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report] 이슈분석(2008.11.07)

이슈 분석 : 향후 정국전망 및 변수, 시사점

                          (2008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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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연말까지의 대내외 객관적 환경

             - 대내외 객관적 환경 요약

             - 정치의 중심, 청와대.정부에서 ‘국회’로 이동

 

         ■ 정치주체별 대립 구도

             -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간 대립 구도
             - 주요 쟁점 이슈.법안별 정치세력별 입장

             - 상임위별 쟁점 이슈 및 법안

 

         ■ 정치일정으로 보는 정국 전망과 변수

             - 정기국회 및 주요 정치 일정

             - 변수에 따라 달라질 향후 정국

 

         ■ 주요 시사점

             - MB 노믹스 관련 입법화, 열쇠는 한나라당 스스로 갖고 있어
             - 여권, 의제설정 능력과 대국민설득 능력 중요하게 부각될 듯

             - 민주당, ‘존재감 부각’에는 성공해도 국민적 지지는 별개의 문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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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의 대내외 객관적 환경

○ 대내외 객관적 환경 요약

 

 

- 11월 및 연말까지도 여전히 세계 금융위기와 세계 경제침체, 이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과 한국경제침체 등이 가장 큰 이슈임

- 이러한 상황에서 내수경기는 급속도로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 및 정부가 갖가지 대책을 쏟아놓고 있음에도 어려워지는 경제환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객관적 상황임
   ;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주가와 환율을 통해 객관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주가와 환

     율은 여전히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음

- 경제상황 침체는 정부.여당에 큰 부담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임

 

○ 정치의 중심, 청와대.정부에서 ‘국회’로 이동

- 지금까지는 경제위기 관련 대책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종부세 완화, 출총제 폐지 등을 정부차원에서 의결, 발표하는 시기였기에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은 청와대와 정부에 쏠려 있었음
   ; 미국과 달리 입법권을 갖고 있는 한국 행정부의 특성으로 인해 주요 정책들을 정부가 의결하면

     최종 입법화와 무관하게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음
- 그러나 정부의 각종 정책들이 최종 입법화되는 곳은 ‘국회’ 이며, 정기국회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연말까지 정치의 중심은 ‘국회’가 될 것임
-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인 한나라당의 강력한 협조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협조까지 구하면서 정부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수동적 입장에 처하게 됨
- 반대로 그간 청와대 및 정부대책 수립과정에서 수동적 입장에 있던 한나라당의 위상과 권한은 매우 커지게 될 것임
- 한편, 국민들은 경제부문 위기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법.제도.예산상의 변화에 어느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11월과 12월은 정치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정치주체별 대립 구도

○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간 대립 구도

- 정치세력간 역학 관계를 고려한 2008 정기국회의 주요 구도는 다음과 같음

 

- 연말까지 정국의 중심은 정부.여당과 국민간 의사소통인 것으로 관측됨
   ; 다수 여당으로서의 숫적 힘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의 각종 정책 및 예산안에 대해 국민여론이 어

     떻게 반응하는지가 주요 구도가 될 것임
   ; 국민여론이 좋을 경우 한나라당은 각종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까지 추진할 것이며, 국민여론이

     좋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인데,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개별 법안에

     대한 국민여론이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여권의 부담임
   ;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라 있음

- 다음으로 주요하게 봐야 할 지점은 청와대.정부와 한나라당간 의견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임
   ; 당.정.청간 의견조율은 정기국회 과정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권상황을 보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한 한나라당내 이견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음

   ; 특히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경우 한나라당내 계파갈등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한나라당내 의견조율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 과연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친박 경향’ 의원들과 기타 당내 이견그룹을 잘 어우르면서 단

     일한 힘으로 법안처리를 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임
   ; 더불어 ‘친박 경향’ 의원들이 이 과정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임

- ‘반대를 통한 존재감 획득’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 및 예산안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국회 의석 구조나, 국민적 지지 모든 면에서 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것으로 보임
   ; 다만, 민주당이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와 개별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대임
   ; 이러한 국민여론에 기대어 ‘여야 합의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핵심 변수’라기

     보다는 정부.여당의 행보에 따른 ‘보조 변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정책에 대해 ‘비판적 협조’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쟁점 이슈.법안별 정치세력별 입장

- 현재까지 쟁점화되어 있는 대표적 이슈.법안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이상에서 보듯 쟁점 이슈.법안에 대한 세력별 동의수준을 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존재하는 사안들이 여럿 있음
- 또한 민주당과 국민여론이 반대하는 쟁점 이슈.법안들도 상당해 그 처리과정에서 국회파행 등이 충분히 예상됨
- 이렇게 볼 때 쟁점 이슈.법안에 대해 청와대 및 한나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주요법안.예산안 처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됨
   ; 특히 한나라당내 내부 이견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 민주당이 거의 유일하게 정책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가세 7%로의 인하’를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상임위별 쟁점 이슈 및 법안

