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인용] 세계불평등연구소 보고서
세계 상위 10%가 전체 부의 76% 소유.."불평등은 정치적 선택"
장영은 입력 2021. 12. 07. 18:12 수정 2021. 12. 07. 21:00 댓글 18개경제 성장으로 국가 간 격차↓ 내부 격차는↑
성별 불평등 큰 개선 없어..탄소배출도 불균형 심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 세계 상위 10%가 전체 부(富)의 76%를 소유한 반면,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를 나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불평등은 제국주의 절정기인 약 10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부의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50% 버는 동안 하위 50%는 8%에 그쳐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7일(현지시간) 소득, 부, 성별,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 경제적 불균형을 연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 대륙에 처져 있는 100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4년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10%가 전 세계 소득의 52%를 버는 동안 가난한 절반(50%)의 사람들은 전체 소득의 8.5%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가장 부유한 10%는 1년 동안 8만7200유로(약 1억2000만원)를, 가난한 50%는 2800유로(약 373만원)를 각각 벌었다. 31배 넘게 차이가 난다. 2021년 한 해 평균 구매력평가(PPP) 기준 성인 평균 소득은 1만6700유로(약 2천200만원)였다. 보유 자산의 격차는 더 컸다. 상위 10%의 평균 자산은 55만900유로(약 7억3000만원)였고, 하위 50%의 자산은 평균 2900유로(약 386만원)로 190배 차이를 보였다. 성인 평균 자산은 7만2900유로(약 9700만원)였다.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지역은 중동·북아프리카(MENA)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8%를 차지했으며 평등한 유럽은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36%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3%를, 중남미에서는 55%를 차지했다. 국가의 전체적인 부의 수준과 국민의 소득의 불평등은 큰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국가 중 미국은 불평등지수가 높고 스웨덴은 비교적 평등하다는 것이다. 중·저소득 국가군에서도 브라질과 인도는 불평등이 아주 심했지만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는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덜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은 정치적 선택이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198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규제 완화 및 자유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상승은 획일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국가간 격차 줄었지만 내부 불평등은 심화…性불평등 개선 더뎌
세계적으로 국가 간 소득 격차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가 내부의 소득 격차는 커지는 흐름이다. 신흥국이 빠른 성장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국가 내부에서의 불평등은 여전하거나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소득 기준 상위 10% 국가와 하위 50% 국가의 평균 소득 격차를 비교해보면 1980년 53배에서 2020년 38배로 줄었다. 같은 기간 국가 안에서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 사이 격차는 평균 8.5배에서 15배로 거의 2배로 벌어졌다. 보고서는 “오늘날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이 서구 제국주의가 정점을 찍었던 20세기 초와 가깝다”며,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세계 경제의 불평등을 되돌리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지고 있으나 그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근로소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에서 2015∼2020년 35%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난 30년 동안 전체 근로소득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탄소 배출에서도 불균형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상위 10%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8%를 차지했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했다. 탄소 배출은 단순히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선 21세기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고소득층에 누진세를 적용해 이를 다시 교육과 보건, 환경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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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유럽만큼 부유하지만 ○○○은 훨씬 심각" 분석
장지민 입력 2021. 12. 07. 20:33 수정 2021. 12. 08. 00:17 댓글 1312개평균 소득은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
한국의 소득 수준은 서유럽 대표 국가들과 비등하지만 불평등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세계 각국의 불평등 실태를 진단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별로 소득, 부, 성별, 탄소 배출 등 4가지 측면에서 불평등 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천유로(약 3843만원)다. 이는 영국(3만2700유로)·스페인(3만600유로)·이탈리아(2만9100유로)보다는 높고, 프랑스(3만6300유로)·독일(3만9900유로)보다는 낮지만 유사한 수준이다. 보고서의 소득기준은 연금과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이며, PPP 기준 1유로는 한화 1165.3원으로 계산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가 1인당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를 벌면서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동안 하위 50%는 1만600유로(약 1233만원)를 벌었다. 이는 전체 소득의 16.0% 수준에 불과하다. 1990년대 이후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늘어났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5%포인트 줄어들어 불평등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헤당 보고서는 한국의 불평등에 대해 한국 경제가 1960~1990년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한 것을 원인으로 짚었다. 또한, 한국 성인이 보유한 부는 평균 17만9700유로(약 2억937만원)로 중국 평균보다 배 이상, 인도 평균보다 8배 이상 높아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다. 해당 보고서가 정의하는 부에는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과 주택과 같은 비금융자산,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부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로 전체 부의 58.5%를, 하위 50%는 평균 2만200유로(2354만원)로 5.6%를 차지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가 14배이고, 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가 52배에 달한다. 서유럽권 소득격차와 비교해보면 프랑스가 7배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8배, 영국이 9배, 독일은 10배로 한국보다 격차가 작았다. 성별 근로소득과 탄소 배출도 평등하지 못했다. 보고서는 양성이 평등한 나라에서는 여성 근로소득이 전체 근로소득의 50%를 차지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한국 전체 근로소득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1990년 27.3%, 2000년 29.2%, 2010년 30.9%, 2020년 32.4%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이상적인 평등인 절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일본(28%), 인도(18%)보다는 한국 여성이 국가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서유럽(38%)이나 동유럽(41%)에 비해서는 낮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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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위 10% 소득, 하위 50%의 14배"
김유진 기자 입력 2021. 12. 07. 21:31 댓글 32개[경향신문]
소득 수준은 서유럽과 비슷
불평등 지표는 훨씬 심각
부 격차는 무려 52배나 돼
한국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과 부가 하위 50%보다 각각 14배와 52배나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소득 수준이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3만유로’ 지점을 넘어섰지만 불평등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7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16.0%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상위 10%의 1인당 소득은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로 하위 50%의 1만600유로(약 1233만원)보다 약 14배나 많았다. 부의 경우에는 소득보다 불평등이 더욱 두드러졌다. 상위 10%는 전체 부의 58.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는 5.6%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로, 하위 50%가 보유한 부(평균 2만200유로)보다 무려 52배 이상 많았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프랑스의 소득 격차가 7배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8배, 영국은 9배, 독일은 10배 등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3만3000유로(약 3843만원)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불평등 지표는 열악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1960~1990년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성별 근로소득과 탄소 배출에서도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한국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 27.3%, 2000년 29.2%, 2010년 30.9%, 2020년 32.4%로 조금씩 증가했다. 이는 일본(28%)과 인도(18%)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서유럽(38%)이나 동유럽(41%)보다는 현저히 낮다. 한국의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평균 14.7t(CO2 환산)으로 집계됐는데, 2019년 기준 상위 10%가 54.5t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t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상위 10%가 약 9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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