란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잣대로,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균등한 소득분포를 보인다는 뜻이다. 0.4 미만이면 대체로 ‘안정적인 사회’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 정도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27일 <한겨레>에 제공한 ‘한국의 소득분배’ 미공개 논문을 보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소득세)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추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0.4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통계에서 드러난 것보다 불평등 정도가 훨씬 심각한 셈이다.( <한겨레> 2012년 10월24일 1면 참조 )
김 교수는 먼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표본 선정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8700여 가구를 심층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니계수를 산정·발표하는데, 표본가구 숫자가 적고 무응답률도 20%에 이르러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소득세) 등 자료와 비교해본 결과, 연간 소득 5700만~7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계층부터 ‘통계 왜곡’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연간 소득 5700만원 이상 고소득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낸 인원보다도 적어, 고소득자가 과소 파악되거나 누락됐다는 것이다. 미국 등 통계 선진국은 가계경제조사에 국세 자료를 보정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소득세 징수 자료를 보정한 ‘수정 지니계수’를 추산했다. 그 결과 0.314에 머무르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71로, 0.344 수준이었던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15(2010년 기준)까지 치솟았다. 김 교수는 “수정한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 가운데 5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니계수가 현실과 가깝도록 높아진 원인으로는 소득 집중 현상이 지목됐다. 2010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1.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는 6.58%에 그쳤는데, 불과 12년 사이에 소득 집중도가 두배 가까이 올랐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경제의 체질 변화를 첫 손에 꼽았다. 김 교수는 “외환위기 뒤 급격하게 이식된 신자유주의적 보수적인 기업 성과 보상 방식이 소득 집중 현상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어떤 수정 모델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논문 자체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가계동향조사는 심층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