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U(뉴욕대학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녀를 보내달라면서 2년간 1억50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이 하루 만에 수행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사례로 확인된 대학 입시자원 격차의 현주소가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검증을 계기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국내 소재 국제학교에 다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은 법률·보건·교육·경제 등 광범위한 분야를 넘나드는 저술활동을 했다. 내용의 함량과는 별개로 여러 전문 분야를 종횡으로 넘나들며 논문이건 소논문이건 쓴다는 것 자체가 ‘보통’의 고등학생으로선 엄두조차 내기 힘든 일이다. 한 장관 딸의 여러 저작물은 논문 대필·표절 의혹을 받는 터다. 사회 상류층이 입시, 그 중에서도 ‘그들만의 리그’에서 알음알음 쌓는 스펙을 신분 세습의 수단으로 삼는 세태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현실판, 확장판인 셈이다. 한국 사회 엘리트와 부유층은 막대한 재력과 폐쇄적 네트워크를 무기로 필부필부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녀의 스펙을 차근차근 설계한다. 초상류층이 해외로 눈을 돌린 지도 제법 됐다. 일찌감치 논문 저술, 상품·서비스 기획, 봉사활동과 같은 초고급 스펙을 준비하거나 국제고 입학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국제 유수의 명문대 간판을 두드린다. 경향신문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 없는 ‘세습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국제적 분업구조와 착취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인지 3회에 걸쳐 진단한다. 그 첫 순서로 요지경같은 ‘스펙쌓기’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학종에 ‘탐구보고서 대필’ 여전…컨설팅비 “한해 1000만원” 요구 업체도
국내 대학 입시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있다. ‘조국 사태’ 이후로 논문 저술, 봉사활동, 외부 수상 실적 등을 기재할 수 없게 되었지만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분야는 여전히 정성적 평가의 여지가 있다. 경제적·시간적 여유, 네트워크, 정보력과 같은 부모의 ‘입시자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영역이다. ‘세특’에서는 탐구보고서가 소논문의 기능을 대체한다. 탐구보고서는 학생이 과목별 탐구 주제를 선정해 수행한 뒤 쓰는 연구보고서이다. 서울 강남 대치동에서는 심심찮게 ‘대필’ 이야기가 들린다. 한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는 22일 “한 달에 300만원을 받고 보고서를 써주는 업체가 있다”며 “과목별 보고서 의뢰가 들어오면 주제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원생을 섭외해 대필하게 하는 식”이라고 귀띔했다. 서울 대치·압구정·목동 등에서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한 업체에 대필을 문의해봤다. “최소한 수업의 형식은 띠어야 한다”면서 세 차례 수업에 15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가격은 난이도와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치동에서 입시연구소를 운영하는 한 소장은 특히 의대 입시에서 대필이 횡행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의 탐구보고서를 ‘주문 제작’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발표 주제를 받으면 이 주제를 의대 재학생들에게 전달해서 주문 바로 다음날 보고서를 완성해주는 식이다. 이 소장은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한 해 1750만원 정도 된다”며 “인터넷 검색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서비스로,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 해 1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부르는 입시 업체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세특’이나 ‘창체’는 학교 간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분야라고 말한다. 입시 정보가 모이는 강남 학군 교사들은 학생부에 세특을 어떻게 기재해야 좋은지 잘 안다. 똑같이 수학 과목 세특을 써도, 어떤 교사는 ‘지수함수를 활용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분석해서 수학 이론을 실생활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쓰는 반면 어떤 교사는 ‘수학 문제를 성실히 풀었으며 오답을 열심히 관리했다’고 적는 식이다. 동아리나 진로 탐색 활동을 적는 ‘창체’에서도 격차는 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학생들은 다양한 구성을 도모할 수 있지만 일반고는 전교생이 똑같이 듣는 ‘명사특강’ 같은 것들을 획일적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부정행위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학생-학부모-교사가 작심하고 동아리 활동내역 등을 ‘뻥튀기’해 적는 경우다. 학교 밖 대회에서 수상한 내역은 기본적으로 입시에 활용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학교장이 인정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입김이 센 학부모들은 각종 대회를 수소문해 자녀를 참가시킨 뒤 수상 내역을 인정하게 한다. 한 자사고 교사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상류층에서 되지도 않는 편법을 쓰고, 그래도 사회 요직에 진출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대체 어떤 생각을 할까 싶다”고 개탄했다. 대치동 지역 입시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 이력을 기재하라고 하고, 학교 교사도 여기에 부응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목적을 달성하라는 의식을 명확히 심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해외대 입시 한해 3000만~1억원…“무조건 보내달라” 2년간 1억5000원 쓰기도
