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_퍼옴] 통일이 미래다_남북중러 다국적 도시
입력 : 2014.12.26 03:00 | 수정 : 2014.12.26 03:11
[국가건축委, 통일준비委에 보고]
北나진·선봉, 中·러 접경에 각 100만평씩 300만평 규모, 유라시아 허브 도시 청사진
"北개방 이끌어 동북아 윈윈"… '희망 프로젝트' 1월 발표
국가건축위는 '두만강 다국적 도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남북 공동 사업 방안을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와 통일부에 보고했으며, 통일준비위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통일준비위와 국가건축정책위는 조선일보 등과 공동으로 내년 1월 6~20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반도 희망 프로젝트전(展)'을 열어 이 같은 남북 공동 사업 청사진을 발표한다.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 시대를 앞당기자는 것이다.
'두만강 다국적 도시'는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팡촨(防川), 러시아 하산에 각각 100만평씩 총 300만평 부지에 에너지·자원·자동차·철강·농식품·전자·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북·중·일·러 등 5개국이 자유롭게 투자와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국제경제특구로 만드는 안(案)이다. 유동 인구 30만명이 활동하는 이 원형(圓形) 도시 주변에 20만t급 선박 20척이 정박할 수 있는 대형 국제 항만을 만들고 운하를 통해 도심과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또 이 도시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만주횡단철도(TMR), 한반도종단철도(TKR)가 하나로 연결되고 국제공항도 들어선다.
김석철 위원장은 "이 도시가 개발되면 동북 3성과 극동 러시아, 북한을 연결하는 물류의 메카이자 동북아의 산업·에너지 중심지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 민간 부위원장은 "두만강 다국적 도시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 홍콩 배후 도시로 육성했던 푸젠성(福建省) 아모이(厦門)와 가장 가까운 콘셉트"라며 "국경 도시는 (북한의) 새로운 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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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6 03:00
[두만강 다국적 도시 만들자] [上] 국가건축委 보고서
두만강은 유라시아 길목, 사상 첫 국가간 연합 도시
北 개발·개방수준 끌어올려 北경제 대약진 기폭제 될것
동북 3성·극동도 함께 개발… 동북아 번영과 평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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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 계획 등을 담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한반도 희망 프로젝트’ 책자와 보고서. /김지호 기자
◇두만강은 동북아·유라시아의 관문
두만강 하구는 한국·미국·일본·동남아 등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유라시아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이자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EU 등 유라시아 국가들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출구이기도 하다.
두만강 다국적 도시의 배후 항구인 굴포항은 수심이 깊고 겨울에도 얼지 않아 20만t급 이상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다. 또 이곳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만주횡단철도(TMR), 한반도종단철도(TKR)가 만나는 곳이다.
러시아·유럽·동북 3성에서 철도를 통해 수송되는 화물·자원·에너지가 남북한과 일본 등지로 갈 수 있고, 한국·일본·중국의 생산품이 이곳을 거쳐 러시아·중앙아시아·유럽으로 수출될 수 있다. 다국적 도시를 통해 러시아의 에너지와 중국의 자원·농산품, 북한의 노동력, 한국과 일본의 자본·기술이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 도시가 조성될 경우 동북아 교역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사상 첫 국가 간 연합 도시라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北 개발·개방의 촉매제
두만강 다국적 도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을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특구나 개발구를 20여개나 지정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중국·러시아와 함께 다국적 도시를 추진할 경우 한국·일본·EU 등의 자본까지 들어갈 수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 북 나진·선봉 특구는 가장 먼저 그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다.
김석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북한의 경우 국토 전체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두만강 하구가 전략적 요충지"라며 "다국적 도시를 만들면 북한 경제는 퀀텀점프(quantum jump·대약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두만강 도시 개발에 대해 "투자 대비 효과가 크고 북한 정권의 거부감도 덜해 유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봉현 IBK기업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다국적 도시가 개발되면 북한은 외화 유입과 일자리 창출, 대외 신인도 상승, 다른 특구와 연계 개발 등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립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며 "북한이 자본주의경제와 한국·중국의 발전 모델을 학습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홍콩·마카오가 중국·동남아 경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처럼 두만강 다국적 도시도 북한 전역과 동북 3성, 극동 러시아에 그런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경제 규모가 작은 북한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했다.
