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독재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정치이론은 여러 정치현상의 경험들을 해석하여 일반화합니다. 훌륭한 연구자료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국민이 억압을 느끼는 것이죠. “답답하다, 화가난다, 미치겠다, 저걸 그냥 놔둬야 하냐?” 그렇게 행동은 시작되고, 세상은 변해갑니다. 윤석열 정권이 독재라는 것은 2년의 시간이 검증하고 있고, 입법청문회장에서 독재자를 지키기 위해 전직 장관부터 현직 해병대사령관까지 국민을 속이는 것에서 확인됩니다.

“기성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중립 기관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경쟁자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박세연 옮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우리가 놓치는 민주주의 위기 신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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