해외 대학 입시는 더 하다. 스펙을 쌓기 위한 무한경쟁이 벌어진다. 국내 대학과 달리 논문·수상·봉사활동 등 내역을 기재하는 데 제한이 없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폭도 국내 대학 입시에 비해 넓은 편이다. 미국은 교육컨설턴트협회가 활성화돼 있다. 국가가 입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편승해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학부모들은 일찍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 한동훈 장관의 딸도 해외 대학 입시를 목표로 화려한 스펙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유학 컨설팅은 한 해에 3000만원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하반기 각 1000만원에 해외에서 하는 여름 캠프나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데 수백만원씩 든다. 압구정의 한 유학 컨설턴트는 “한 해에 1억원까지 쓰기도 한다”고 했다. 압구정의 또 다른 컨설팅 업체에 ‘자녀를 유학보내고 싶다’고 문의했더니 “GPA, SAT, 엑스트라커리큘럼, 원서 작성까지 한 해 2만 달러에 도와드리겠다. 전반적인 틀을 설계해서 관리해 드린다. 비용은 서비스 범위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논문 대필도 국내 입시보다 공공연하다. 이 업체는 논문 시세를 “한 편당 3000~4000달러”라고 제시했다. 미국 학제 기준 9~12학년 4년간 1000만원가량 지불하고 정보만을 얻는 ‘보급형 프로그램’도 있다. “재벌집 자제들도 지도했다”는 압구정의 한 유학 컨설턴트 A씨는 “학생이 토플(TOEFL) 100점도 안 되는 학생이고, 간단한 영어 소설도 못 읽을 정도였는데 어머니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NYU에 보내달라. 아프리카어학과든 아랍어학과든 보내달라’고 했다”고 최근 사례를 소개했다. 이 학생은 2년간 1억50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투입한 끝에 목표 대학에 진학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SAT를 시행하지 못해 시험 비중이 준 것도 운 좋게 작용했다. 이 학생은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가닥을 잡았다. 재활용 소재로 스포츠 유니폼을 만드는 활동을 기획한 뒤 시제품을 만들어 스펙을 꾸몄다. A씨는 “판사·변호사·검사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여권 실세 B의원과 유명 배우 C씨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사들도 압구정 지역 유학 컨설팅 업체 문을 두드렸다. A씨는 “B의원의 아들은 5년 전쯤 다니던 학원에서 ‘더 이상 맡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학 컨설팅을 해 온 컨설턴트 D씨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젊은 학생들이 대학 간판을 내걸고 같은 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고가의 컨설팅을 하며 돈을 번다”며 “입시에서 특별활동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 논문 발행, 봉사활동, 각종 경시대회, 인턴 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들이 있다”고 했다. 기자에게 한 해 컨설팅 비용 2만달러를 제시한 한 업체는 “에세이(자기소개서)는 지원자가 너무 많아 학교에서 다 읽지도 못한다”며 경시대회 참여나 여름방학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한인 학부모는 경향신문에 “최근 유명한 글쓰기 대회에 지원했는데 수상자의 80% 가까이가 한국 학생이었고, 그 중에서도 국제학교 소속이 가장 많았다”며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찍어낸 결과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아무리 글쓰기가 뛰어나도 컨설팅을 등에 업은 학생들은 절대 못 따라잡겠다 싶어서 다음 번에는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했다.
■교육법 ‘사각지대’ 국제학교는 부유층 대입 우회로…미인가 학교에선 ‘성적 세탁’도
국제학교는 부유층의 새로운 세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고가의 학비만 감당하면 해외 대학 진학이나 국내 명문대 진학의 우회로로 삼을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는 원래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 학생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 년 전에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감사를 벌였지만 그 이후 실질적 조치도 미비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국제학교는 사립학교법상 감사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제학교 내부 관계자의 고발이 없으면 감사가 불가능하다”며 “교육계 사람들끼리 국제학교는 사각지대라는 말을 한다”고 했다.
