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이슈 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2009년 5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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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갈등의 시기’ 6월

             - 정치, 사회적으로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는 6월

             - 여, 야 리더십 상실로 갈등조정자로서의 ‘정치적 기제’ 작동 힘들 듯

 

         ■ 사회적 갈등 현황 및 흐름

             - 6월 최대 격돌 이슈 언론관계법,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 비정규직법, 노동계 하투와 맞물려 6월 국회의 또다른 이슈 되고 있어

 

         ■ 정치권 갈등 현황 및 흐름

             - 여권 권력지형의 기본축,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 vs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

             - 여권내 권력지형상 당내 갈등은 불가피

             - 비주류 진영 (친이 진영) 내부 세력대결 양상도 필연적

             -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구조적 특성 부각되고 역학 관계도 역전될 듯

             -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 편

             - 균열 시작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간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뉴민주당 플랜’, 본질과 달리 주류 비주류간 갈등 도구화 될 가능성 높아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6월 국회, ‘갈등 국회’ 속 파행 불가피할 듯

             -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 정치 멀리할 수록 한나라당 협조 멀어질 듯

             - 한나라당, 당내 갈등 전면화는 친이 친박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듯

             - 민주당, 조용한 것보다 소란스러운 것이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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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시기’ 6월

 

○ 정치, 사회적으로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는 6월

 

- 6월은 다양한 갈등 이슈가 중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무한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6월의 주요 정치, 사회 이슈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굵직한 갈등이슈들이 집중되어 있음

 

 

- 6월 정국의 특징은 표에서 보듯 대다수 갈등 이슈의 한축에 정부와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어 정치권내 여야갈등보다 정부정책을 둘러싼 계층,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임
   ; 대외적 갈등이슈인 개성공단, 한.미 FTA 문제등은 대내적으로 국민간, 여야간 갈등이슈로 증폭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외에도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세종도시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 갈등적 이슈가 산재해 있음

 

 

○ 여, 야 리더십 상실로 갈등조정자로서의 ‘정치적 기제’ 작동 힘들 듯

 

- 6월 정국이 ‘무한갈등’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임
   ; 여야 모두 당내 갈등 등으로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도할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임

 

- 소수야당의 한계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여타 야당은 물론 정부정책과 갈등을 빚는 계층과의 적극적인 연대에 주력하면서 정치갈등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비주류 진영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이강래 의원) ‘선명야당’ 노선이 더욱 힘을 발휘할 것이

     고
   ; 정동영 공천논란 과정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주류 진영이 ‘타협’ 카

     드를 꺼내기에는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제약되어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으로서 정부정책을 옹호해햐 하는 한나라당은 친이 vs 친박간 내부대립 격화속에 단일대오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원내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친이 vs 친박간 갈등은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거치

     면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은 사실상 ‘한지붕 두가족’ 이 유지될 것은 물론
   ;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주요 이슈였던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한나라당 우위론이 쇄신특위 활

     동을 매개로 더욱 힘을 얻으면서 정부정책을 둘러싼 당.청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이렇듯 여야 모두 지도부의 리더십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상’ 보다는 ‘갈등과 대립’을 통한 ‘힘의 논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어 ‘정치적 기제’가 작동키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서의 강행 처리와 친박진영의 내부반발 사이에서 표류할 것이며
   ; 민주당 역시 국민여론을 명분삼아 ‘야당의 힘’을 강조하며 전면전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안상수 신임 원내대표와 이강래 신임 원내대표 모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점도 6월 국회가 ‘힘의

     논리’에 따른 대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임

 

 

 

■ 사회적 갈등 현황 및 흐름

 

○ 6월 최대 격돌 이슈 언론관계법, 국회통과 쉽지 않을 듯

 

- 언론관계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언론계 중심 시민단체간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언론계 중심 시민단체는 ‘미디어행동’ 이라는 단체를 구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 ‘미디어행동’ 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MBC, KBS, SBS 노조 등도 사안별로 공동활동을 전개하

     고 있어 실질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평가임

 

- 정치적으로는 2월부터 여야 힘겨루기의 핵심이슈가 되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임
   ; 특히 여야 모두 신임 원내대표의 시험과제라는 성격이 강해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

     이라는 지적임
   ; 먼저 포문을 연 민주당은 ‘여론조사’를 명분삼아 표결처리 반대를 천명하면서 사실상 2월 국회에

     서의 합의사항을 번복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민주당에 대해 강경대응 의지를 천명하고

     있음

 