-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 쟁점 이슈 및 법안을 포함한 각 상임위별 쟁점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정치일정으로 보는 정국 전망과 변수

○ 정기국회 및 주요 정치 일정

 

○ 변수에 따라 달라질 향후 정국

- 향후 연말까지의 정국은 앞서 정치세력간 대립구도에서 살펴본 다음과 같은 변수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① 한나라당 당내 이견 조율 여부, ② 당.청 갈등 여부, ③ 국민여론 향방

 

- 정부.여당의 상황과 무관하게 (아무리 우호적 여론을 획득하고 있더라도)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한차례 이상의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것임 (연말까지 국회가 연장될 가능성 많음)
- 악화된 국민여론에 따라 예산안.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더라도 여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거나, 대야협상이 성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파란색 선 안에서 맴돌 경우) 여권은 국민여론 및 민주당 반대여부와 무관하게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 이때 ‘단독 처리’와 ‘합의 처리’에 대한 판단기준은 당내 이견 해소 여부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

     로 보임
   ; 당내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독처리 강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청와대와 정부 입장에서는 3가지 변수 (① 한나라당 당내 이견 조율 여부, ② 당.청 갈등 여부, ③ 국민여론 향방)를 뛰어넘기도 쉽지 않아 보이며, 이를 뛰어 넘더라도 ‘단독 처리’와 ‘합의 처리’의 중간에서 힘겨운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청와대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될 예산안과 쟁점법안들이 무엇이며, 그 모양새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임
   ; 이러한 최종 성적표는 내년 초 여권 재배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임

 

■ 주요 시사점

○ MB 노믹스 관련 입법화, 열쇠는 한나라당 스스로 갖고 있어

-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다수 여당이라는 유리한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임
   ; 당 구조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취약한 당내 기반과 더불어
   ; ‘이명박 대통령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도’ 라는 변수가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 각종 규제개혁 관련 입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여권 단합이지만 원심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규제개혁 입법 관련 당론을 정하는데도 여념이 없는 것이 현재의 한나라당임
   ; 내부결속없는 대야 협상은 힘을 가질 수 없으며, 거대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공룡 여당에

     그칠 개연성이 큼
- 절차적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일정한 국민여론이 뒷받침 될 경우 민주당의 반대는 그다지 큰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임
- 이렇게 볼 때 MB 노믹스 관련 입법화의 키는 ‘민주당과의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에게 있다는 분석임

- 과연 한나라당이 일사분란한 대오를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다수 여당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됨

 

○ 여권, 의제설정 능력과 대국민설득 능력 중요하게 부각될 듯

- 포스트 촛불 정국의 핵심인 ‘국민여론’은 한나라당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의 ‘종부세 완화’ 과정에서 보듯 한나라당은 ‘국민여론’에 반하는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

     일 것이며, 반대로 국민여론이 찬성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예상됨
- 문제는 모든 정책을 국민여론에 따라 그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여권의 의제설정 능력과 대국민설득 능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임
   ; 지금까지 여권의 의제설정 능력은 ‘원심력’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임
   ; 즉,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청와대와 당이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의제설정 자체가 제대로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나아가 누구의 말이 진심인지 의문이 가면서 의제 자체가 부각되지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음
-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자신의 숫적 우위를 무리없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제고하는게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임
   ; 민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 역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달려있다

     는 것임
- 이러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하면서 규제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거대여당 독주’ ‘날치기 정당’ 등의 비판적 여론에 시달리는 등 치명적인 내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민주당, ‘존재감 부각’에는 성공해도 국민적 지지는 별개의 문제일 듯

- 민주당은 원심력이 작용하는 여권이라는 조건속에 ‘반대’ 전략으로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는 어느 정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
   ; 비록 숫적으로는 열세에 놓여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한나라당 구조상 어느정도 성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됨

- 문제는 이러한 ‘존재감 부각’이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는데 있음
-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정 반대세력’ 이 아닌 ‘대안정당’으로서 각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로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이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민주당은 현재의 비판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 민주

     당은 한나라당과 구별되도록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사회체제의 모델을 제시해

     야 한다” 고 지적한 바 있으며
   ; 김호기 교수는 “민주당이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중도적 가치를 표방하지만 교육과 복지, 사회정

     책에서는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적 중도주의’를 새로운 비전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민주당이 국민이 동의하는 새로운 정강.정책으로 무장한 이른 바 ‘뉴 민주당’ 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한 정기국회 이후 손에 든 성적표는 여전히 초라할 것이라는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