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혼란 부추겨 ‘내전(內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 세력’은 21세기판 ‘나치’이며 ‘파쇼’!!!

사회 혼란 부추겨 ‘내전(內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 세력’은 21세기판 ‘나치’이며 ‘파쇼’!!!

장갑차와 총으로 국민을 제압하고 장기 독재를 모의한 내란 수괴와 내란 세력이 이제 ‘내란 범죄’를 ‘내전 상태’로 바꾸려 하고 있다. 친위쿠데타를 통해 당연히 성공될 것으로 믿었던 내란의 실패를 사회 혼란을 부추겨 내전으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은 2016년 탄핵을 인정함으로써 기선을 제압당했고,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으며, 궤멸 직전까지 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습을 택했다. 그 역습은 ‘내란’을 ‘내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전’은 전쟁이다. 내란 세력은 내란 범죄에 대한 처벌 구도를 “좌파 對 우파, 간첩 對 애국, 여 對 야”가 벌이는 전쟁 공간으로 전환하려 획책했다. 보수층의 결집은 성공적으로 보인다. 중도층도 어느 진영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단 중도층의 흔들림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수준이다. 내란 세력은 정치 혼란을 더욱 부추겨 정치 불안과 공포를 확대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어떤 진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것이 ‘내전의 효과’다.
이탈리아 출신 철학자 조르주 아감벤은 저서 『내전』에서 “테러를 포함한 내전이 오히려 현대정치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전은 두 진영으로 국민을 가르고, 선택을 강요하는 ‘또 다른 정치’다. 아감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인용한다. “폴리스가 내전 상태에 있을 때 두 당파 중의 어느 한쪽을 위해서도 무기를 들지 않은 자는 누구나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며, 정치에서 배제될 것이다.” 내전을 수행하는 양 진영 밖의 인간들은 진영에 편입되지 않는 한, 주권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선택해야 한다. 선택의 강요는 정치적 통일의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내전의 강도를 높인다. 적과 아(我)의 전쟁은 생존을 위해 적을 규정하고 적에게 테러를 감행한다. 나치즘에 지적 자양분을 제공하고, 나치당에 가입하여 능동적으로 부역한 카를 슈미트(Carl Schmitt)는 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정치적 통일은 최강도의 통일을 보여주며, 따라서 그로부터 가장 강도 높은 구별, 즉 친구와 적이라는 구분이 결정된다.…정치적 통일이 최고의 통일이다.” 적과 아로 구분하는 것은 우선 적이 누구인지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적을 식별하고 적에 맞서 싸우는 우리는 ‘운명공동체’다. 불순물이 없는 멸균 상태의 정치적 통일이 확보된다. 어떤 다른 이견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이견은 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진영’이 “해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감벤은 내전을 현대정치의 패러다임일 수도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21세기 지구정치의 모습은 내전의 일상화처럼 보인다. 이미 2005년 아들 부시 대통령은 정치 컨설턴트 칼 로브의 전략에 따라 정치적 내전으로 선거에서 승리했고, 2016년 트럼프가 이어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유럽 정치의 양상도 유사하다. 제3정당을 넘어 집권 또는 집권을 넘보는 극우 정당은 인종적‧민족적‧종교적‧이념적 차이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인 적으로 규정하고, 적에 맞서는 세력을 규합하여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례가 되었다. 한국적 특성은 이념적 내전으로 특화된다는 점이다. ‘좌파 빨갱이=간첩=민주당’ 등식은 수십 년 동안 적과 아를 가르는 기준이었다. 21세기 들어 전광훈과 같은 사이비 종교인(?)과 ‘기독교 근본주의’가 결합하면서 ‘정교일치’의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세와 내세가 독특하게 결합한다. 현세에서 좌파 빨갱이 간첩을 척결하는 것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길이 된 것이다.
적의와 분노로 점철된 공포의 정치가 구성되고, 그로테스크한 정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상적 혐오와 배제는 ‘작은 테러’의 일상화를 의미한다. 정치적 삶은 대화와 토론, 절충과 타협이 아니라,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제압하는 내전이 되었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박정희 군사독재 17년, 전두환 군사독재 7년을 광주항쟁으로 87년 민주화운동으로 무너뜨렸다. ‘IMF 경제 국난’을 가장 빨리 조기 졸업했다. ‘코로나 건강 국난’을 가장 안정적으로 대응했다. ‘12‧3 내란’을 진압하는 중이다.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힘으로 가능했다. 많은 피와 땀이 뿌려졌다.
지금 국면은 ‘내전’이 아니라 ‘내란을 진압하는 시간’이다. 12월 3일 저녁부터 12월 4일 새벽까지 내란을 막은 것도 시민이었고, 그 이후 내란 수괴를 탄핵한 것도 시민이었고, 체포하고 구속한 것도 시민의 힘이었다. 적과 아의 내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생명을 사랑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소수 사이코패스적 내란 세력을 고립시키는 과정이다. 그야말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시간이다. 계엄군이 내란 세력의 지시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민과 군인이 충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란 세력의 사회 혼란으로 내전을 격화시키려는 음모를 ‘아래로부터’ 허물어뜨려야 한다. 2~3월은 정상화를 단계를 거쳐 3~5월 국민적 대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져 갈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