한 유학 컨설턴트는 특히 미인가 국제학교에 문제가 많다고 했다. 학생들의 문제 행동 이력이나 성적을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 컨설턴트는 “학생의 학점을 높여주는 일이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국내 최상위권 대학을 갈 성적이 안 되는 부유층 자녀들이 해외 대학으로 진학한 후 해당 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국내 주요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오거나 편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상류층의 이런 세태에 ‘보통’의 학부모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일산 지역 한 고등학생 학부모는 “주위에서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보니 박탈감이 느껴진다”며 “아이의 의지가 전혀 없어도 부모의 힘으로 입시에 정말 유리한 스펙이 쌓일 수 있다는 걸 보며 씁쓸함을 느낀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고등학생들이 학원 강사가 대신 써준 보고서로 스펙을 쌓은 뒤 대학에 들어갔지만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링크했다. 그러면서 “어떤 제도라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혼란스럽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 딸과 그 주변의 사례가 논란이 된 이후 미주 지역 한인 학부모들은 지난 17일(한국시간)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 청원글을 올리고 “이 사태의 본질은 한국 특권층이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해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한 조직범죄”라고 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글에서 “타국에서 차별과 인종주의에 맞서며 고단한 이방인의 삶을 견디는 재미 한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편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우월한 지위를 세습하는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대학입시용 논문, A4 1장당 18달러”…논문 대필 시장의 ‘국제분업 구조’
6만3000원만 있으면 원하는 논문 한 편이 뚝딱 완성되는 시장이 있다. 키워드 하나만 건네면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무색하게 한나절 만에 완성된 논문을 받을 수 있다. 논문을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Ghostwriter)’는 선입금을 받으면 지구 반대편에서 의뢰인의 요구에 맞춰 집필을 시작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가 케냐 출신 대필작가의 힘을 빌려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그간 물밑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논문 대필 시장’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필한 논문을 대학입시나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향신문은 논문 대필 시장의 글로벌 생태계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10여 명의 해외 대필작가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학술논문 대필 의뢰에 응한 저자들은 대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제3세계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케냐·파키스탄 국적의 대필작가에게 한 장관 자녀가 작성한 논문 두 편과 동일한 주제의 소논문을 각각 의뢰했다. 이를 통해 논문 대필 과정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행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와 분야에 상관없이 하루 안에 가능”
먼저 케냐 국적의 대필작가 조셉(가명)을 온라인상에서 만났다. 케냐 소재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는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술 논문을 대필한다’ ‘질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다면 메시지를 달라’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올려놓았다. 지난 23일, 조셉의 SNS 계정에 “고등학생 입시용 논문도 대필 가능한가요? 저는 한국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2시간 만에 답변이 왔다. “물론입니다. 당신이 제게 논문 대필을 의뢰한 세 번째 한국인이네요.” ‘A4용지 1장당 18달러(2만3000원)’. 조셉은 “주제와 상관없이 논문 분량만으로 금액을 책정하며 선입금되는 대로 대필 작업에 착수한다”고 했다. 논문 주제는 이공계든 인문계든 상관 없었다. 그는 “어느 분야든 몇 시간 내로 5~8장 정도의 소논문 한 편을 완성해 줄 수 있다”고 했다. ‘할인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니 “처음 제시한 금액(72달러)에서 50달러(약 6만3000원)까지 깎아주겠다”고 했다. 한 장관 자녀가 작성한 글과 동일한 국가채무를 주제로 “소논문을 하루 이내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9시간 만에 8쪽짜리 영문 소논문을 답신으로 보내주었다. 논문을 작성한 것은 조셉이었지만 완성본에는 대필을 의뢰한 기자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 조셉은 “직업을 구하지 못해 가족과 함께 대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생업으로 삼기에는 들이는 품에 비해 수익성이 턱없이 낮다”고 했다. 다음 기회에도 자신에게 의뢰를 부탁한다며 “더 좋은 퀄리티의 논문은 1~2주 정도의 시간과 좀 더 높은 금액을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걸리면 어떡하냐?”고 묻자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국인 학생들 의뢰 많아…대부분 ‘대학 진학용’ 논문 의뢰”
