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단상
내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열린다.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적어도 전쟁 걱정 안 하고, 서로 적대하느라 같은 민족끼리 비난 안하고, 맘 편하게 경제활동하고, 미래에 대해 설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의 “2018 남북정상 판문점 합의서”를 작성해본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합의서에 담겼으면 좋겠다.
2018년 남북 정상 판문점 합의서
① 남북 정상은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식하는 종전선언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2007년 남북정상 간 합의했던 종전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을 추진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② 남북정상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상호 약속과 기존 북핵 합의사항 이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③ 남북정상은 2000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자주적 통일문제 해결에 입각하여 점진적‧단계적 통일 환경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④ 남북정상은 남북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정례 정상회담에 합의하고 각각 남북상호대표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⑤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담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소초 철수를 포함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위해 국방최고위급회담을 조속히 개최한다.
⑥ 남북 정상은 대규모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
⑦ 남북 정상은 북미회담 이후 2007년 10.4 선언에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에 대해 총리급 회담을 개최한다.
이 정도만 나왔으면 좋겠다. 더 잘 나오면 더 좋고...다다익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