◇동북 3성과 극동도 동반 개발
두만강 다국적 도시는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중국은 철강·농식품 산업 기지와 수출 기지를 얻고, 러시아는 동북아 에너지 수급망을 완성할 수 있다. 이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북·중·러가 함께 두만강 도시를 만든다면 동북 3성과 극동 개발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촉진시키는 핵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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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6 03:00
[두만강 다국적 도시 만들자] [上] 건설 비용·기간은 얼마나
소요기간은 5~13년 예상
두만강 다국적 도시 건설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시조성·항만·도로·공항·산업단지 등 항목별로 국내 신도시 건설 등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대략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추산이 불가능한 토지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북한 인건비가 한국의 7분의 1 수준이란 전제에 따른 것이다.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정박·작업할 수 있는 국제 항만에 7000억원, 항만과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운하와 철도엔 4000억원, 연간 200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 건설에 8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접경에서 이 도시 근처로 연결하는 철도는 이미 있는 데다 북·러 합작 내륙 철도 현대화 사업에도 포함돼 있어 예산에서 제외됐다.
300만평 규모의 원형(圓形) 도시 건설에는 전력·수도 등 인프라와 기간시설 등을 포함해 4조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500만평 규모의 배후 산업단지 조성에도 2조5000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세종시 건설 예산 22조원 중 절반인 10조원 이상이 토지보상비 등에 들어갈 정도로 비중이 크다. 그러나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어 별 보상비가 들지 않는다. 각국이 투자 형식으로 토지 사용권을 지불하더라도 그 액수가 크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두만강 다국적도시 건설 기간은 인프라 조성과 도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최단 5년 안팎이 될 것으로 국가건축정책위는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 노동생산성이 한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다국적 도시가 국제 협력사업이란 점을 감안할 때, 1~3단계로 순차 진행할 경우 최장 13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각국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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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다국적 도시 만들자] [上] 中·러 3人 인터뷰
중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은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가 동북아의 경제 협력 및 공동 번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볼 만한 일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가는 "중·러와 한국이 나선다면 북한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러, 두만강 개발 참여 중… 北, 3각 經協에 적극"
갈루슈카 러 극동개발부 장관
알렉산드르 갈루슈카(39·사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러시아는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이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첫 시범사업인 석탄 운송뿐 아니라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연결 등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러시아는 이미 북·중·러 접경 지역인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21세기 러시아의 가장 큰 과제는 태평양이 있는 동쪽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 모스크바국립사회대학에서 경제와 노동사회를 전공한 경제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9월 38세의 나이에 극동개발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다. 그는 지난달 말 방한해 통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만나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갈루슈카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관련, "러시아는 박 대통령의 제안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러시아는 남·북한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재 한국과 중국, 몽골 등 4개국 간 다자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 남·북·러 물류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하산역과 북한 두만강역을 잇는 철교 밑으로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하산 쪽에서 촬영한 것으로 강 너머가 북한 두만강시(市)다. /황대진 기자

갈루슈카 장관은 "남·북·러 3각 협력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면 한반도 종단 열차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연결해 한국이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 당 비서와 만났던 것과 관련, "북한이 3각 경협에 적극적"이라며"북한은 석탄 수송 외에도 철도와 에너지 등 또 다른 경제협력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한·러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주최로 열린 '남·북·러 3각 협력 모델에서 러시아의 역할'이란 강연 직후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두만강 지역에 제2, 제3의 개성工團 건설 가능"
박일봉 中훈춘시 개발부국장
북·중·러 3국 접경 도시인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王軍春)시 인민정부의 박일봉〈사진〉 발전·개혁국 부국장은 "향후 중국과 러시아, 남북한이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면 두만강 주변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국장은 지난 9월 훈춘에서 만났고, 25일에는 전화로 인터뷰했다. 박 부국장은 "훈춘을 비롯한 두만강 지역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조선(북한)에서 80% 완성하고 주변 지역에서 20%를 더해서 완제품을 만들면 유럽 시장까지 보낼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2009년 자체적으로 '두만강지역협력개발계획 요강'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키우려 하고 있다. 동해로 직접 연결되는 항구가 없는 중국은 북 나진항이나 러시아 자루비노항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3국 협력에 특히 관심이 많다.
박 부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 최대의 자유무역시장인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 나사못부터 LED 디스플레이까지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국장은 "훈춘에서 북한 나선시 원정리 쪽으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 선로를 건설 중"이라며 "설계와 지질조사가 이미 끝났고 2016년 완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北, 내년 강력한 개혁·개방정책 전망… 적극 활용을"
중국 北전문가 김강일 교수
중국의 북한 전문가인 김강일〈사진〉 중국 옌볜(延邊)대 교수는 두만강 다국적도시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결심하고 한국이 경제협력에 동참한다면 북한도 여기에 호응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3일 중국 옌지(延吉)시 옌볜대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두만강 지역은 동해를 에워싸고 있는 중국·러시아·한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기술과 자본, 자원이 밀집된 곳으로 다국(多國) 간 경제협력에 가장 좋은 입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교수는 옌볜대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교수로 북한을 왕래하며 북한 지도층과 자주 접촉해 왔다.
