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C report] 이슈 분석 : ‘포스트 서거정국’ 흐름 분석

이슈 분석 : ‘포스트 서거정국’ 흐름 분석

                          (2009년 6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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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서거정국 현황 및 특징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 흐름

             -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민심 이반

 

         ■ 포스트 서거정국 객관적 흐름 예상

             -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던 6월

             - 노 전 대통령 서거, ‘무한갈등’ 더욱 확대재생산 시킬 듯

             - 포스트 서거정국, 광장시위 한계 불가피할 듯

 

         ■ 정치권 대응 흐름

             - 민주당, 기왕의 강경대응 기조 더욱 강해질 듯

             - 한나라당, 리더십 부재로 정국대응력 현격히 약화될 듯

             - 청와대, 민심 관망 속 ‘포스트 서거정국’ 전환점 마련에 부심할 듯

             - 6월 국회, 6월 10일 이후 열리더라도 파행가능성 다분해

 

         ■ 중.장기적 핵심 포인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 계기될 듯

             - 10월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 전면쇄신 가능성 높아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속 치열한 선거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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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정국 현황 및 특징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 흐름

 

- 23일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 요동치고 있으며, 특히 정부.여당에 대한 급속한 민심이반이 가시화되고 있음

 

- 6월 3일 발표된 MBC-코리아리서치 조사결과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31.6%로 그간 30%대 후반에 머무르던 것에서 급속 하락했으며, 한나라당 정당지지도는 25.3%로 대폭 하락함
   ; 참고로 민주당은 28.8%를 기록, 정당지지도 1위를 차지함

 

- 봉하마을 조문객 수는 29일 영결식 당일까지 100만명에 가까울만큼 폭발적인 인파를 기록했으며, 봉하마을 외 전국적 조문객 수를 포함하면 모두 500만명에 달함
   ; 29일 영결식 당일 시청앞 광장에 운집한 국민은 40만명에 이름

 

 

○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여권 전반에 걸친 심각한 민심 이반

 

- 이러한 민심흐름의 배경에는
   ;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62.5%)
   ; ‘자살 책임소재’ 역시 ‘이명박 대통령’ (39.0%)과 ‘검찰’ (27.0%)에 있다고 생각하는 등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감이 주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위, 여론조사 결과)

 

- 주목되는 지점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이전과 달리 한나라당과 연계되면서 여권 전체에 대한 민심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임
   ; 지난 촛불 정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폭락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정당지지도에

     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대폭락 양상을 나타냄

   ; 이는 이번사태 원인을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보복’ 으로 인식하면서 정권교체 당사자인 한나라당

     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여권전체에 대한 심각한 민심이반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분석되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정서적 반대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됨

 

 

■ 포스트 서거정국 객관적 흐름 예상

 

○ ‘무한갈등’ 예고되어 있던 6월

 

- 6월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도 다양한 갈등 이슈가 중첩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치, 사회 전반적으로 ‘무한갈등’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우려되던 시기였음

 

- 6월은 이미 다음과 같은 굵직한 갈등이슈들이 집중되어 있었음

 

- 6월 정국의 특징은 표에서 보듯 대다수 갈등 이슈의 한축에 정부와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어 정치권내 여야갈등보다 정부정책을 둘러싼 계층,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음
   ; 대외적 갈등이슈인 북핵, 서해위기, 한.미 FTA 문제등은 대내적으로 국민간, 여야간 갈등이슈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이외에도 4대강 정비사업 본격화, 세종도시특별법과 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 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등 갈등적 이슈가 산재해 있음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전에 예상되었던 6월 정국의 갈등적 요인 및 정치주체별 시사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9년 5월22일자 ‘이슈분석 : 6월 정국 흐름 분석 및 시사점’ 참조

 

○ 노 전 대통령 서거, ‘무한갈등’ 더욱 확대재생산 시킬 듯

 

- 29일 영결식 이후 한동안은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모 열기’가 지속되고, 여권전체에 대한 민심이반 흐름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노 전 대통령 추모와 연관되어 추진될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행사는 다음과 같음
   ; 6월 10일,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 (야 4당, 시민단체 공동)
   ; 6월 14일, 6.15 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야 4당, 통일운동단체 공동)
   ; 이외에도 노사모, 민주당 등이 주체가 되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각종 움직임이 지속적

     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듯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현 정부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반대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됨
   ; 그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가 자리하고 있으며,
   ; 정책적으로는 언론관계법과 비정규직법이 놓여 있음

 

 

○ 포스트 서거정국, 광장시위 한계 불가피할 듯

 

- 그러나 포스트 서거정국이 지난 미 쇠고기 반대시위 당시의 촛불열기와 같이 지속적인 광장 촛불시위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 현재 한국사회 정치구도를 살펴보면 포스트 서거정국에서의 광범위한 민심이반을 어우를 수 있는 정치주체가 없다는 점이 한계의 핵심 요인임