- 한편으로 민주당은 야4당은 물론 미디어행동 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사실상 원내외 투쟁에 돌입하는 등 언론관계법 결사저지 태세를 구축하고 있음
   ; 참고로 민주당과 야4당, 시민단체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음
   ; 24일 (일) : 민주당 등 야4당 대표, 네티즌 참여 산행대회
   ; 26일 (화) : ‘언론악법’ 지역순회 토론회 - 원주
   ; 28일 (목) : ‘언론악법’ 지역순회 토론회 - 울산
   ; 31일 (일) : 민주당 등 야4당, 전국 주요도시 동시다발 자전거행진대회 (언론법 관련)
   ; 6월 1일부터 여의도 촛불문화제 상시 개최

 

- 이러한 야권 활동에 MBC, KBS, SBS 등 방송노조가 참여할 경우 정부.여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야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나라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강행처리와 처리유보 두개밖에는 없는데, 당내 친박진영의 협조없이는 강행처리를 이루기 힘들다는 점에서 6월 국회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법, 노동계 하투와 맞물려 6월 국회의 또다른 이슈 되고 있어

 

- 현재 정부는 올해 6월로 만료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기를 2년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임

 

- 노동계와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안에 강력 반대하는 한편 비정규직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국회에서의 여 vs 야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는 한편으로 ‘파업’ 자체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간 첨예한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극심한 갈등표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을 이유로 도심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나서는 등 노동계 파

     업에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으며
   ; 노동계는 정부방침과 무관하게 6월 하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음

 

- 참고로 노동계의 6월 투쟁일정은 다음과 같음
   ; 5월 27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건설노조) 서울 상경 집회 후 무기한 파업
   ; 6월 10일, 철도노조 투쟁일정 확정
   ; 6월 10~12일,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 등 완성차 4사 노조 파업 찬반투표
   ; 6월 27~29일, 금속노조 사업당 파업 찬반투표
   ; 화물연대, 지도부 파업시기와 방법 조율 중
   ; 6월  9일, 민주노총 정부 교섭촉구기한 (이후 파업 돌입)

 

- 노동계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여야간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역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정치권 갈등 현황 및 흐름

 

○ 여권 권력지형의 기본축,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 vs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

 

- 한나라당 권력 지형을 보면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과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간 대립이 기본축을 형성하고 있음
   ;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은 친이 직계, 이상득 의원 그룹과 전략적 동반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한나라당 본류는 민정당에서부터 시작된 영남권 정통 보수세력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 세력임
   ; 지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러한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표출됐는데 박근혜 전 대표

     는 영남권 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였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을 대표했

     음
   ;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의 양측간 대립은 ‘전쟁’을 방불케 할만큼 치열했으며, 이때의 깊은 상처

     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된 이후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선언이 있었으나 형식적 선언에 그쳤을 뿐 실질적인 지원활동은 없었던 데서 보듯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적지않은 반감을 갖고 있음
   ; 또한 당시 정치지형상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서든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였기에 정권교체의

     주역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인식이 강함

 

-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 낸 ‘킹 메이커’ 적인 의식이 강할 뿐 충성도는 높지 않다는 분석임
   ;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배은망덕” 이라는 극단적 표현

     을 한 것은 이러한 의식의 단적인 표현임

 

- 유권자 측면을 놓고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전폭적인 지지 보다 수도권에서의 신규 지지층 유입으로 낙승한 것으로 분석됨
   ; 지난 18대 총선과 최근의 경주 재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이 지역 유권자들은 영남기반 정통 보수

     세력을 지지하고 있음
   ;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역시 이 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도는 ‘전폭적인 지지’ 로 보기에 미흡

     한데 그 이유는 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전 대표를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대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한나라당내 권력 구도 및 세력관계에 대한 보완적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 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여권내 권력지형상 당내 갈등은 불가피

 

- 앞서 그림에서 보듯 현재 대통령직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비주류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있기에 표면적으로 힘의 우위를 획득하고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특성이 작동하면서 한나라당 본류인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무시못할 정도로 막강함
   ; 박근혜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정국이 출렁이고, 이른 바 ‘친박’ 진영의 협조없이는 국정운영이

     힘든 것이나
   ; 최근의 경주 재선거 결과 등은 구조적 특성에 따른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구조적 힘’을 보여

     주는 사례임

- 이렇듯 여권내 세력갈등은 비주류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구조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으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력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18대 총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등 수도권기반 신진세력은 공천 등을 통해 주류 교체를 시도

     했으나 박근혜 전 대표의 영향력에 막혀 실패했으며, 구조적 개선을 이루지 못했음

 

 

