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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_현대경제연구원]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시놉티콘 2013. 3. 18. 17:34

국가 시스템을 확 바꿔라

성장 중심 압축발전 부작용… 2만弗시대 정부 주도 한계
새정부 출범·조직개편 맞춰 시스템 중심 국가 만들어야
입력시간 : 2013.03.17 17:57:16
수정시간 : 2013.03.17 21:56:24
대한한국은 압축성장의 대명사다. 전쟁의 폐허 속에도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역사도 썼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시스템 구축 없이 성장에만 방점이 찍힌 압축발전의 부작용은 컸다.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한 발전인 탓에, 각 분야의 시스템 구축은 너무 미약하다. 정치는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격에 맞지 않을 정도로 후진적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중산층의 붕괴와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가재정도 위협을 받고 있고, 지방정부나 공기업 등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 전반의 시스템은 더 후진적이다. 목숨을 빼앗아간 각종 사고의 원인을 캐 보면 으레 인재(人災)가 발단이다. 사람에 의해 움직이다 보니 대응도 우왕좌왕이다. 한국의 경쟁력이 경제력에 비해 훨씬 저평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제력은 80점인데, 국가 시스템은 60점도 안 되는’상황이다.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군산대 석좌교수)는 “한국경제는 이제 50대의 장년기”라며 “상처 난 시스템을 고쳐야 ‘건강한 발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시스템을 송두리째 개조해야 한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 말로 바꿀 수 있는 적기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우리 국민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생각보다도 더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2명이 우리나라 전반의 투명성에 대해 부정을 했고, 이 결과는 국가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정치 등 상부구조뿐만 아니라 경제나 사회 등 하부구조의 국가시스템 전반의 개조필요성도 높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기면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다”며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엔진이 같아도 후륜 구동차와 4륜 구동차의 작동 원리와 힘은 다르다. 각 영역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한 국회부터 달라져야 한다. 또 행정부의 만장일치 의사결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면서 정치ㆍ행정부의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병두 숙명학원 이사장(전 서강대 총장)은 “시민사회 성숙 없이는 국가 도약 힘들다. 동시에 정부는 심판자 역할만 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상부구조(정치-행정부) 뿐만 아니라 하부구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시스템 중심으로의 변화가 수반돼야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 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경제신문은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라는 주제 아래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각계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앞으로 60회 이상에 걸쳐 내보낼 계획이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국민 3명 중 2명 "대한민국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다"

■ 서울경제·현대경제연구원 설문
"정치분야 가장 심각" 60%
행정부·시장경제 시스템도 "공정치 못하다" 응답 많아
입력시간 : 2013.03.17 17:28:25
수정시간 : 2013.03.18 11:17:00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은 대한민국이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국회'로,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깨끗한 국회'라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아울러 정책 수행의 중심인 행정부와 이들이 만드는 시장경제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울경제신문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3월6일부터 7일간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 개조'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나타났다. 경제만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성숙될 것으로 여겼던 후진적 국가시스템과 사회갈등이 더 이상 비켜갈 수 없는 난제로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무너진 국가의 신뢰도=국가는 공동체다. 주권에 의해 다스려진다. 신뢰도가 기반하지 않는 한 국가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회의 정치권력도 국민이 위임해서 존재한다. 그런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설문 결과 우리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갖는 신뢰도는 생각보다 낮았다. 국가나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고 보는 국민이 많으면서 신뢰도 역시 함께 떨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5.3%에 불과했다. '별로 그렇지 않다(52%)'와 '전혀 그렇지 않다(16.6%)'를 합치면 부정적 답변은 68.6%나 됐다. 연령별로 보면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의 부정적 답변 비율이 71.9%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농림어업(83.3%), 무직ㆍ퇴직(73.9%), 자영업(72.5%) 등 저소득층의 불신이 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투명하고 믿을 수 없는 것은 '국회'라는 답변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언론계 15.2% ▲사법부 13.6% ▲재계 10.8% ▲행정부 8.4% 등도 지적됐다. 국회에 대한 불신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그만큼 뿌리 깊은 것이다.

