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 헌재는 탄핵제도를 “누구의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 구현”과 “헌법 수호”를 위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했다면, 파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탄핵 인용의 핵심 기준으로 첫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입니다. 이 사실은 헌법재판관만 몰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알고 있으니, 사실 확인은 명백합니다. 둘째,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입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입니다. 동시에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대통령이 법 위배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탄핵할 수 있다고 정의됩니다. 핵심은 윤석열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는가, 그 배반에 대해 파면을 하는 것이 국민 손실을 압도할 정도인가입니다.
다섯 가지 심판 내용은 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➁ 포고령 1호의 위헌성 ➂ 군‧경의 국회 봉쇄의 위헌성 ➃ 선관위 압수수색의 위헌성 ➄ 체포 지시의 위헌성입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한 헌재의 사실확인과 판단이 결정문에 실릴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위헌‧위법성은 변론 과정에서 소추인 측인 국회가 아니라, 피소추인인 윤석열 측에서 스스로 자백한 내용이거나 증인들의 증언으로 대부분 사실 확인이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 측이 공격하는 절차적 흠결(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변론 과정에서 평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확인하여 헌법재판관의 입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음으로 ‘공격을 위한 공격’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관이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는다면, 재판관들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 중대성 문제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영역이지만), 군 통수권과 공권력 지시 권한을 확보합니다. 헌재 변론 과정에서 반복적 거짓말과 최후변론에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발언도 하지 않은 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헌법의 파괴와 국가적 손실 정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노상원 수첩’의 수거 대상과 수거 방식 그리고 홍장원‧조지호‧여인형 등의 체포 명단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예측 가능합니다. 동시에 국민여론도 유동성이 있지만, 국민이 윤석열에게 부여한 신임을 철회할 수준을 능가합니다. 동시에 윤석열의 복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를 의미하며, 헌법의 부정을 의미합니다. 민심도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파면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명하지만 확실한 결론을 지금까지 확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공범과 정범들도 모두 실형을 받을 것이며, 내란 세력의 네트워크는 권력과 이익을 잃을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사활적 싸움의 동력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이와 같은 난동의 동력입니다. 역으로 우리 내부의 공포심 확산은 연대의 힘을 분산시키고 상식적 판단에도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상식에 대한 확신,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신뢰, 민심과 여론에 대한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 ‘더 크고 넓게’ 연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구를 수십 번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상식적 판단을 하리라 믿습니다. 여기저기 제기되는 온갖 의혹들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정과 가정에 근거한 추론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안함과 공포를 증폭시키는 자양분이 됩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함께해서 승리를 만들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파국이며 파국이 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국이 오기 전에 우리가 ‘더 넓고 크게’ 연대하면 파국은 ‘도래하지 않을 파국’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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