○ 비주류 진영 (친이 진영) 내부 세력대결 양상도 필연적

 

- 영남기반 정통보수세력에 대항하는 기본축은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인데 (이재오 의원 그룹), 현재 여권내 권력서열을 보면 이상득 의원 그룹에 밀려있는 양상임

 

-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기반 신진세력의 내부 불만이 상당하며, 주도권 확보를 위해 쉴새없이 공세를 펼치고 있음
   ; 최근 당내 분란속에서 친 이재오 의원 그룹인 ‘함께 내일로’ 는 조기전당대회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득 의원계인 박희태 대표를 낙마시키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

 

- 더불어 차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독자적 영향력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당권에 대한 열의를 불태울 것으로 전망됨

 

 

○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구조적 특성 부각되고 역학 관계도 역전될 듯

 

- 한나라당 비주류 진영에 쏠려 있는 힘은 이명박 대통령 때문인데, 임기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약해지면서 권력지형의 구조적 특성이 부각되고 힘의 역학관계도 역전될 것으로 분석됨

 

- 5년 단임 대통령의 권력유지 패턴과 선거시기 등을 감안할 때 레임 덕은 2010년 지방선거 직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직선제 개헌 이후 5년 단임 대통령들은 모두 집권 3년차부터 레임 덕에 빠져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 시기 부터는 언론들 역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등 차기 권력에 대한 집

     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
   ; 권력은 현직 대통령에게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볼 때 여.야를 망라

     해 가장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게로 권력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함

   ; 특히 6월 지방선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데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명박 대통령 책임론과 ‘거리두기’ 양상이 속출하는 등 급격한 레임 덕에 빠질 가능성이 다분함

 

 

○ 시간은 박근혜 전 대표 편

 

-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영남기반 정통보수세력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즉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자연스럽게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임

 

- 비주류를 자처하고 비주류 길을 걸으면서 국정운영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굳이 한 배에 타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없다는 판단임
   ;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의 김무성 원내대표 추대를 거부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분석과 이에 기반

     한 정치적 판단인 것으로 분석됨

 

-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영남기반 정통 보수세력의 관심은 온통 차기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맞춰져 있으며, 모든 사안에 대한 판단은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유/불리를 기준삼을 것으로 예상됨
   ; 2010년 전당대회는 올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인 시.도당 위원장 선거로 이미 그 경쟁이 시작되었

     기에 2010년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시기까지는 친이 vs 친박간 경쟁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음
   ; 박근혜 전 대표가 현 시기 이명박 대통령과 화해하는 것은 자칫 ‘계파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의 화해’ 보다 ‘계파단합 및 확대’를 위한 ‘경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직은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제안이었다는 지적임

 

- 이렇듯 한나라당내 갈등은 구조적 문제이며, 시기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 및 전당대회까지 갈등의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임

 

 

○ 균열 시작된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간 주도권 경쟁 본격화

 

- 민주당은 4.2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정동영 전 대표 공천 파동을 계기로 그 균열이 시작되었음

 

- 부평(을)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의 패배는 386 그룹 중심의 정세균 대표의 당내 리더십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이며, 이는 원내대표 경선결과에서 그대로 드러났음

   ; 원내대표 경선결과를 보면 1차 투표에서 이강래 의원 35표, 김부겸 의원 22표, 박지원 후보 20표

     를 얻었으며
   ; 결선투표에서는 이강래 의원 46표, 김부겸 의원 28표를 얻는 등
   ; 주류를 대표해서 나온 김부겸 의원의 패배이자 정세균 체제의 참패였다는 분석임

 

 

○ ‘뉴민주당 플랜’, 본질과 달리 주류 비주류간 갈등 도구화 될 가능성 높아

 

- 이러한 와중에 발표된 ‘뉴 민주당 플랜’은 민주당의 체질개선과 이를 통한 재집권이라는 본질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주류 vs 비주류간 갈등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임
   ; ‘뉴 민주당 플랜’ 발표 직후 비주류 진영은 ‘한나라당 2중대’ 에서부터 ‘논의 연기’ 까지 주류측을

     강력 견제하고 있으며
   ; 주류 측은 강행을 천명하면서 흔들리는 정세균 대표 체제를 안착시키고자 의도하고 있다는 분석

     임

 

- 이러한 양측간 갈등은 10월 재.보궐선거 시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는 정동영 전 대표의 복당문제와 손학규 전 대표 출마 문제가 얽히면서 더욱 가파르게 대립할 것으로 전망됨

 