◇국가시스템, 정치 분야 가장 심각=정치 분야는 국가시스템의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다. 역으로 정치가 안정되거나 선진화되지 않으면 국가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웃 일본이 경제성장도나 사회의 시스템에서는 오래 전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정치만은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이 제대로 된 선진국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도 결국 정치 분야의 시스템 한계 탓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우리나라 역시 이웃 일본과 정치 부문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다. 우리나라 국가시스템 가운데 가장 문제가 심각한 분야는 '정치(60.7%)'였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정치를 꼽은 것이다. '정치'는 소득ㆍ직업ㆍ학력ㆍ지역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에서 1위로 꼽았다. 비중도 ▲경제 16.4% ▲노사관계 9.5% ▲교육 7.9% ▲사회 5.5%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 월등히 높았다.

이 때문에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도 '깨끗한 국회(50.8%)'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 부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리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아울러 나라 경제의 핵심축인 시장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만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왜곡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에서는 국가시스템 개조를 위해 시급한 것으로 '깨끗한 국회'에 이어 ▲투명한 행정부 18.7% ▲공정한 시장경제 17.1% ▲문턱이 낮은 사법부 7.1% ▲상생의 노사관계 6.4%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연령별로 50대는 깨끗한 국회, 40대는 투명한 행정부, 20~30대는 공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이념보다 계층갈등 더 걱정" 43%

입력시간 : 2013.03.17 17:28:41
세계 열 두 번째 경제대국, 유례 없는 경제성장의 나라로 불리는 대한민국은 그러나 계층 갈등으로 속이 곪아 있었다. 더욱이 갈등은 갈수록 진화되고 있어 국가시스템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국가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 국민은 지역이나 세대ㆍ이념 등 다른 무엇보다 소득으로 갈린 계층 갈등을 가장 우려한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42.9%다.

특히 살림살이를 챙겨야 하는 여성과 취업난, 가계 빚과 교육비 등으로 시달리는 20~40대 세대의 걱정이 남성이나 50대보다 컸다. 50대 이상과 남성은 계층 갈등뿐만 아니라 이념ㆍ지역 등 다양한 갈등을 지적했다.

반면 이번 대통령 선거를 세대 간 대결로 여겼던 통념과 달리 실제 국민들은 세대 갈등을 체감하는 편이 적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압도적인 수인 47.1%가 계층갈등을 우려한다고 꼽았다. 이념갈등(20.6%) 지역갈등(17.6%)이 뒤를 이었지만 1위와 격차는 컸다.

남성은 ▲계층(38.9%) ▲이념(26.8%) ▲지역(22.5%) 갈등을 고루 우려한다고 답했다. 여성에 비해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은 경제 이외의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부딪치는 셈이다.

세대별로 보면 대부분 계층 갈등을 1위로 꼽았지만 2위부터는 차이가 났다. 20~40대는 절반가량이 계층 갈등을 꼽았지만 50대 이상은 30%로 줄어들었다.

대신 50대는 계층 갈등과 엇비슷한 수치로 이념갈등이 문제라고 대답했다. 50대는 전쟁을 직접 겪었거나 전후 이념 교육을 받은 세대라는 점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이하게도 20대는 다른 세대보다 많은 수가 지역갈등을 계층 갈등에 이은 우려 요소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연이은 선거에서 영호남의 쏠림 현상이 두드려지면서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별로도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계층 갈등이 가장 문제라고 했지만 영남 지역은 전국 평균을 넘는 46~49%가 계층 갈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반면 호남ㆍ제주 주민은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고 답한 숫자가 영남의 세 배가 넘었다. 전방지역인 강원 주민은 다른 곳보다 이념 갈등을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시스템 불신 가장 큰 40대 "교육체계 수술 가장 시급"

입력시간 : 2013.03.17 17:28:55
수정시간 : 2013.03.17 22:02:14

 

보통의 40대는 가정을 이뤄 육아부터 교육까지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다. 사회적으로는 직장에서 과장ㆍ부장 등 중책의 역할을 맡기 시작한다. 그 때문인지 40대 가구는 월 최소 생활비가 292만원으로 50대보다 더 많다.