논문 대필은 해외 프리랜서 사이트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해외 프리랜서 플랫폼 ‘파이버’가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플랫폼은 학술 논문의 대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논문 대필이 성사되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 플랫폼에서 파키스탄 출신 대필작가 사이프(가명)에게 ‘대입용 논문을 대필해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답변을 메시지가 아닌 사진으로 대신했다. 사진에는 휴대전화에 직접 손으로 적은 글씨가 있었다. “파이버에서 대학, 논문, 대필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안됩니다. 연락처를 보낼테니 왓츠앱 메신저로 (논문 대필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요.” 그의 안내에 따라 다른 메신저 앱으로 넘어왔다. 그제서야 원하는 주제, 기한, 분량, 생각하고 있는 금액 등을 자세히 물었다. 주제에 대해선 “폭넓은 분야에 대해 다 쓸 수 있다”고 했다.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대필 팀’을 운영하는 덕이다. 사이프는 “7명이 한 팀이고, 대부분 파키스탄인”이라며 “정보통신기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법 분야 저술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이프는 “해외에서 민법으로 박사학위를 땄고, 사이버 관련 법이 세부 전공”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대필 일을 시작한 지는 5년 정도 됐으며, 본인을 비롯해 파키스탄·이탈리아·호주 국적의 7명이 논문 대필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공계·사회경제학 등으로 각자 전공을 분담해 대필을 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한국인에게 논문 대필 의뢰를 받았으며, 대부분 ‘대학 진학용’ 목적의 논문을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귀띔했다. 한국인들이 주로 어떤 주제의 논문을 요구했는지 묻자 “주로 법 분야에 대한 서술을 요구하는 의뢰가 많았다”며 “라 로쉬 대학,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 멘로(Menlo) 대학, 하딘스 시몬스 대학 등 여러 곳의 진학을 도와줬다”고 했다. 사이프에게도 한동훈 장관의 딸이 지난 2월 한 온라인 컨퍼런스에 제출한 논문과 유사한 주제를 정해 부탁해봤다. 한 장관의 딸은 ‘머신 러닝 접근법을 사용한 우울증 비율 수행 분석’을 주제로 방글라데시 국적의 연구자와 함께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분량은 이 논문과 같은 5장으로 의뢰했다.
23일 오후에 ‘24일 자정’을 시한으로 제시했고, 금액은 협상 끝에 100달러(약 12만6500원)로 정했다. 결과물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말에 그는 60달러(약 7만6000원)를 선금으로 받고, 최종 결과물을 전달해준 뒤 나머지 40달러(약 5만원)를 받겠다고 했다. 결과물은 시한보다 50분 일찍 도착했다. 논문은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고 있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2위라는 통계 등을 인용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학적 예측 알고리즘이 자살 위험을 감소시켰다는 실증 연구들을 소개했다. 논문은 캐나다 정부가 자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호주에서도 같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소개한 뒤 ‘한국 정부도 인공지능 기술과 비식별화 의료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다.
■“표절률 10~16% 아래로 맞춰드려요”
이렇게 전달받은 두 논문은 표절검사에 걸리지 않을까? 케냐 출신 조셉은 “논문을 보내주기 전에 논문 표절 방지 프로그램인 ‘턴잇인(Turnitin)’에 한 번 돌리고 발송하니 문제 없다”고 했다. 실제 두 논문을 표절 검사기에 돌려본 결과 표절률이 각각 6%, 4%에 그쳤다. 표절을 의심받는 수준인 10%~16%에 비해 절반 이상 낮은, 안정적인 수치다. 아예 ‘표절률까지 맞춰주겠다’고 제안한 대필작가도 있었다. 파이버 플랫폼에서 만난 파키스탄 대필작가 하마드는 “학술지마다 표절률을 다르게 제시한다”며 “우리가 작성해주는 논문은 의뢰인이 정해주는 표절률 최대치에 따라 다르게 작성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두 편의 논문을 두고 “고등학생이 썼다고 보면 괜찮은 소리를 들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조셉에게 의뢰한 ‘국가채무’ 논문을 본 고려대학교 강사 A씨는 “학술지에 기고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등학생이 썼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부도 많이 했고 잘 정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처조카들로부터 ‘논문 표절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원 뉴멕시코 주립대 교수에게도 같은 논문을 평가해달라고 건넸다. 이 교수는 “고등학생이 작성한 레포트 수준의 글이라 정상적인 학술지에 등재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오픈 액세스 저널인 ‘ABC Research Alert’을 비롯한 약탈적 학술지에는 등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ABC Research Alert는 한 장관 딸도 논문을 올린 곳이다. 이 저널은 공식 홍보 영상에서 “온라인에 논문을 올려 놓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전혀 없이, 50달러(약 6만3000원)에 게재가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홍보한다. 비용만 내면 고등학교 수준의 소논문이라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대필 논문의 낮은 표절율은 학계의 골칫거리다. 딱히 검증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논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대필을 하게 되면 대체로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 걸리지 않도록 교묘하게 빠져나간다”며 “그래서 논문 대필이 표절보다 훨씬 악질적”이라고 했다. 이어 “논문 대필을 비롯해 부정한 방식으로 대학에 진학해놓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공정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자녀를 교육시켰던 많은 학부모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논문 대필과 표절 행위는 학계를 넘어 사회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대필에서 드러나는 글로벌 착취 구조
