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틱 정치 읽기

'염철회의'가 평가한 진나라, 그리고 2100여년 이후의 윤석열 정권

시놉티콘 2024. 4. 24. 11:56
기원전 81년 중국 한나라에서 개최된 염철회의를 담은 『염철론』의 일부 내용입니다. 정치는 2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 보인다. 슬픈 현실이지만 해결의 중요한 역사적 경험자료이기도 하다.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예를 중시하고, 위태로운 나라는 법을 중시한다. 옛날 진나라는 무력으로 천하를 병탄하고 이사와 조고(趙高)는 요사스러운 술수로써 그 화를 더했으니, 예로부터 내려오던 치국의 방법을 폐기했으며 과거의 예제(禮制)를 파괴하고, 오직 형벌과 법률만 사용했으니, 유가와 묵가는 그들에 의해 멸망해버렸다. 선비의 길을 막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아 아첨을 고하는 자들은 날로 나아가고 위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진나라가 천하를 잃고 사직을 망하게 한 원인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정치를 함에 반드시 먼저 이 같은 자들을 주살하는 것은 이들이 교묘한 말로 잘못을 방조하여 국가를 전복시키기 때문이다."
황태연,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 국가의 탄생: 유교 제국의 무제한적 관용사회의 서천』(서울: 솔과학, 2022)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