이념적으로 40대는 낀 세대이자 세대 안에서도 생각이 갈리는 나이이기도 하다. 40대 중후반인 80년대 학번은 70년대 유신이나 80년대 초의 서울의 봄을 겪지 않았다. 40대 초반은 또 다르다. 90년대 학번인 이들은 신세대 열풍에 휩싸였고 80년대 후반의 학번과 달리 학생운동의 경험도 얕다. 이 같은 40대의 스펙트럼 탓인지 이번 설문에서 40대는 다른 세대보다 두드러진 모습이 감지됐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의 불안이 여실히 나타났다. 정치ㆍ경제ㆍ사회 전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으며 일자리 안정을 가장 원했다. 복지 재원은 부자에게 걷자고 주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질문에 40대는 전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율인 71.9%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가장 활발하게 사회활동 하는 40대인 만큼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식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회(35.8%)를 가장 불투명한 곳으로 지적했고 사법부(14.2%)와 재계(13.2%)가 그 뒤라고 꼽았다. 학부모가 많은 40대는 다른 세대와 달리 두자릿수 이상이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40대가 생각하는 해결 주체는 행정부다. 이들은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깨끗한 국회에 이어 투명한 행정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세대보다 행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40대 응답자는 가장 많은 수(30.4%)가 경제 시스템에서 관치(官治)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애 주기로 볼 때 소득이 정점에 오르는 나이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는 가장 거세게 반대(58.8%)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은 높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이나 사회복지세 신설 등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에 대해 다른 세대보다 부정적이었다.

40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민생 정책은 일자리다. 이들은 중산층 복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42.6%),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 고용 안전망 확충(16%)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직장에서 '명퇴'의 위기감을 처음 느끼는 나이인 만큼 걱정 없이 일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소망하는 셈이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법 질서부터 세워라"

전문가들 영역별 60개 핵심과제 제시
입력시간 : 2013.03.17 17:54:33
수정시간 : 2013.03.17 22:03:33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어디에서부터 손대야 하는 걸까. 서울경제신문은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범주에 맞춰 60가지를 추려냈다.

◇법 질서부터 바로 세워라=국가 시스템 개조를 위해 가장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공직사회다. 비뚤어진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관예우의 악습부터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 경직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쇄신해야 한다. 공무원의 창의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키우고 중앙과 다른 지방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볼 시점이다.

낡은 행정법령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도 늦춰서는 안 된다. 이제 법을 지키는 국민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돼야 한다.

◇시장경제, 관치의 고리 끊어야=국민소득 3만달러의 벽을 넘기 위한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 위주의 기업정책에서 기업의 자율을 바탕으로 한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정책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획일주의의 시각도 청산해야 할 과제다. 오너 체제는 나쁘다는 편견을 벗어나 오너와 전문경영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등 지배구조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

◇경제ㆍ사회 시스템, 합리성에 기반해야=박근혜 정부가 복지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핵심 정책과제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탈세가 만연돼 있다는 얘기다. 조세제도와 함께 누더기가 돼 있는 부담금 제도를 대폭 손질, 명쾌하고 간결하게 갈 필요가 있다. 세법이나 금융약관도 알기 쉽게 고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사회 시스템에 한 번 실패하면 영원한 낙오자로 찍히는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 막고 경제주체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갑을 관계도 바뀔 때가 됐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고 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도 있다.

부동산은 이제 한국경제의 뇌관이다. '대증요법' 아닌 항구적 부동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0포인트 벽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주식시장에서도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기관과 연기금의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넘어야 할 산, 정치와 통일=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사랑 받는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기득권과 특권을 버리고 여야 정당들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백년대계의 대북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 비용을 사전에 줄여가야 한다.

◇나누는 사회, 노동ㆍ복지에 달렸다=이제 노동과 복지는 '나눔'의 현대식 용어다. 노동 분야에서 최우선 과제는 임금 양극화 해소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실력만 있다면 중산층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급여체계가 필요하다.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 등 특수 고용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대기업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푸는 게 시급하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근로문화도 필요하다.