연락이 닿은 대필 작가 중 제3세계 출신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지식을 해외 유수의 명문대로 가길 희망하는 타국 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셈이다. A 강사는 “대필 작가 중에는 학술적 글쓰기를 배웠으나 이를 사회에서 실현할 기회를 받지 못해 대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1세계 국가인 미국으로 진입하고자 제3세계 국가의 지식과 노동을 끌어다 쓰는 소위 ‘착취’ 구조로 보인다”고 평했다.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 교수는 “(대필 저자들이) 글로벌 수직 학벌체제에서 한국과 중국 등의 ‘학벌 계급’을 위한 하청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케냐,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엘리트들도 영국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글로벌 학벌 체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종우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이같은 불법 행위는 한국 사회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 소위 부유한 집안 자제들은 정보력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대필 비용이 저렴한 제3세계 국가에게 지속적으로 대필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직하게 입시에 임하거나 연구에 임하는 사람들 모두 ‘신뢰’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부끄럽고, 불쾌하다”고 했다. 이 실장은 “현재로서는 학생이 작성했다고 나온 논문이 실제 그가 작성한 것이 맞는지, 논문이 등재된 학술지가 혹여 약탈적 학술지는 아닌지에 대해 대학 입학처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엘리트들의 ‘세습’ 한국·미국 닮은꼴"
마코비츠 미 예일대 교수 진단
대학 입시는 사회적 지위와 자본을 대물림하는 공공연한 수단이 됐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이다. 계층이동의 주된 통로여야 할 교육 사다리가 일그러져 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저소득층 가구가 평균소득 가구로 이동하는 데 5세대(150년)가 걸린다고 분석한다. 교육이 부와 지위의 대물림 수단이라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한국 사회가 대처하는 패턴이 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정시 비중을 조정하거나 수면 위로 불거진 특정 사례를 수사·기소하며 이슈로 소비하는 식이다. 모두 대증요법이다. 경향신문은 [현대판 음서제, 대입스펙] 마지막 회에서 국내외 석학들과 입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능력주의의 함정’ 대니얼 마코비츠 “명문대 문턱 낮추고 문 넓혀야”
<엘리트 세습>의 저자인 대니얼 마코비츠 미국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한국의 대입 현실이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봤다. ‘능력주의의 함정’(Meritocracy Trap)이 원제인 마코비츠 교수의 책은 2019년 미국에서 출간돼 여러 논쟁을 낳았다. 실력대로 경쟁해 결과를 받아들이자는 능력주의는 언뜻 보면 더없이 공정해 보인다. 그러나 마코비츠 교수는 엘리트의 능력이 과대 측정돼 근로소득이라는 보상체계를 왜곡한다고 지적한다. 엘리트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니 자녀의 ‘능력’에도 ‘세습’의 요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코비츠 교수는 능력주의를 회의하고 “민주주의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일 오전(현지시간 1일 오후) 화상으로 만난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상당히 계층화된, 대단히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미국의 명문대 입학 경쟁은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2019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입시 비리 스캔들이 터졌다. 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배우 펠레시티 허프먼과 시트콤 <풀하우스>의 배우 로리 로플린 같은 할리우드 스타와 유명 CEO 등 학부모 33명이 자녀를 부정한 방법으로 명문대에 입학시켰다가 무더기로 기소됐다. 축구공 한 번 차본 적 없는 자녀를 예일대에 축구 특기자로 입학시키려고 입시 컨설턴트에게 120만 달러를 건넨 사례, 수만 달러를 주고 대리시험을 보게 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2013년에는 대입 수험생 수지 리 와이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이 화제를 모았다. ‘나를 거절한 모든 대학들에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와이스는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경쟁’에 대해 “대학들은 ‘단지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하지만 리더십 캠프 6개, 과외활동 9개, 교내 스포츠팀 활동 3개를 하면서 SAT 점수도 높고 (이 모두를 도와줄) 엄마도 두 명이 있다면 쓸모 있는 충고일 수도 있겠다”고 꼬집었다. 이후 뉴욕포스트 기자가 된 와이스는 2019년 대입 부정 사건을 기사로 쓰기도 했다.