   ; 민주당은 17대 대선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 이른 바 ‘진보.개혁세력의 대표’ 자리를 박

     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지속적인 거리두기를 시도해 왔다는 점에서 현 민심

     을 어우를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제한적이며
   ; 시민사회단체도 예전과 같은 명망이나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
   ; 노사모를 비롯한 친노세력 역시 봉하마을 조문저지 과정에서 보듯 폐쇄성이 커 민심을 수용할

     수 없음

 

- 이러한 정치주체 부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의 급격한 민심이반이 지속적 행동으로 자리잡기에 뚜렷한 한계로 작용하게 됨
   ; 지난 촛불정국에서도 이러한 한계가 드러났는데, 국민들의 자발적 시위는 쟁점이 사라질 경우

     (미 쇠괴기수입 관보 게재) 동력이 사라지면서 급속도로 위축됨

 

- 이에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 ‘6월항쟁 계승 및 민주주의 회복 국민대회’를 기점으로 광장에서의 추모열기는 급격히 사그러들 것으로 전망됨

 

 

■ 정치권 대응 흐름

 

○ 민주당, 기왕의 강경대응 기조 더욱 강해질 듯

 

- 민주당 등 야권은 6월 정국을 맞아 어느때보다 강경한 대응이 예상된 바 있는데, 포스트 서거정국에서 이러한 강경대응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임

 

- 민주당은 영결식 이후 ‘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4일 이강래 원내대표는 ‘6월 국회는 노 전 대통령 서거 국회’ 라면서 ‘강경한 자세로 투쟁하고 싸울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 민주당은 6월 국회전략으로 ‘정치보복.기획수사에 의한 전직 대통령 서거사건을 계기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수호와 파탄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회생’을 천명하면서 ‘7대 민생법안+10대 악법’을 발표함
   ; 7대 민생.민주법안 중 민주주의 수호 검경개혁 2대 입법과제로는 검찰개혁 3대 과제 (△공직부

     패수사처 설치, △대검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와 경찰개혁 4대과제 (△집시법

     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자치경찰법 제정, △공공기관감사법 제정)를 선정했으며
   ; 민생입법으로는 △연체이자 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서민경제활성화법, △노인틀니법,

     △세종시설치법 등을 선정함
   ; 10대 MB 악법으로는 △미디어관련 4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교육세폐지법, △

     농어촌특별세폐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선정하고 결사 저지 입장을 천명함

 

- 민주당은 이렇듯 노 전대통령 서거 문제를 6월국회 개원과 연계시키면서 포스트 서거정국의 주도권 유지를 목표하는 것은 물론 개원이후에도 검경개혁 등을 핵심쟁점화 시키면서 주도권 지속을 의도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민주당이 6월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5대 요구안은 △수사 책임자, 감독자 문책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 △검찰 수사 과정 특검제 도입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임

 

○ 한나라당, 리더십 부재로 정국대응력 현격히 약화될 듯

 

-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은 6월 국회 전략수립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이후 폭락한 정당지지도에 충격을 받으면서 정국대응력이 급속

     도로 약화된 모습임

 

- 4일 연찬회에서 ‘쇄신’ 의 방향으로 제기된 ‘지도부 사퇴’와 ‘조기전당대회’가 논란만 무성한 채 결론없이 끝나면서 내홍이 잦아드는 국면이지만 이 과정에서 노정된 지도부의 허약한 리더십은 당분간 한나라당의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 즉, 청와대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과 계파간 갈등이 치유되지 않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와중에 지도부의 허약한 리더십이 드러나면서 ‘여당’으로서의 단일대오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임
   ; 형식적으로는 박희태 대표체제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현 지도부의 리더십이 보장되었지만 내

     용상으로는 청와대의 의지에 따른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 리더십의 취약함이 반증된 것임

 

- 당장 6월 국회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 중 논란이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한 동력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강경 야당에 끌려 다닐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임
   ; 대표적인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의 경우 야당의 극렬반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독처리 방

     안밖에 없는데 현 지도부의 리더십으로는 단일대오 형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청와대, 민심 관망 속 ‘포스트 서거정국’ 전환점 마련에 부심할 듯

 

- 내홍에 시다리고 쇄신논의에 표류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비해 포스트 서거정국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청와대는 당분간 이러한 ‘관망’ 모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특히 6.10항쟁 22주년 집회와 6.15남북공동선언 9주년 기념집회를 예의 주시하면서 집회 열기 등

     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임

 

- 더불어 포스트 서거정국을 전환시킬 계기점 마련에 부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적으로는 6월16일의 한.미정상회담을 그 계기점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의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 FTA 등 매우 중요한 의제들이

     많아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 회담 결과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자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한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국면전환을 의도할 것으로 분석됨

 

