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예들이 다시 ‘늑약’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상 ‘한‧미‧일 동맹’에 준하는 새로운 안보 레짐을 구축하면서 그 과정에서 인적 연계도 심화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한‧일이 협력하되, 미‧일 동맹이 중심이 되고 한‧일 협력(동맹 수준)이 하위에 배치되는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일의 안보 이익을 위해 한국군(軍)이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성명에 담긴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신..

육탄(肉彈)과 적혈(赤血)로 만든 독립,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1909년 고종이 ‘서북간도 및 부근 각지’의 우리 국민에게 밀지(密旨)를 보냅니다. 밀지 중 “독립이라야 오직 나라이고, 자유라야 오직 백성”이라며, 백성에게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1932년 윤봉길 의사는 홍구공원 작탄(炸彈) 의거 준비를 모두 마치고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를 했습니다. 그 선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야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야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 대한민국 14년 4월 26일 선서인 윤봉길 한인애국단 앞” •1943년 9월 15일 한국광복군 선언문에 “육탄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고 적혈이 아니면 민족을 구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런 자(김태효)에게 국가 안보를 맡겨야 하는가. 하이에크를 이어받아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만들고 전파한 이론 공급지이며 신자유주의 전사들을 양성한 곳이 미국 시카고대학교 경제학과다. 그 유명한 밀튼 프리드먼이 핵심 인물이다. ‘시카고학파’가 양성한 ‘시카고 보이스’는 칠레를 필두로 남미 경제를 완전히 뒤바꾸어놨고, 그 결과는 파산이었다. ‘시카이 보이스’의 실험은 남미에서 동유럽으로 러시아와 중국으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었고, 어디를 가나 불평등의 속도를 높이고, 사회를 이중화했다. 미국 유학파 김태효는 MB 시절부터 보수정권의 핵심 이데올로그이자 실행자였다. 그런 그의 공직자 삶은 코미디의 연속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돈 봉투를 내밀었다고, 그것도 북한이 공개적으로 밝혔다. 부..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약속에 사인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지 않는다. 그것도 서로가 서로를 반복적으로 속이고 속였던 관계였다면, 어쩌면 신뢰는 그저 자신의 계산에 필요한 레토릭일지도 모른다.예상하지 못한 북한의 북미정상회담 요청과 전혀 예상..

김종욱4월 26일 오후 8:22 · 내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11년 만에 열린다.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다. 적어도 전쟁 걱정 안 하고, 서로 적대하느라 같은 민족끼리 비난 안하고, 맘 편하게 경제활동하고, 미래에 대해 설계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

2018년 북한 신년사에 대한 단상 2018년 무술년, 남북관계는 어떤 형태이든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신년사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 북한 내부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지속과 자력경제 구조의 강조로 압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