마코비츠 교수는 입시에서 부모의 능력에 기대는 ‘부모 찬스’는 명백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입 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2019년 미국에서 벌어진 스캔들처럼 돈으로 스펙을 위조하는 범죄 유형, 동문 자녀 우대나 기여입학 유형, 부유층이 고가의 입시컨설팅이나 사립학교를 통해 자녀를 입학시키는 ‘능력주의’ 유형이 그것이다. 마코비츠 교수는 “한국도 대입을 위해 개인 교습을 시키고 있고 아주 고가이지만 (대입에)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부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질문”이라면서도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부패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입시 스캔들 이후 미국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마코비츠 교수는 “미국에서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동문 자녀 우대를 줄이거나 사립학교 졸업생들을 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폭넓게 벌어졌고, 장기적으로는 입학생 (출신) 구성과 교과과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고 소개했다. 소수자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도 그 일환이다. 마코비츠 교수는 이를 두고 “옳은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궁극적으로는 명문대가 ‘명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자원을 독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코비츠 교수는 “한국도 미국처럼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명문대의 정원이 너무 적은데, 이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명문대 입학정원을 늘려 나머지 대학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버드·프린스턴·예일대의 입학 정원은 1950년대와 큰 차이가 없다”며 “국가 규모가 성장한만큼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직 중인 예일대를 예로 들었다. “미국은 부자 대학이 극도로 소수의 학생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예일대 로스쿨은 학생이 600명인데 교수가 60명이에요. 방문교수까지 모두 합하면 교수 1명이 5명의 학생을 맡는 셈인데, 극도로 집적된 방식이에요. 대학이 더 열려 있어야 합니다.” 마코비츠 교수는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 일정 수준 이상 지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독일 베를린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비를 내지 못하게 규제했는데, 뉴욕에서 4살 아이를 일년에 수만 달러가 드는 학교에 보내는 것과 대비된다”고 했다. 이어 “개방성과 평등이 아주 중요하다”며 “교육을 경쟁적으로 만들지 말고, 사람들을 배제하지 말고, 가능한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입 전수조사·입시비리조사팀 현실성 ‘의문’…“대학 입시계획 사전검증을”
한국에서는 ‘대입 전수조사’가 뜨거운 이슈였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가 대입에서 ‘부모 찬스’를 쓴 사실이 알려진 뒤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를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입시 전수조사’ 주장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녀의 호화 스펙쌓기 논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아빠 찬스’ 의혹이 계기가 됐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대학 교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과 체험활동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통해 2007~2018년 발표된 논문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지만 대부분 대학 자체 조사에 의존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정이 확인된 연구물 저자가 해외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는 부정 사실을 해당 대학에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해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입시비리조사팀 정원은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정도 인원으로 전국 381개 대학과 237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도로 발달한 입시 비리를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명박·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을 심의·자문한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는 ‘입시 전수조사’와 입시비리전담팀 신설 모두 사후적인 대처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일 “대학이 입시비리를 저지르겠다고 작정을 하면 감사관들이 나중에 가서도 절대 찾을 수가 없다”며 “입시비리는 기술적인 영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서류상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신 ‘대입공정성위원회’ 모델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모델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수시와 정시 중 어떤 것이 더 공정한지 싸워봤자 생산적이지도 않고 해답도 나오지 않는다”며 “대입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독립기구를 만들어 대입 기본계획과 각 대학 모집요강이 학생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검증하고, 매년 입시 이후 대입 백서를 발간하는 예방적 조처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입시철에는 ‘어느 대학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 소문을 검증하고,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검증해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집어내고 개정을 권고하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국가의 눈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