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신년사에 대한 단상

2018년 북한 신년사에 대한 단상

2018년 무술년, 남북관계는 어떤 형태이든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신년사는 변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1) 북한 내부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의 지속과 자력경제 구조의 강조로 압축된다. “각종 핵운반 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기시험”을 강조하면서 ‘전쟁억지력’ 보유를 주장했고, 2018년에도 핵탄두와 탄도로케트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강조했다. 따라서 여전히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그리고 북미관계는 다양한 불안정성과 전쟁 가능성이라는 상수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국가경제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자력경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계속된 북한 식 방향이지만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자는 주장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에서 국내원료와 자재를 통해 전기와 노력을 절약하는 기술을 결합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의 기술 역량과 경제적 잠재력’을 총동원하며, 증산과 동시에 절약의 경제를 주장하며 주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맬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2) 북한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내부 검열과 숙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덕기강’과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조하는 점에서 그런 조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경 경비를 담당하는 ‘조선인민내무군’의 역할 강조와 ‘로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의 ‘전투정치훈련’ 강화 등 사회 내부의 통제와 검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숙청과 정치적 갈등이 계속 벌어지는 불안정성을 유추할 수 있다. ‘온갖 잡사상과 이중규률’에 대한 문제제기와 ‘혁명적 당풍’ 확립 등은 주요한 검열의 잣대가 될 것이다.

 

(3) 북한 신년사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끈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마도 남과 북 모두 2018년의 중대 계기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중대한 계기다. 북한 지도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0년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일정한 성과를 제시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매개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 상태로의 전환과 남북대화 국면의 진입은 그야말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낮은 단계의 남북 스포츠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군사회담, 고위급회담으로 이어지는 대화 흐름과 동시에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남북대화가 인류의 평화와 동시에 이산가족의 만남으로 연결된다면 더욱 의미가 깊을 것이다. 그리고 너무 긍정적 기대일지 모르겠으나 중단된 6자회담의 새로운 버전인 ‘新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이 개시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평화 또는 대화공세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렇다고 대화의 끈마저 던져버릴 수는 없다. 튼튼한 안보를 통해 나라를 지키는 근본도 굳건히 유지하면서, 대화와 이해를 통해 평화를 만드는 현명한 자세로 잃지 말아야 한다. 안보와 평화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한다. 반가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거부할 이유도 없다.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