- 참고로 뉴 민주당 플랜 관련 향후 민주당 일정은 다음과 같음
   ; 권역별 순회 토론회, 5월 25일(여주), 5월 28일(창원), 6월 1일(청주), 6월 2일(광주), 6월 4일(대

     구), 6월 5일(제주), 6월 9일(서울)
   ; 7월 6일, 뉴민주당 선언 선포식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

 

 

 

■ 정치주체별 주요 시사점

 

○ 6월 국회, ‘갈등 국회’ 속 파행 불가피할 듯

 

- 사회전반적인 ‘무한 갈등’ 흐름은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여야는 각각 갈등주체를 대변하면서 극렬한 대결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임
   ; 갈등의 시기 6월은 정치권에도 예외가 없으며, 신임 원내대표단의 성향을 보더라도 강성 대결양

     상으로 치닫을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여야 모두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로 타협과 조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힘의 논리’에 치중, 국회파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임

 

- 주목되는 지점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른 바 ‘친박 진영’이 ‘힘의 논리’에 함께 움직여 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현재 한나라당의 권력구조와 시기적 문제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임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6월 국회는 자칫 아무런 성과도 없이 갈등과 파행만 반복하는 최악의 국회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전망임

 

 

○ 이명박 대통령, 여의도 정치 멀리할 수록 한나라당 협조 멀어질 듯

 

-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 곧 현실정치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임

 

- 그러나 현 권력구조상 (5년 단임 대통령제) 국회의 협조없이는 정부정책을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여당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에 실패할 경우 국정운영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음
   ; 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확인되는 점이자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어려움으로도 설명가능함

 

- 특히 한나라당 비주류로서 권력을 획득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도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하고, 권력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임

   ; 여기에는 이른 바 친이진영의 정치력 강화를 위한 물심양면적 지원과 더불어
   ; 박근혜 전 대표와의 상호발전적 관계설정 등이 포함되는데
   ; 그 방식에 있어서는 현실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다양한 정치적 기제를 활용해야 한다

     는 지적임
   ; 예를 들어 마키아벨리적 정치술수를 멀리해서는 현실정치에서 더욱 멀어진다는 것임

 

- 6월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부분의 사안에서 갈등의 한 축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돌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임
   ; 지난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엄호없이 이슈의 전면에 나섰다가 국정지지율

     추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바 있음

 

 

○ 한나라당, 당내 갈등 전면화는 친이 친박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듯

 

- 권력구조상 친이 vs 친박진영간 갈등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 갈등을 외부적으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칫 공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지적임

 

- 특히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내분에 휩쓸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때 지지층의 실망과 지지철회가 예상되는데, 이는 친이 친박 모두의 정치적 자산 상실이라는 것임

 

- 이러한 점에 주목할 때 박근혜 전 대표가 말하는 ‘여당내 야당’ 행보가 6월 정국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가는 지점임
   ; 박근혜 전 대표는 정부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데, 여당

     의원으로서의 정부정책 지지와 ‘여당내 야당’으로서 정부정책 견제라는 두가지 갈림길에 서게 됨
   ; 민주당과의 대치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해 한

     나라당 소속 의원과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치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 민주당, 조용한 것보다 소란스러운 것이 더 나아

 

- 최근 뉴민주당 플랜을 둘러싼 정체성 논쟁에 대해 우상호 전 의원이 “조용한 것보다 소란스러운 것이 낫다”는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는 평가임

   ;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용히 대오를 유지하는 것은 관심을 더욱 멀어

     지게 만드는 것이기에 시끌벅적 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민주당 정체성 논란은 모두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확산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 소란스러움이 당권경쟁 등 내부문제로 향할 경우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임

 

- 주류진영은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이라는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폭넓고 광범위한, 그리고 전면적인 논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개방적인’ 태도가 절대적으로 요구됨
   ; 일정은 중요하지만 굳이 정세균 대표 취임 1주년에 맞춰 일정을 추진할 경우 지금처럼 ‘정세균

     대표 체제 안정화를 위한 뉴민주당 플랜’이라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으며,
   ; 민주당 체질개선을 말하면서 일방적인 일정 추진을 고집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6월 국회 이후 하한기에 집중적인 논쟁을 벌이자는 비주류측 주장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임

 

- 더불어 비주류 진영 역시 ‘뉴민주당 플랜’을 당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 바라보지 말고 주류측이 성실히 준비한 ‘화두’로 받아들이면서 건설적인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한다는 것임
   ; 대선과 총선 참패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됐던 ‘뉴민주당 플랜’의 완성은 특정 개인에게 도움이 되

     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그 자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