-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처리도 무리한 강행처리 보다는 국면전환 성공여부에 따라 다르게 대처할 것으로 관측됨
   ; 정국전환 및 주도권 확보에 자신감이 붙을 경우에만 한나라당을 독려하면서 미디어법 등 처리를

     의도할 것으로 보임

 

○ 6월 국회, 6월 10일 이후 열리더라도 파행가능성 다분해

 

- 광장에서의 ‘국민적 힘’이 6월 10일을 기점으로 사그러들 경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장외투쟁을 강행할 동력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6월 국회는 6월 10일 이후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임

- 그러나 국회가 열리더라도 첨예한 쟁점인 미디어법은과 비정규직법 등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은 물론 검경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기조에 맞선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는 공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6월 10일 이후 국회가 열릴 경우 6월 국회 막바지에 자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 (7월 10일) 는 여야 합의보다 여야대립을 강제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공전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임
   ; 여기에 7월 6일로 대표 취임 1주년을 맞는 정세균 대표 역시 4.2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상실된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강경노선을 천명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6월 국회는 여야간 갈등이 부각되고 확산되는 와중에 한나라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겹치면서 별 성과없이 마무리될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임

 

 

■ 중.장기적 핵심 포인트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 계기될 듯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흩어졌던 이른 바 ‘진보.개혁적’ 국민에게 자기반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됨
   ; 즉, 정권교체에 대한 ‘패배감’과 ‘무감각’으로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투표포기 양상이 뚜렷

     했던 진보.개혁성향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부터 본격적인 투표참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임
   ; 더불어 비한나라당 성향의 ‘소극적 반대’ 국민들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단초는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일부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집양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

     로 예상됨
   ; 최근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이러한 ‘자기반성’의 사례라는 지적임

 

- 추후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비한나라당 세력으로서 선거에서는 비한나라당 정당에 적극 투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 평소 정당지지도 면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 선거시기에서는 당선가능성이 높은 비한나라당 정당 (대부분 지역에서는 민주당) 을 적극 지지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정당지지도 역전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거시기에 나타날 비한나라당 성향 국민들의 ‘전략적 투표’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임
   ; 당장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진보.개혁적 국민 및 비한나라당 경향 국민

     의 결집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될 경우 2006년 지방선거 이후 지속되어 온 한나라당 우위 선거지형에 균열이 생길 수 있

     으며, 차기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고전이 전망됨

 

 

○ 10월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 전면쇄신 가능성 높아

 

-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10월 재.보궐선거는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앞서 보듯 비한나라당 성향 국민들의 전략적 민주당 지지가 현실화될 경우 특히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 패배가 강제될 개연성이 큼
   ; 10월 재.보궐선거가 유력시되는 은평(을) 선거구에 이재오 전 의원이 출마하고, 이러한 민심의

     흐름에 휩쓸려 당선에 실패할 경우 그 상징성으로 인해 여권의 타격은 더욱 클 것임

 

-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0월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경우 조기전당대회, 개각, 청와대 진용 재편 등 여권의 전면쇄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주목되는 점은 여권의 전면쇄신은 한나라당의 구조적 문제인 친박 vs 친이간 대립양상을 또다시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데, 친박진영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임할지가 관심사임

 

 

○ 2010년 지방선거,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속 치열한 선거전 될 듯

 

-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일정에서 키 포인트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임

-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한나라당 성적표는 연동될 수밖에 없어 그 결과에 따라 레임 덕의 및 개헌 추진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 한나라당이 선전할 경우 레임덕이 서서히 이뤄지고, 개헌론은 낮은 수준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

     상됨
   ; 한나라당이 고전할 경우 급격한 레임덕이 시작되고, 개헌론 역시 매우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

 

- 개헌론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현실화 될 경우 핵심화두는 권력구조와 더불어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될 것임
   ; 권력구조는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도입 또는 내각제 개헌이 큰 축으로 다뤄질 것이며
   ; 2012년 총선.대선시기 일치문제는 총선을 미루느냐 대선을 당기느냐가 쟁점이 될 것임

 

- 대선준비에 따른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개헌절차 마무리 시점에 따라 총선.대선시기 일치 문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8월까지 개헌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국민투표까지) 대선을 당길 가능성이 크며
   ; 2011년 8월을 넘길 경우 총선 연기, 또는 새로운 시기로 동시 선거추진, 또는 개헌추진 무산 등이

     예상됨

 

<2012년까지의 주요 정치일정 >

 

※ 개헌 및 이 과정에서의 여권권력지형 변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간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8년 8월 8일자 ‘이슈분석 : 개헌의 정치적 함의’ 참조

 

 

- 이렇듯 중요한 2010년 지방선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복원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속에 치러지면서 어느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됨
   ; 2010년 지방선거일은 6월 2일인데, 선거 막바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일 (5월23일) 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대립구도는 더욱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임