김 교수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관찰한 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내년에는 (6·28조치보다) 더 강력한 경제 개혁·개방 조치가 나올 것이란 얘기가 북한 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두만강 개발이 성공하려면 경제 협력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분리시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봉쇄도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큰 틀에서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도 개방 초기 선전(深圳)특구가 성공하면서 전국에 시장경제가 전면 도입됐듯이 북한도 두만강·개성 등 시범 특구가 성공할 경우 체제 전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전 주민이 시장 활동을 하는 '전민(全民) 장사'의 단계에 들어갔다"며 "국가 기관도 달러가 필요하면 민간 시장에 가서 바꿔야 할 정도"라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에서는 (대북 투자에) 근심이 많겠지만 한 번이라도 실험을 해봐야 한다"며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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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6 03:00
[두만강 다국적 도시 만들자] [上] 인프라 건설 내용은
20만t급 20척 동시 정박… 동북해안 최대 규모 될것
시베리아·만주 횡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 허브로
우선 다국적 도시와 인접한 두만강 하류 굴포리에 20만t급 컨테이너선 20척이 동시에 정박해 작업할 수 있는 동북 해안 최대 규모 국제 항만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굴포리와 그 옆 번포 일대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라구나(석호)와 같은 내해가 산재해 있어 국제 항만 건설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된다. 이를 철도·운하·도로 등으로 두만강 다국적 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들과 연결하면 네덜란드 로테르담 못지않은 선형(線形) 항만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을 통해 한국·일본·동남아 등지의 화물이 들어오고, 러시아·동북 3성·몽골 등의 화물이 나가게 되면 동해 최대의 해운 물류 거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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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시베리아산 유연탄을 실은 열차가 지난 11월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54㎞ 구간 철도 위를 달리고 있다. 이 열차에 실린 유연탄은 나진항을 통해 바닷길로 포항까지 운송됐다. /통일부
TSR(시베리아횡단철도)과 TMR (만주횡단철도), TKR(한반도종단철도)이 합쳐지는 다국적 도시 동남쪽 지점에 '신두만강역'이 만들어지면 국제 철도의 환승 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 3성과 러시아의 농산물·자원·화물이 철도를 통해 다국적 도시에 모이게 되는 것이다.
또 두만강 하류 번포호수 주변에는 활주로 4개와 연간 이용객 2000만명 규모 국제공항과 경비행장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 측은 "두만강 다국적 도시에서 동해로 가는 길에 위치한 약 1억평 토지에 산업단지·철도·공항·항만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된 복합 공간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며 "물류와 인간의 흐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동북아 물류 메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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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2.26 03:00
[두만강 다국적 도시 만들자] [上] 어떻게 건설하나
자동차·첨단산업단지, 철강·농식품단지 예정… 유동인구 30만명 도시 될것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북한의 나선, 중국의 팡촨(防川), 러시아의 하산이 접하는 두만강 하구에 3국 연합으로 두만강 다국적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세 나라가 각각 100만평씩의 토지를 제공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원형(圓形)으로 만들어지는 300만평 다국적 도시의 외곽에는 배후 공항·항만·철도와 산업·물류 단지가 들어선다. 나선·훈춘·하산 등 주변 지역도 국제경제특구로 지정해 동북아 물류·교역의 중심지로 띄운다는 복안이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의 노동력과 희토류 등 광물, 중국 동북 3성의 식량 자원과 지하자원, 러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융합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 조성되는 동북아 연합 도시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통행과 교역이 자유로운 공동 시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두만강 남쪽인 북한 측 지역에는 각종 시장과 함께 자동차·전자·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다. 여기에는 남한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게 된다. 두만강 서북쪽인 중국 측 지역에는 철강·농식품 단지와 관광단지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북동쪽인 러시아 지역에는 LNG 저장 시설과 석유·가스 등 에너지 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현 팡촨공원을 중심으로 하산호 인근에는 스키장과 골프장, 호텔 등 휴양 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건축정책위는 두만강 하구 다국적 도시에 이와 같은 시설이 조성되면 초기 상주인구는 5만명, 유동 인구 30만명의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투자로 산업 시설이 늘어나면 도시 규모는 몇 배로 커질 수 있다. 특히 나선경제특구와 중국의 훈춘, 러시아의 하산까지 포함한 광역 경제특구가 실현되면 동북 지역 전체의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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