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놉틱 정치 읽기
공교육 파괴와 이민문제에 대해
시놉티콘
2001. 3. 19. 14:46
"통일문제와 상관이 별로 없는 교육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워낙 신문에서 떠들어대기에 그건 아닌데 싶어서 말입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
최근 모든 언론매체들은 공교육 파괴와 함께 이로 인한 이민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들고 나왔다. 특히 '조·중·동' 삼사는 교육이 완전히 파탄 난 것처럼 대서특필 또는 기획기사로 다루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공교육 파괴=이민증가"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교육문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 위기의 해법을 많은 학부모들은 개인적인 과외를 통해 해소하고 있고, 일부층에서는 이민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망국적인 과외열풍은 사교육비의 폭증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공교육이 제구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공교육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문제를 그럭저럭 넘겨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교육위기'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교육위기론'의 전파지가 '조·중·동'이라면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교육위기론의 설파가 주로 공화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상류층 오피니언 그룹들에게 상당한 설득력과 함께 정치적 파급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육에 시장논리 도입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미국은 교육에 시장논리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장논리에 의해 교육의 양극화라는 현상이 발생했고, 여기에 인종적 편차까지 증폭되면서 현재까지도 교육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중·동'의 '교육위기설'과 '이민증가설'에 기본적 문제의식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충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의 실정을 외곽(교육분야)부분에서부터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략적 기사로 이해된다. 즉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이민과 조기유학 등의 교육문제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민문제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폭로성 위주로 나감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필시 자립형 사립고교, 기여입학제 도입 등 시장논리의 도입·경쟁체제의 도입만이 해결책이라는 '후속논리'의 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 시장논리가 도입되어서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이제 세부적인 이민의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들어가 보자. 신문보도처럼 서울의 경우, 불법유학은 `99년 893명에서 `00년 1,529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해외이주의 경우도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명확치 않으나 부모들의 취업이주(경제불안) 등과 결합된 교육불신, 정치불신, 삶의 질(중상류층) 향상 등이 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평생직장 개념의 파괴에 의한 신분불안이 그 주요한 요인이었다. 즉 전체 취업이주가 2000년도에 5,267명에서 8,369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이주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초·중등학교 총 유학생의 숫자는 95년 10,993명, 96년 12,473명, 97년 12,010명, 98년 10,738명 그리고 99년에는 11,237명으로 96년도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해외 이민에 의한 유학은 95년에 4,853명, 96년에 4,366명, 97년에 4,909명, 98년에 5,757명 그리고 99년에는 5,709명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학생수와 비교하여 볼 때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년이 0.15%로 제일 높았고 99년에는 0.14%를 기록하고 있다. 이 통계로 본다면 교육 때문에 이민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 해결의 방식으로 이민이나 불법유학을 선택하는 계층은 상류층이다. 그 예로 서울지역에서 이민 및 불법유학의 경우는 강남, 강동, 강서지역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이 단연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교육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인력의 유출이라는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적으로 이민의 문제는 노동경제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전체적인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며, 연고주의·학연주의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중·동처럼 대안 없는 비판은 오히려 문제해결의 방향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사회 최대의 전술가는 '조·중·동'인 것 같다. 대신 그 전략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은 쫀쫀한 자기아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 한겨레 기자가 되고 싶다. 불의에 맞서 '막가파'식으로 계란을 던지는 그런 한겨레기자가 되고 싶다. 언젠가 깨지겠지! 돌이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인 법.
최근 모든 언론매체들은 공교육 파괴와 함께 이로 인한 이민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들고 나왔다. 특히 '조·중·동' 삼사는 교육이 완전히 파탄 난 것처럼 대서특필 또는 기획기사로 다루면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공교육 파괴=이민증가"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교육문제가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누구나 동의하는 부분이다. 이 위기의 해법을 많은 학부모들은 개인적인 과외를 통해 해소하고 있고, 일부층에서는 이민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망국적인 과외열풍은 사교육비의 폭증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공교육이 제구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공교육을 강화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현재의 문제를 그럭저럭 넘겨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는 '교육위기'이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교육위기론'의 전파지가 '조·중·동'이라면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미국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70년대부터 교육위기론의 설파가 주로 공화계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중·상류층 오피니언 그룹들에게 상당한 설득력과 함께 정치적 파급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교육에 시장논리 도입의 근거가 되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해 미국은 교육에 시장논리가 깊숙이 침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장논리에 의해 교육의 양극화라는 현상이 발생했고, 여기에 인종적 편차까지 증폭되면서 현재까지도 교육문제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조·중·동'의 '교육위기설'과 '이민증가설'에 기본적 문제의식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충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의 실정을 외곽(교육분야)부분에서부터 부각시키고자 하는 정략적 기사로 이해된다. 즉 과거부터 문제시 되어왔던 이민과 조기유학 등의 교육문제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자 하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민문제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사실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며,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폭로성 위주로 나감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필시 자립형 사립고교, 기여입학제 도입 등 시장논리의 도입·경쟁체제의 도입만이 해결책이라는 '후속논리'의 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교육에 시장논리가 도입되어서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는 많지 않다.
이제 세부적인 이민의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으로 들어가 보자. 신문보도처럼 서울의 경우, 불법유학은 `99년 893명에서 `00년 1,529명으로 약 1.7배 이상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해외이주의 경우도 약 1.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명확치 않으나 부모들의 취업이주(경제불안) 등과 결합된 교육불신, 정치불신, 삶의 질(중상류층) 향상 등이 요인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주요한 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평생직장 개념의 파괴에 의한 신분불안이 그 주요한 요인이었다. 즉 전체 취업이주가 2000년도에 5,267명에서 8,369명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이주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초·중등학교 총 유학생의 숫자는 95년 10,993명, 96년 12,473명, 97년 12,010명, 98년 10,738명 그리고 99년에는 11,237명으로 96년도가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해외 이민에 의한 유학은 95년에 4,853명, 96년에 4,366명, 97년에 4,909명, 98년에 5,757명 그리고 99년에는 5,709명으로서 우리 나라 전체 학생수와 비교하여 볼 때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96년이 0.15%로 제일 높았고 99년에는 0.14%를 기록하고 있다. 이 통계로 본다면 교육 때문에 이민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 해결의 방식으로 이민이나 불법유학을 선택하는 계층은 상류층이다. 그 예로 서울지역에서 이민 및 불법유학의 경우는 강남, 강동, 강서지역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이 단연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문제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민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교육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인력의 유출이라는 노동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적으로 이민의 문제는 노동경제학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의 길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전체적인 사회적 총의를 모아나가야 하며, 연고주의·학연주의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중·동처럼 대안 없는 비판은 오히려 문제해결의 방향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한국사회 최대의 전술가는 '조·중·동'인 것 같다. 대신 그 전략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은 쫀쫀한 자기아집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속이 뒤틀리고 한겨레 기자가 되고 싶다. 불의에 맞서 '막가파'식으로 계란을 던지는 그런 한겨레기자가 되고 싶다. 언젠가 깨지겠지! 돌이란 언젠가 깨지기 마련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