◇교육ㆍ과학은 미래다=대학등록금 경감도 중요하지만 고졸 인재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부실 대학을 솎아 내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미래 성장동력인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기업의 하청과 독점이 심각한 분야인 만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절실하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만 갖고도 보증이 가능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취약점이 바로 문화다. 창작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 "수출 중심·관치경제 틀 바꿔 성장의 질 보완해야" 80%
■ 경제시스템 개선 어떻게
"패자부활 장치 부족하다"… 20대 응답 상대적으로 높아
인재양성·R&D 투자 확대… 창조경제 핵심 요건 꼽아
입력시간 : 2013.03.17 18:16:23
국가시스템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으로 부각된 정치 분야(60.7%)가 독주한 탓인지 경제 부문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다. 응답자의 16.4%만이 경제 부문을 꼽았다. 하지만 2위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부문이다.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등의 목소리가 높았던 탓도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에게는 경제 부문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민 3명 중 한 명은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치경제와 성장중심의 경제구조 역시 2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경제시스템, 이제는 성장의 질 보완해야=주목할 것은 수출ㆍ대기업 중심 구조, 관치경제, 성장 중심 경제 등을 꼽은 응답률이 80%를 넘었다는 사실이다. 압축성장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경제의 시스템도 성장의 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성장 중심 경제(24.9%)’와 ‘패자부활 장치 부족(18.7%)’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30대는 ‘수출ㆍ대기업 중심 경제(38.7%)’, 40대는 ‘관치경제(30.4%)’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비판적이었다. 직업별로 보면 블루칼라는 ‘관치경제(34.7%)’, 자영업자는 ‘수출ㆍ대기업 중심 경제(43.3%)’,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 부족(28.6%)’에 높은 응답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대 혹은 계층별로 요구의 분야에서 차이가 있었다”면서 “20대와 학생은 ‘패자부활 장치의 부족’의 개선 부문에 많은 답을 보여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조건은 R&D 확대, 창의적 인재양성=새 정부가 창조경제를 경제시스템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창조경제 달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38.2%)’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35.8%)’를 가장 중요 요소로 꼽았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ICT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 ‘벤처 창업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답한 것은 13.1%에 불과했다. 또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9.8%)’ ‘한류 등 문화산업 육성(3.1%)’ 등도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만 ‘벤처창업 활성화’는 20대와 30대의 젊은층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개혁해야 할 경제시스템 가운데 ‘패자부활 장치 부족’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만큼 젊은층이 정보기술(IT)을 통한 사회 진출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창의적 인재 양성’ 방안은 학력이 낮을수록 응답률이 더 높아졌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학력이 높을수록 응답률이 더 높아져 학력에 따라서도 요구 사항이 달랐다.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힌 창의적 인재의 육성을 위해서는 커리큘럼 강화(31.1%)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또 ‘산학협력 강화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26.9%)’ ‘꿈과 끼를 키워주는 공교육 활성화(25.4%)’ ‘대학진학 중심의 고교교육을 대폭 개편(16.6%)’의 순이었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과 커리큘럼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20대와 30대의 젊은층에서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학생의 경우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입시 위주의 고교 교육을 대폭 개편(24.2%)’이 다른 계층에 비해 높은 답을 보였는데 이는 그만큼 학생들이 현재의 입시체계나 경쟁위주의 교육시스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 시스템을 개조하자] 부자 증세·지하경제 양성화 필요 76%

■ 복지재원 조달 방법은
전계층 증세 54%가 반대
예산 감축은 11%만 선호
입력시간 : 2013.03.17 18:20:00

우리 국민은 복지 재원에 대해 전 계층 증세보다 고소득자에 매기는 '부자 증세'를 가장 원했다. 복지를 늘리기 원하면서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여전한 것이다. 복지는 높이기를 원하지만 부담은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여론 앞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하지 않는다'가 54.7%로 '찬성한다(45.3%)'는 응답자를 앞질렀다. 가장 살림살이가 팍팍한 기혼자(56.3%)와 여성(59.6%), 40대(58.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우리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증세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력이 비교적 낮은 블루칼라ㆍ전업주부ㆍ저학력자의 반대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ㆍ경북이 다른 곳보다 더 증세에 부정적이었다.

그럼에도 증세를 한다면 이들은 부자에게 거두거나 탈세에서 해법을 찾기를 바랐다. 복지 재원 조달 방안을 묻자 응답자의 46.1%는 부자 증세를 답했다. 다음으로는 각종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찬성하는 비율이 30.5%를 차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다른 예산 감축에 대해서는 10.9%만이 선호했다. 일부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사회복지세 신설(9.2%)과 학계 일각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인상(3.4%) 역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이었다.

응답자 70% 이상이 부자 증세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택한 것은 이들 정책이 서민과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조세에 의한 소득 재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인식도 나타낸다. 모든 국민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인상에 가장 낮은 표를 던진 것 역시 이 같은 불신을 드러내는 지표다. 그나마 소득에 따라 과세하므로 일종의 부자 증세 성격을 띠는 사회보장세 신설을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선호했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직업별로 볼 때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했다. 월급쟁이에 비해 탈세 혐의가 높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을 주장한 셈이다.

 

[국가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男 "공공시설 확대", 女 "탄력근무를"

■ 보육 서비스 개선하려면
입력시간 : 2013.03.17 18: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